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변 “귀순어민 강제북송 관련 문재인 수사 불가피”

[상운]

[정치 일반]

한변

“귀순어민 강제북송 관련

문재인 수사 불가피”

----문재인 정부가 남하한 북한 어민들을 강제 북송하는

과정이 상세히 담긴 공소장이 9일 공개됐다.

사진은 2019년 11월 7일 강제 북송되는 북한 어민의 모습----

< 통일부 >

한반도인권과통일을 위한변호사모임

(한변)은 귀순어민 강제북송 사건과 관련해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가 불가피

하다며 검찰의 조속한 수사를 촉구했다,

한변은 12일 보도자료를 통해 귀순어민

강제북송과 관련해

국가안보의 책임을 맡고 있는 4인의 장관급

인사들이 조직적으로 국기문란과

국정농단의 불법을 자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의 정점에 있는 문재인

전 대통령의 역할에 대해서는 아무런

언급이나 수사 결과가 없다”

며 이 같이 밝혔다.

한변은

“대한민국 초유의 중대한 국제형사범죄법

위반의 반인도범죄 사건의 주범으로 지목된

문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는 불가피하다”

며

“검찰은 조속히 수사를 해야 한다”

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28일 탈북어민 강제북송

사건과 관련하여

정의용, 노영민, 서훈, 김연철 등 문재인

정부의 장관급 인사들을 직권남용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했다.

지난 9일 공개된 검찰의 공소장에는 당시

문재인 정부가 귀순의사를 밝힌 탈북민들을

아무런 법적 근거 없이 강제 북송한 과정이

상세히 나와 있다.

공소장에 따르면 문재인 청와대 안보실과

국정원은 2019년 10월 29일 북한 어민

2명이 남쪽으로 도주 중이라는 군 첩보를

넘겨받았고, 30일 첩보에는 이들이 동료 선원을

살해했다는 내용도 포함됐다고 한다.

당시 문재인 대통령은 11월 25일 부산에서

개최되는 한·아세안 정상회의에 북한

김정은을 초청하는 친서를 보내려고 준비

중이었는데, 2019년 11월 1일 정의용

가안보실장과 서훈 국정원장 등은 북 어선이

남하하면 나포해 어민들을 북한에

송환함으로써 북한을 존중하고 있다는

모습을 보여주려고 했다.

이에 따라 군이 2019년 11월 2일 북한 어민 2명을

나포하자, 정부의 중앙합동조사가 시작됐고,

어민들이 ‘귀순 의사’를 밝혔지만 조사를 조기

종결한 다음, 11월 5일 정부는 어민 2명을

돌려보내겠다는 전통문에 이어 김정은 초청

친서도 북에 보냈고, 11월 7일 판문점을 통해

거세게 저항하는 이들을 강제 북송했다.

이 과정에서 11월 3일 정의용 실장은

법무비서관실과 국가위기관리센터의 송환

반대 의견을 모두 묵살하고 안보실 1차장에게

북송방안 검토지시를 했고,

서훈 원장은 국정원 3차장이

“실무 부서에서 반대한다”

고 했지만

“그냥 해”

라고 묵살했고, 11월 4일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은 청와대 법무비서관이 반대했지만

“북송이 가능하다”

고 했으며, 김연철 통일부장관은

“동의한다”

는 입장을 전달하고, 통일부 인도협력국장

등에게 강제북송에 필요한 절차를 진행

하도록 지시했다.

이에 한변은 오는 14일 ‘귀순어민 강제북송

검찰 수사결과 문제점과 강제북송 방지대책

토론회’를 개최해 강제북송 방지대책을

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미 강제북송 금지 및 송환결정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

과 북한이탈주민은 외국인에서 제외됨을

명시하여 강제퇴거명령 가능성을 차단한

“출입국관리법 개정안”,

북한이탈주민의 조사 및 송환절차 담당

공무원 등에 대한 북한인권교육을 실시하는

“북한인권법 개정안”

이 국민의힘 홍일표 의원 등에 의해

발의되어 있다.

한변은 이번 202차 화요집회에 이러한

방안들에 대해 심도있는 토의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명성 기자

[출처 : 조선일보]

[100자평]

브렌델

귀순어민 강제북송 사건에서 문재인을 수사하고

처벌하지 않는 것은 직무유기이며 그 자체가

범죄이다.

문재인을 처벌하지 않는다면 그 누구라도 국민이

용서하지 않는다.

風流郞

이래 저래 청송 가야허들 안컫냐?

犬재명 아니犬재인되모 안컫제이 정치허들마라

헌 故 무현 옹의 만류 뿌리친 댓가이어라

해결사

비겁하고 멍청한 개버린...

이무기

문재인을 비롯해 관련자들 모두 눈가리고 걔 끌고

가듯이 판문점으로 끌고가 김정은이 한테 넘겨줘라

star

빨강이 두목 문쟁이를 빼고 기소한다는건 앙꼬없는

진빵이다 문가가 주범인데 졸개들만 잡아 넣으면

무슨소용인가

이건 사법정의 에도 어긋나는 짓이다.

주범 문쟁이를 반드시 구속해서 법의 엄중한

처벌을 받게하는것이 정의다.

Nada

양산의 문씨와 추종자 산채로 올라가라

이상국가 유토피아로 왜 안가냐

계몽군주의 나라로 거기서 이만갑과 남산클럽

찍어라...

빅픽처

관련자들은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철저히 조사해서

모조리 법적 조치를 해야 한다..

알고있다

저 빼빼 마르고 안넘어가려고 발버둥 치는 사진을

볼때마다 가슴이 메어진다.

남한에 살고 싶어 죽음을 불사하고 내려왔는데

인간도 아닌 사이코가 보낸 불쌍한 탈북민!

LofA

당연한걸 여지껏 질질 끄는 이유가 무엇인가!!!

문재인인 간접 살인자며 대한민국을 위해 일한

인간 절대아니다!!!!

잡아다 북으로 보내는것이 최선이다.

bill

오랫만에 정말 속이 확 풀리는 기사 읽엇네요.

애비가 미군 폭격이 두려워 흥남？수 미군함에

？切？거제도에 도착 이 정은이 똥개가 태어낫는데.

애비는 본래 친일파 노릇하다 해방이 되니

공산당에 가입한 순수 공산주의자이다.

그러니 공산주의가 뇌에 박힌 진자 공산주의자가

바로 재인이다.

인권 변호사란 인간이 탈북민을 정은이 밑으로

되 돌려 보내다니?

재인이는 물론 여기에 연류된 인간들 모조리 법에

의한 심판을 받아야 한다.

tksrhkrkd

뭉가는 강제북송 보내라!

maga

문 죄인 역사의 죄인

푀이멘

미필적 고의살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