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핵] 트럼프 "北 미사일 대응에 한·미 공조 긴밀히 할 것" /미, 북한에 휴대폰 판 중국업체에 1조3천억 ‘벌금폭탄’ /"北미사일, 어느 때보다 日본토에 근접했다"

[긍사적천]

트럼프 "北 미사일 대응에 한·미 공조 긴밀히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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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시스】김형섭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7일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북한의 미사일 도발 대응 등을 포함한 북한 관련 문제에 대해 앞으로 진행될 양국간 고위인사교류 등의 계기에 심도있는 논의를 통해 양국간 공조를 더욱 긴밀히 해 나가자"고 말했다. <△ 사진:> 황 대행-트럼프, 北 탄도미사일 발사 관련 긴급 통화 황 대행 "北, 한·미 양국의 현존하는 위협…핵·미사일 야욕 꺾어야"

▷*…»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시간으로 이날 오전 황 대행과 긴급 통화를 갖고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 관련 대응책과 한·미 공조 방안을 논의하며 이같이 밝혔다고 국무총리실이 전했다. 황 대행은 통화에서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은 한·미 양국에 대한 현존하는 직접적 위협"이라며 "강력한 한미동맹을 통해 대북 억제력과 대응태세를 강화하면서 북한의 야욕을 꺾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트럼프 대통령은 "전적으로 공감을 표하고, 미국 정부는 지난 번 밝힌 바와 같이 한국의 입장을 100% 지지하며 앞으로도 계속 그럴 것"이라고 화답했다. 통화에서 양측은 전날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가 유엔 안보리결의 위반일 뿐 아니라 국제사회에 대한 도발로서 엄중히 대처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 했다.

◇ 또 북한에 대한 제재·압박과 현재 진행중인 한·미 연합훈련 등을 포함한 연합 방위태세를 더욱 강화해 나감으로써 북한의 전략적 셈법을 지속 바꿔나가야 한다는 데 공감했다.

▷*…» 황 대행은 이날 트럼프 대통령과의 통화 뒤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조금 전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과 통화를 했는데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 등 핵도발 상황에 따른 한·미 공조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며 "정부는 국제사회와 긴밀히 공조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통화는 미국 측의 요청에 따라 이뤄졌으며 오전 8시40분부터 20여분간 진행됐다. 황 대행과 트럼프 대통령 간의 통화는 지난 1월30일 첫 통화 이후 37일 만이다. 양측은 앞으로도 필요한 경우 언제든 전화 통화와 같은 신속한 협의를 통해 상호 협력과 공조를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고 총리실은 전했다. ephites@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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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북한에 휴대폰 판 중국업체에 1조3천억 ‘벌금폭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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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한에 283차례 휴대폰 수출 /통신장비업체 사상최대 벌금/ 북 일부 은행 국제금융망 퇴출 / 러셀 차관보 “트럼프는 기업가//모든 접근법 새 시각으로 재고 /”미 국무 15~18일 한중일 방문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가 북한에 대한 제재 수위를 계속 높이고 있다. 버락 오바마 행정부 시절 착수했던 제재들을 이어받는 모양새지만, 최근 북한의 잇단 탄도미사일 발사와 ‘김정남 브이엑스(VX) 피살’ 사태 등이 대북 압박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사진:>7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백악관 동관에서 공화당 하원 원내대표단을 만나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워싱턴/EPA 연합뉴스

▷ *… 미 법무부와 재무부, 상무부는 7일(현지시각) 각각 보도자료를 통해 중국 최대 통신장비기업인 중싱통신에 대해 11억9200만달러(약 1조3702억원)의 벌금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미국 정부가 제재위반과 관련해 외국기업에 부과한 벌금액 중 최대 규모다. 중싱통신은 2010년 1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6년여간 미국의 휴대전화 네트워크 장비 3200만달러(약 367억8000만원)어치를 이란 정부 산하 기업을 포함한 이란 기업에 수출해 관련 통신 네트워크의 설립 및 운영을 지원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북한에도 283차례에 걸쳐 휴대전화를 수출했다고 미국 관리들이 전했다. 중싱통신은 이런 혐의로 오바마 행정부 시절인 지난해 미 상무부 제재를 받은 바 있다.

이번 조처는 중싱통신이 제재위반 사실을 인정하고 민·형사상 벌금액에 합의한 것이다. 그럼에도 트럼프 행정부는 이번 조처에 큰 의미를 부여했다. 윌버 로스 상무장관은 성명을 통해 “‘전 세계에 ‘게임은 끝났다’는 경고 메시지를 보내는 것”이라며 “경제제재와 수출통제법을 무시하는 나라들은 가장 혹독한 결과들을 겪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번 조처는 중싱통신의 ‘불법’ 혐의에 대한 벌금 부과이기 때문에 북한과 정상적 거래를 하는 중국 등 제3국 기업에 대해서도 제재를 가하는 ‘세컨더리 보이콧’은 아니다. 하지만, 엄청난 액수의 벌금 부과를 통해 앞으로 북한이나 이란 등과 불법거래를 하며 미국의 대이란, 대북한 제재를 어기는 중국 기업에 강력한 경고를 보낸 것으로 풀이된다.

또 국제은행간통신협회(SWIFT·스위프트)가 최근 북한의 몇개 은행들에 대해 서비스를 최근 중단했다는 <월스트리트 저널>의 이날 보도 역시, 오바마 행정부의 유산을 이어받은 것이다. (...) 그는 이어 트럼프 행정부의 한반도 정책도 “북한의 핵과 대량파괴무기 공격 위협을 억제하고 방어하는 데 초점을 맞추면서도 협상 타결이 다른 방안보다 바람직하다는 점을 분명히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렉스 틸러슨 미 국무장관이 오는 15∼18일 일본(15일), 한국(17일), 중국(18일)을 공식 방문하는 과정에서 북핵 문제와 사드 문제에 대한 미국의 대략적인 구상을 관련국들에 설명할 것으로 예상된다. 워싱턴/이용인 특파원 yyi@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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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北미사일, 어느 때보다 日본토에 근접했다" NH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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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시스】김혜경 기자 = 북한이 지난 6일 발사한 탄도 미사일이 지금까지 북한이 발사한 미사일 중 가장 일본 본토에 근접했다고 NHK가 9일 보도했다. 이번에 발사된 북한의 탄도 미사일 4발은 모두 일본 본섬 북서쪽에 위치한 아키타(秋田)현 오가(男鹿)반도 서쪽 약 300~350㎞의 동해상에 낙하했으며, 이 중 3발은 일본 EEZ에 다른 1발은 EEZ부근에 낙하했다. <△ 사진:>【서울=뉴시스】북한이 지난 6일 발사한 탄도 미사일의 낙하지점을 표시한 것으로, 노란색 부분은 일본의 배타적경제수역(EEZ)이다. 미사일 4발 중 3발은 일본 EEZ내에, 1발은 그 부근에 떨어졌다. (...)

▷*…» 일본 정부는 그 중 1발이 일본 본섬 중부 서쪽에 위치한 이시카와(石川)현 노토(能登)반도에서 북북서 방향으로 약 200㎞ 떨어진 해역에 낙하했다 분석했다. 이것은 북한이 이제까지 발사한 탄도 미사일 중 가장 일본 본토에 근접한 것이라고 NHK는 설명했다. 한 일본 정부 관계자는 북한이 발사한 탄도 미사일은 지난해 8월과 9월에도 일본 EEZ에 낙하했지만, 이번에는 과거 어느 때 보다도 일본 본토에 가깝다고 설명했다.

이에 더해 일본 정부는 탄도 미사일 4발 모두 80㎞가량의 같은 간격으로 줄지어 떨어진 것으로 분석했는데, 이것은 북한의 미사일 기술력이 향상된 것이라고 평가했다. NHK는 일본 정부 내에서는 북한 미사일이 여러 장소를 동시에 공격하는 기술 수준으로 향상됐다고 우려하는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고 전했다. chkim@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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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日방위성 "北미사일 4발 모두 액체연료 스커드 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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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시스】김혜경 기자 = 일본 방위성은 북한이 지난 6일 발사한 탄도 미사일 4발이 모두 사거리 1000㎞ 정도의 '스커드 ER'이라고 분석했다고 요미우리신문이 9일 보도했다. 스커드 ER은 사거리 300~500㎞의 단거리 탄도 미사일 '스커드'의 탄두를 경량화하는 등의 방법으로 중거리 탄도 미사일급으로 사거리를 늘린 것으로, 서일본 지역을 사거리에 넣을 수 있다고 신문은 전했다. <△ 사진:> (사진=조선중앙TV 캡쳐)

▷*…» 이에 더해 방위성은 지난 2월 북한이 발사한 탄도 미사일은 발사 징후를 포착하기 어려운 고체연료를 사용했지만, 이번 스커드 ER은 액체연료였던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방위성은 또 북한 미사일의 명중 정밀도가 향상된 것으로 평가했다.

앞서 북한은 지난 6일 평안북도 동창리 일대에서 4발의 탄도 미사일을 동해상으로 발사했으며, 이들 미사일은 모두 1000㎞ 이상을 비행해 3발은 일본 배타적경제수역(EEZ)에 1발은 일본 EEZ부근에 떨어졌다. chkim@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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