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朝鮮칼럼 The Column]
세계의 부자와 인재들을
한국으로 끌어오려면
‘인구 절벽’ 극복 위해
이민 정책 논의할 때
살고 싶은 나라라야 부유층
·최고 두뇌 몰려든다
상속·증여세 확 줄이고
다원적 포용 사회 만들어야
합계출산율 0.78, 인구학의 그 수치를
우화로 풀면 어떤 이야기가 될까.
섬마을에 모여살던 100쌍(200명)의 청춘 남녀가
아기를 78명 밖에 낳지 않아서 머잖아 무인도
돼버리더란 부조리극일까,
위기에 처한 섬사람들이 환경을 바꾸고
풍속을 일신해서 다시 인구를 불려 잘 살았다는
도덕극일까.
그 섬에 먼 나라 부족들이 옮겨와서 흥겹고
신나게 어울려 살더란 해학극일까,
밖에서 밀려온 부랑아들이 섬사람들을
노예 삼고 그 섬을 해적 소굴로 만들더라는
괴기극일까.
----서울 시내의 한 산부인과 앞을 시민이 지나는 모습----
< 뉴스1 >
2006년 이래 한국 정부는 아름다운 도덕극을
꿈꾸며 280조를 퍼부었지만, 다시 출산율
세계 최저를 기록했다.
한민족이 멸종하는 부조리극이 펼쳐질까 무서워
일단 이민 문호의 개방엔 동의하지만, 다문화의
해학극이 아니라 갈등의 괴기극이 벌어질까
근심이 깊다.
정부는 이제야 이민청을 세우려 한다.
최근 법무부 장관은 이민 정책을 참조하기
위해 유럽 주요 국가를 방문했다.
이민 없이 인구 급감을 해결할 수 없음을 알기
때문이다.
한국뿐 아니라 어떤 나라든 인구 절벽에 부딪히면
이민 정책에서 출구를 찾는다
문제는 과연 어떤 철학에 따라 어떤 이민 정책
을 추진하느냐다.
이민 문호를 여는 순간, 한국은 좋은 이민
제도와 오랜 경험을 가진 여러 나라와
경쟁해야만 한다
경쟁 결과 한국엔 외부에서 ‘불량배’와 ‘뜨내기’만
몰려올 수 있기에 많은 사람이 여전히 이민에
반대한다.
후진국 단순 노무자만 유입되는 이민 정책은
더 큰 문제를 배태할 수 있다
만약 이민 정책이 외국 부자들의 투자 유치이고
고급 인력의 스카우트라면, 일부 순혈주의자를
제외한 대다수가 반길 터이다.
이민 정책의 성패는 해외의 부자와 인재를
유인할 수 있느냐에 달려 있다.
4명 중 1명이 이민자인 캐나다는 곧 한 해
50만명까지 이민자를 늘릴 계획이다.
그중 50% 이상을 고급 인력과 투자 이민자로,
10~15%는 난민으로 채운다고 한다.
캐나다는 인종, 종교, 문화 및 성적 차이를 넘어서는
다양성·다원성·포용성을 국가 철학이자 보편
가치로 선전하고 교육한다.
또한 광활한 대지와 풍부한 자원이 있으며,
전 국민 무상 의료를 실시하고 있고, 평균
사교육비는 한 달에 10만원 정도이며, 상속과
증여의 세율은 0%이다.
한국은 과연 무엇을 내세워
“우리나라에 오라”
고 외칠 수 있을까.
현재 한국은 의료 시스템, 대중교통, 방범 치안,
행정 서비스 등 여러 면에서 분명히 편리하고
살기 좋은 나라이지만, 외국인이 이주해서
살기엔 불리한 점이 너무나 많다.
한국에 살면 누구나 ‘깡패 국가’의 핵 위협에
시달려야 하고, 무한 경쟁에 내몰려야 하고
, 천문학적 사교육비를 써야 하고,
말년엔 세계 최고 세율의 상속세를 내야만
한다.
게다가 이미 반세기 넘게
“단일민족”
이라 가르쳐온 한국 사회가 다민족, 다인종,
다문화의 도가니로 바뀔 가능성도 희박하다.
그런 불리한 점만 보면, 한국의 이민 정책은
시작도 전에 절망을 예고하고 있는 듯하다.
이민 정책마저 실패한다면 ‘인구 절벽’은
‘인구 나락’이 되고 만다.
이 위기를 기회로 전환할 순 없을까?
해외의 부자와 인재를 유인하기 위해선
한국 사회가 먼저 대전환을 거쳐야만 한다.
민족 지상주의가 판치는 나라엔 외국인이
설 자리가 없다.
세계 최고의 상속·증여세를 자랑하는 나라는
돈 많은 외국인을 부르긴커녕 자국민의 해외
이주를 부추긴다.
어디나 부자와 인재는 자식들을 국제 감각을
가진 유능한 세계인으로 키울 수 있길 원한다.
또한 그들은 한 번 가면 절대 못 떠나는 운명의
종착지가 아니라 어디로든 뻗어갈 수 있는
국제화의 허브를 찾아다닌다.
이 모든 조건을 갖추지 않고선 그 어떤
이민 정책도 성공할 수 없다.
바로 그 점에서 이민 문호의 개방은 한국
사회에 큰 도전이자 기회를 제공한다.
문호를 여는 만큼 한국 사회가 괴기극의
세트로 바뀔 수도 있지만, 한층 더 국제적인
활달한 해학극의 무대로 진화할 수도 있다.
멀리서 부자와 인재가 모여드는 나라라면,
젊은이들은 마음 놓고 아이를 낳아 키울
수 있다.
역설적으로 이민 정책은 영리한 출산
정책일 수도 있다는 얘기다.
내가 살기 싫은 나라엔 남이 오지 않듯이
남이 오고 싶어 하는 나라라면 누구나
내 자식에게 물려주고 싶기 때문이다.
이민을 논하는 이때야말로 나라의 틀을 바꿔
절벽을 타고 오를 기회일 수 있다.
도전과 응전은 역사 발전의 공식이다.
송재윤 캐나다 맥매스터대 교수·역사학
[출처 : 조선일보]
[100자평]
밥좀도
옛날에도 지금도 한국은 단일 민족 아니다.
외세 침략 등을 통해서 이민족 씨가 많이 뿌려졌다.
인구 절벽을 넘고 경제 발전을 꾀하려면 이민을
적극 받아들여야 한다. 어차피 지구촌 시대 아닌가?
조성식품
자연에서 동식물들은 최적의 환경이 주어질 때
알을 낳고 새끼를 낳고 종의 번식이 왕성해 진다.
우리나라는 집값 땅값이 너무 비싸 고비용 고물가
구조라 보통 사람들이 살아가기엔 버거운 사회다.
나라가 발전하려면 질좋은 인류들이 유입돼야
바람직한데 우리와 가장 비슷한 형질은 일본과
중국인이다.
일본은 우리보다 잘사는 나라라 쉽지않을 것이고
중국인들의 대거 유입이 바람직해 보이나 중국도
저출산 구조에 들어가 자국민의 유출을 억제하는
정책을 펼 것이다.
중국은 땅덩어리가 워낙 넓어서 무한한 가능성이
있지만 한국은 분단된 나라고 고비용 고물가
텃새가 심해 낯선 외국인이 살아가기에 적합한
환경은 못된다.
이민을 받아들이자는 말은 쉽지만 저질의 새까만
깜딩이들을 받아봤자 저질의 대가리수만 늘어날
뿐이다.
차라리 통일전략을 기통차게 세워 북한과
중국인을 끌어들이는 전략이 낫지 않을까
결국 저출산을 극복하고 질좋은 외래인을
맞이하기 위해선 한국이라는 사회가 평화롭고
안전하고 저비용으로 살아갈 수 있는 최적
한들
TV를 봐라~~ "나 혼자 산다" "미우새" 등등
혼자 사는 것을 미화하고...
드라마는 불륜, 배신, 사기, 증오, 보복, 거짓, 절도,
살인 등등 인간사에서 제일 더러운 내용으로
채워져 있다.
이런 것들이 마치 한국 사람의 일상적인 삶인
것처럼 묘사한다.
우리가 언제부터 저렇게 더러운 삶을 살았는가?
더러운 생각을 하는 작가는 몰아내야 한다.
조갑절
끌여 들어와도 소용이 없습니다.
한국적 풍토에선 아인슈타인도 수학 물리는
만점이지만 다른 과목이 신통찮아 대학도
못갑니다.
근본적인 나라 시스템이 바뀌어야 하지요.
우버도 허용 안되는 나라에서 혁신을 꿈꾸나요?
꿈 깨세요.
삼족오
종북 주사파 북 독재정권 추종 맹종 굴종하는
사이비 정치꾼들 정리가 돼야 살기좋은 국가
사회가 되고 진정한 자유닌주주의 국가가 될게
뻔하니 이 불순분자들을 정리해 내는게 문제가
아닐까,
그래야만 인재고 자본가들이 안심하고 들어올거란
생각이 든나
MayFerry
있는 인재도 전라도 돼지농장 옆으로 보내서
균형발전 한다는 나라입니다
보헤미아의 상등병
민주당식의 편협한 세계관을 가지고는 힘들지.
우덜식~
한들
TV의 영향력을 생각할 때, PD가 중요하다.
PD는 저런 인간 말종의 삶을 사는 내용을 쓰는
작가를 등용시키면 안 된다.
잘못된 배우를 걸러내는 것처럼 국민의 정신을
피폐하게 하는 작가는 걸러내야 한다.
PD 연합회 같은 것을 만들든가?
톡투유
2006년이래 260조를 퍼부었다..
먼 옛날도 아닌 某대통후보가 결혼하면 1억씩
준다는 공약을 한일이 있었는데 그때 당선자가
이행했으면 260만명이 태어날수 있었을지도
(한명씩 낳았다는 가정하에...)
청죽
외국에서 우수 인력을 이민 받는 것도 좋은 안이다
그러나 이민 정책 활성화 보다는 국내 인구
증가책에 대해 활성화에 좀더 세밀하게 점검하여
출산과 영유아 보살핌 과정을 폭 넓게 투자
했으면 한다.
그러기 위해 결혼시 주택을 저렴하게 10~15년
장기 임대 해주고 영유아는 물론 초등학교
졸업때까지 학습등 돌보미 시스템을 마련하면
젊은이들의 생각이 많이 변하리라 본다.
물론 국가 재정에 많은 돈이 필요하지만 이는 미래
투자라 생각하고 시도 해 보았으면 한다.
한들
대한민국을 북한과 빨리 통일하는 것이
첫 번째이다.
김정은만 제거하면 된다.
누가 김정은 체제에서 사로 싶겠나?
통일되어 남한하고 합친다고 하면 북한 사람 다~~
좋아할 것이다.
김정은 핀셋제거는 가장 빠른 통일 방법이다.
아무 피해도 없도...
존고선나
신생아 출산율 0.78! 인구 절벽!
위기의 대한민국 존속 가능할까?
양질의 일자리가 청년들에게 지속적으로 제공되지
않으면 불가능!
청년 일자리를 빼앗는 민노총이 죽어야
자유대한민국이 생존할 수 있다!
논밭
자랑스런 배달의 민족 국가 한국이 반쪽이 되어
배가 다른 민족국가로 되어가니 슬프다.
우수한 외국인재가 모여들면 다행이지만 칼럼에서
지적 언급했듯 강패나 마약 중독자 아니면
겉으로는 일류 지도자 같이 보이나 속으로 완전
사깃꾼 같은 족속들이 오면 어쩌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