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균형재정승수는 G 증가시 IS 우측이동으로 인해 Y가 증가하는 정도와, G 증가와 같은 크기로(균형재정이므로) T를 증가시켰을 때 IS 좌측이동으로 인해 Y가 감소하는 정도를 합해 결과적으로 Y가 이동하는 정도를 나타낸 개념이라고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 조세를 증가시키는 것은 별도의 가정 없이도 비례세 중에서 정액세 부분만 증가시킨다는 것으로 이해해야 하나요?
사진의 파란색 동그라미 부분의 의미는 비례세 중 정액세만 증가시킨다는 뜻 같습니다. 그런데 저는 별도의 가정이 없으면 저 동그라미 부분에 dT(바)가 아닌 dT(바)+tdY가 들어가야 한다고 생각했거든요. 비례세는 T(바)와 tY의 합이므로 비례세 증가를 표현하는 것은 후자니까요.
비례세 가정시 별도의 가정 없이도 세원 충당은 정액세 부분만을 고려하는 것인가요?
첫댓글 현실경제에서라면 당연히 둘 다 증가시켜서 조율을 할 것이나 모형에서는 T만 외생적으로 조절한다고 적용해요. 비례세는 Y의 변화에 의해 어차피 조금 변화하기도 하구요. 게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지출이라는 정액크기를 충당하기 위해 비례세율을 조정하는 것은 너무 어렵습니다. Y에 의해 계속 바뀌니까요. 사실 이 구조 하에서는 균형재정을 조절하는 것 자체가 당연히 매우매우 힘들지만 수식분석중이나까 우리가 편의상 '조절가능'인 상황을 전제하는 것 뿐이지요. t는 놔두고 T의 조절로 미세조정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군요. 친절한 답변 늘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