<p>저는 굳이 따지자면 페미니스트에 가깝습니다.</p><p> </p><p>아직도 여성이 남성보다 불리한게 많은 사회라고 생각하고, 신체 능력도 여성이 분명 떨어지는게 팩트라고 생각합니다.</p><p> </p><p>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여성 우대 정책'으로 단순 대응하는건 바보 같은 행동이라는 점 또한 동의합니다.</p><p> </p><p>가장 예민한 군복무 문제도, '여자도 군대 보내라'가 절대 해법이 될 수 없다고 봅니다. 신체능력이 여전히 중요한 군대에 여성들이 들어와봐야 대부분은 걸림돌만 됩니다. 지휘관들도 여군이 포로가 되는 상황을 극도로 기피한다고 하죠.</p><p> </p><p>가장 이상적인 방안은 '군복무 하는 남성들이 납득할만한 (금전적)보상'일 것 같고, 이를 두고 말 많은 여성들을 위해서(?!)는 비전투 분야의 여성 군복무 기회를 열어서 자기들이 원하면 동일한 보상을 받을 비전투 군복무 기회를 제공하면 됩니다.(물론, 거의 지원자가 없으리라 예상하지만요)</p><p> </p><p>말이 샜지만, 이런 맥락에서 윤의 이번 지시도 여심을 고려한, 깊은 생각이 없는 발언이라고 봅니다.</p><p> </p><p>여성 대상 범죄만 문제는 아니니까요. 아동 대상은? 노인 대상은? 심지어, 남성 중에도 약자가 있지요. 요즘 시대엔 동물도 약자로 보고 보호해야 한다는 시대이지 않습니까.</p><p> </p><p>매번 이런 범죄 때마다 해당 약자를 위한 개별 정책을 낼 기세입니다. 자주 전형적인 탁상공론이고, 때우기식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p><p> </p><p>급한 사안일수록 더 깊은 고민과 각계계층의 의견 수렴을 통한 정책이 만들어져야 하는데, 이번 정부에서 그런 건이 하나라도 있었나 모르겠습니다.</p><p> </p><p>두서 없이 주절거려봤습니다.</p><div class="figure-img" data-ke-type="image" data-ke-style="alignCenter" data-ke-mobilestyle="widthOrigin"><img src="https://t1.daumcdn.net/cafeattach/EK/6cd0dd8a192402f37cded8e838056305b53928eb" class="txc-image" data-img-src="https://t1.daumcdn.net/cafeattach/EK/6cd0dd8a192402f37cded8e838056305b53928eb" data-origin-width="1080" data-origin-height="1388"></div><p> </p><p><span style="color: #000000; background-color: #ffffff;">윤석열 대통령이 12일 이른바 ‘부산 돌려차기 사건’을 계기로 “여성 강력범죄 가해자의 신상공개 확대 방안을 신속히 추진하라”고 지시했다.</span></p><p> </p><p><span style="color: #000000; background-color: #ffffff;">김은혜 홍보수석은 서면 브리핑 자료를 내어, 윤 대통령이 이날 오전 대통령 주재 수석비서관회의에서 법무부에 이런 지시를 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5월 부산 서면에서 경호업체 직원 출신 30대 남성이 귀가하던 초면의 20대 여성을 폭행해 의식을 잃게 한 사건의 이날 항소심 선고를 앞두고 나온 지시다. 최근 피해 여성은 경찰·검찰에 가해자의 신상공개를 요구했으나 거절당했다고 유튜브 채널 등을 통해 호소한 바 있다.</span></p><p> </p><p> </p><p><span style="color: #000000; background-color: #ffffff;">검찰은 지난달 31일 돌려차기 사건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가해자에게 징역 35년과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및 보호관찰명령 20년을 구형했다. 이어 피해자 쪽은 재판부가 가해자에게 형량을 선고하면서 신상정보 공개 명령도 함께 내려 달라고 요청했다.</span></p><p> </p><p><span style="color: #000000; background-color: #ffffff;">이와 별도로 이달 초 한 유튜버와 정치인 등이 가해자 사진과 실명, 생년월일, 출생지 등을 공개해 ‘공익 목적’의 신상 공개인지 여부를 놓고 논란이 일었다.</span></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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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여성이 남성 죽이는건 괜찮고?
그때 가면 그러겠죠
"여성 범죄자 신상 공개 확대하라"
진짜 중요한 문제는 따로 있는데…
물론 경제는 대통령이 살리는 게 아니라던 후보 시절의 말을 잘 지키는 중이긴 합니다.
저는 미국 투자 비중을 늘리는 중입니다
아직 4년 남았어요 ㅎㅎ
앞으로의 4년 동안도 딱히 다르지 않을 것 같아요
@세트오펜스 4년 안에 나라가 망하지나 않기를 바랄 뿐입니다…
그냥 강력범죄자 신상공개 확대를 해야지, 여상대상범죄자만 확대추진하는건 뭔 의미인지...
본인 생각에 좋으면 빠르게 가는 거죠 ㅋ
뭣이 중헌디.. 뭣이?!?! 너무 많네요.. ㅎㅎㅎ
이건 아니죠 인권이란게 있는데
인권이요? 누구의 인권이요?
???? 여성대상이라는 맨트가 거슬리긴하지만 강력범죄자의 인권이라는게 피해자보다 중요한지는 모르겠네요
윤통은 자기가 하는 말이 무슨 뜻인지나 알고 말하는지 궁금해요
항상 여기와서 다른말
저기가서 다른말
선거 전엔 sns에 여가부 폐지 쳐 써놓고 참ㅋㅋ
고위 공직자 범죄 공개나 좀 화끈하게 해라
2222222222222
진짜 쉬운 말이네요
그냥 생각나는대로 아무말이나 하는중
여성이 남성 죽이는건?
천공 신상 좀 공개해보시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