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여시뉴스데스크 이춘재 대신 20년 옥살이한 윤성여씨 국가배상 18억 7천여만원

[통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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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춘재 대신 20년 옥살이한 윤성여씨 국가배상 18억 7천여만원

연쇄살인범 이춘재 대신 20년간 옥살이를 했던 윤성여씨에 대해 재판부가 18억 7천여만원을 국가가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윤씨 등 4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35억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국가가 18억 7천여만원을 배상해야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원고가 받은 형사보상금 25억을 공제하게 되면 남은 위자료는 18억원이 조금 넘고 원고의 돌아가신 아버지와 형제자매 등에 대한 위자료도 인정한다며 배상액 결정 기준을 밝혔습니다.

경찰의 불법체포 등 가혹행위에 대한 위법성은 인정하지만, 검찰수사의 위법성은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윤씨는 지난 1988년 당시 13살이었던 박모양을 성폭행한 뒤 살해한 사건의 범인으로 지목돼 20년간 수감생활을 하다 2009년 출소했습니다.

사건 당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2심과 3심에서 경찰 고문에 의한 허위자백이었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2019년 당시 살인사건의 진범인 이춘재가 범행을 자백하자, 윤씨는 재심을 청구해 지난 2020년 12월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출처 : 여성시대 (ㅋㅌㅊㅍㅓㅇㅍ)

여생 행복만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Sternstunde]

돈으로 억울하게 보낸 시간이 어떻게 보상되겠느냐만... 그래도 남은 여생은 행복하게 보내셨으면 좋겠다

[댓글]

제발 나쁜 의도로 접근하는 사람 없길ㅜㅜ

[떨떨이]

경찰새끼들 징역ㄱㄱㄱ

[비와눈]

더줘야믄 거 아녀..??

[소희들사랑혀]

꼴랑 18억.. 서울숲이런데 집한채도 해드려라

[빵쟁이1]

더줘

[츄르프르]

ㅡㅡ 18억 너무 적다

[앙쿠마]

경찰새끼들 쳐넣어

[쿵딱치]

더줘시바

[야옹이 처돌이]

저분 뿐 아니라 가족들의 인생도 같이 힘들어진건데;; 더줘야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