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DATA[
<div class="figure-img" data-ke-type="image" data-ke-style="alignLeft" data-ke-mobilestyle="widthOrigin" data-link="http://cafe.daum.net/subdued20club/ReHf" data-link-newwindow="_blank"><a href="http://cafe.daum.net/subdued20club/ReHf" target="_blank" class="ke-link"><img src="https://t1.daumcdn.net/cafeattach/1IHuH/db3bc991cc811264a000cb9ff8aa909ffe0048c9" data-img-src="https://t1.daumcdn.net/cafeattach/1IHuH/db3bc991cc811264a000cb9ff8aa909ffe0048c9" data-origin-width="474" data-origin-height="227"></a></div><p style="text-align: justify;">출처 : <a href="https://n.news.naver.com/article/079/0003766767?cds=news_edit" target="_blank" class="ke-link">https://n.news.naver.com/article/079/0003766767?cds=news_edit</a></p><div class="figure-open" contenteditable="false" data-ke-type="opengraph" data-ke-align="alignCenter" data-og-type="website" data-og-title=""시급"하다더니…여야 갈등에 또 지연된 전세사기 특별법" data-og-description="전세사기 특별법이 일주일 넘게 소관 상임위원회인 국토교통위 소위원회에서 표류할 전망이다. 인천시 미추홀구 피해자의 연이은 사망 소식 이후 여야가 앞다투어 "조속한 입법"을 외쳤지만, " data-og-host="n.news.naver.com" data-og-source-url="https://n.news.naver.com/article/079/0003766767?cds=news_edit" data-og-url="https://n.news.naver.com/article/079/0003766767" data-og-image="http://scrap.kakaocdn.net/dn/gF88Q/hySvlqiPSd/klVI5Ux5bvEZgw4I6xnVZ1/img.jpg?width=710&height=473&face=36_76_692_149"><a href="https://n.news.naver.com/article/079/0003766767?cds=news_edit" target="_blank" data-source-url="https://n.news.naver.com/article/079/0003766767?cds=news_edit"><div class="og-image" style="background-image:url(http://scrap.kakaocdn.net/dn/gF88Q/hySvlqiPSd/klVI5Ux5bvEZgw4I6xnVZ1/img.jpg?width=710&height=473&face=36_76_692_149)"></div><div class="og-text"><p class="og-title">"시급"하다더니…여야 갈등에 또 지연된 전세사기 특별법</p><p class="og-desc">전세사기 특별법이 일주일 넘게 소관 상임위원회인 국토교통위 소위원회에서 표류할 전망이다. 인천시 미추홀구 피해자의 연이은 사망 소식 이후 여야가 앞다투어 "조속한 입법"을 외쳤지만, </p><p class="og-host">n.news.naver.com</p></div></a></div><p style="text-align: justify;">전세사기 특별법이 일주일 넘게 소관 상임위원회인 국토교통위 소위원회에서 표류할 전망이다.<br><br>인천시 미추홀구 피해자의 연이은 사망 소식 이후 여야가 앞다투어 "조속한 입법"을 외쳤지만, 법안 논의가 시작되자 기존 입장만을 고수하는 행태를 되풀이했기 때문이다.<br><br>여야가 서로 상대가 제시한 법안을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기 때문이다.<br><br>정부여당안은 피해자들에게 피해주택 경·공매 시 이를 우선적으로 낙찰받을 수 있는 우선매수권을 주고, 피해자가 매입을 원하지 않을 경우에는 우선매수권을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넘겨 공공임대로 거주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br><br>반면 야당안은 피해자들의 궁극적인 목표는 전세보증금 반환인 만큼 피해주택 매입이나 주거지 안정보다는 공공이 전세보증금 채권을 매입해서 일정 부분이라도 보증금을 돌려주는 것에 무게를 두고 있다.</p>
<!-- -->
]]>
카페 게시글
악플달면 쩌리쩌려버려
여시뉴스데스크
"시급"하다더니…여야 갈등에 또 지연된 전세사기 특별법
미추홀
추천 0
조회 988
23.05.05 09:50
댓글 6
다음검색
첫댓글 이런 머저리같은 ㅡㅡ 지들이 사기 당해봐야 정신차리지
삭제된 댓글 입니다.
나도 이게맞다고보는데 그전에 코인충들 빚은 다 변제해줬어서 너무 앞뒤가 안맞아서 짜증남ㅠㅋㅋㅋ
이번껀이 크게 난거지 그럼 다른 피해자들은? 집값 오르지않는 이상 계속 이 문제가 발생할껀데 그걸 다 도와줘?
건설노조 사찰하는 데 경찰 2800명 전세사기 수사하는 데 경찰 30명 ㅋ
전세대출로 들어가는 사람들도 많을 텐데 집을 사라고 하는 건 현실적인 도움이 안될 것 같아 보증금 반환에 힘써줬으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