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인사] ● 잇단 사건 책임 외면하고…청와대, 김관진 유임 가닥 /● 육참총장에 김요환 2작전사령관 내정 /● 김요환 육군참모총장 삼정도에 수치 수여하는 박근혜 대통

[긍사적천]

● 잇단 사건 책임 외면하고…청와대, 김관진 유임 가닥

▲ 청 “고의은폐하려던 것 아니다”김 실장 엄호하며 책임론 일축장관때 군 인권보다 군기 강조 총기사건 등에 영향 지적도<사진:> 7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통일준비위원회 제1차 회의에 참석한 김관진 국가안보실장(왼쪽)이 회의 시작 전 권재일 서울대 교수와 이야기를 하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28사단 윤아무개 일병 집단구타 사망사건’을 계기로 당시 국방장관이던 김관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책임론이 비등하지만, 청와대는 “김 실장이 고의 은폐한 게 없다”며 유임 의사를 강하게 내비쳤다. 그러나 김 장관 재임 시절 해병대 총기난사 사건을 비롯해 북한군 노크 귀순 사건, 22사단 총기난사 사건 등 사건·사고가 끊이지 않았던 점 등을 들어, 책임 있는 인사가 국가안보실장으로 영전한 모양새는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윤두현 청와대 홍보수석은 7일 “김 실장이 장관 때 보고를 받고 철저한 조사를 지시했고, 그 과정에서 엽기적인 가혹행위들이 조사됐다. 김 실장이 고의 은폐하려 한 것은 아니다”라며 김 실장을 엄호했다. 사실상 책임질 사람은 다 문책했으므로 김 실장 문책을 고려하고 있지 않음을 시사한 것이다.

» 김관진 국방장관 재임시절 사건사고 ▶

★*… 그러나 이번 사건 외에도 김 실장의 장관 재임 시절 사건·사고가 유독 많았다. 2010년 12월 국방부 장관에 취임한 김 실장은 이듬해 7월 강화도 해병2사단 총기사건으로 4명이 숨지고 2명이 다치는 사고를 겪었다. 당시 김아무개 상병은 ‘기수 열외’에 불만을 품고 사건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2012년 10월에는 북한군 병사가 지오피(GOP) 철책을 넘어 소초 막사의 유리창을 두드려 귀순 의사를 밝히는 이른바 ‘노크 귀순’ 사건도 발생했다. 당시 군 당국은 애초 시시티브이(CCTV)로 북한군의 귀순을 확인했다고 발표했다가 ‘경계 실패 책임을 모면하기 위한 거짓 발표 아니냐’는 비판을 받았다. 올해 들어서도 윤 일병 집단구타 사망사고 외에 임아무개(22) 병장이 철책근무를 마치고 돌아오다 수류탄을 던지고 총기를 난사해 5명이 숨지고 7명이 다치는 사고가 일어났고, 지난달에는 22사단과 3사단에서 잇따라 병사 둘이 자살하는 사건도 발생했다.

더욱이 이런 잇따른 사건·사고는 김 실장의 장관 재직 시 지휘방침에도 책임이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 장관은 취임 직후 전군에 지휘서신 1호를 하달해 “단순히 사고의 유무와 건수로 지휘관과 부대를 평가하는 관행을 없애겠다”고 공언했다. 김종대 <디펜스21플러스> 편집장은 “김 실장이 2010년 천안함 침몰과 북한군의 연평도 포격 사건 등을 계기로 장관에 취임한 뒤 ‘도발 땐 원점 타격’ 등 대북 강경책을 주도하면서 군 인권보다는 군기를 앞세우는 분위기가 형성됐다고 봐야 한다”고 말했다.

김 실장이 이번 사건과 관련해 어디까지 보고를 받았느냐도 여전히 의혹으로 남아 있다. 국방부는 애초 “(김 실장이) 사건 발생 다음날 ‘윤 일병이 선임병 폭행으로 인한 기도폐쇄로 사망했다’는 보고를 받았다”며 상습적인 폭행에 대해 보고받은 사실은 빼놓았다. 그러나 군 수사기관의 4월8일 보고 내용이 알려지자 “지속적인 폭행이 있었다는 것을 김 실장도 보고받았다”고 시인했다. 국방부는 침을 뱉고 핥게 하는 등의 엽기적인 가혹행위와 관련해선 “김 실장이 추가 보고를 받지 못했다”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여전히 22사단 헌병대가 4월15일 수사를 완료한 시점에서 장관에게 수사결과를 추가 보고하지 않았다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는 시각이 많다.박병수 선임기자, 석진환 기자 suh@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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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육참총장에 김요환 2작전사령관 내정

» 김요환 2작전사령관. ▶

★*… ‘28사단 윤아무개 일병 집단구타 사망 사건’으로 사의를 표시한 권오성 육군참모총장의 후임자로 김요환 육군 제2작전사령관(사진·대장·육사 34기)이 내정됐다고 국방부가 7일 밝혔다.

김 내정자는 8일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임명된다. 김 내정자는 3사단장과 육군본부 정보작전지원참모부장, 수도군단장, 육군참모차장 등을 지낸 야전작전 분야 전문가다.

한편, 제3군사령관에는 김현집 합동참모차장(중장·육사 36기)이, 제2작전사령관에는 이순진 항공작전사령관(중장·3사 14기)이 각각 내정됐다. 김 중장과 이 중장은 8일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대장으로 진급할 예정이다.

박병수 선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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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요환 육군참모총장 삼정도에 수치 수여하는 박근혜 대통령

★*… 【서울=뉴시스】홍찬선 기자 = 박근혜 대통령이 11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군장성 진급 및 보직신고에 참석해 김요환 육군참모총장의 삼정도에 수치를 수여하고 있다. mania@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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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tizen Photo News'. ● 돌아서는 전·현 국방부 장관

★*… 【서울=뉴시스】홍찬선 기자 = 11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군장성 진급 및 보직신고에서 한민구 국방부 장관과 김관진 국가안보실장이 대화를 나누며 돌아서고 있다. 2014.08.11.mania@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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