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미 "쌍특검 '닥치고 패트' 반대…오히려 슬로우트랙 된다"

[하은초]

이정미 "쌍특검 '닥치고 패트' 반대…오히려 슬로우트랙 된다"

• 노컷뉴스 원문
• CBS 김현정의 뉴스쇼
• 입력2023.03.08 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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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특검 찬성? 檢 수사 의지 없더라

여야 제척사유…추천권 비교섭이 가져야

패스트트랙 직행? 슬로우트랙 될 수도

이재명만 방탄? 김건희도 수사 받아야

https://youtu.be/vTgwq6AjLgI

■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2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이정미 (정의당 대표)

얼마 전 50억 클럽 특검법을 발의했던 정의당이 이번에는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특검법도 발의하기로 했습니다. 특검에 있어서 민주당과 정의당의 차이점이 뭐냐면 50억 클럽 특검의 경우에 민주당은 특검 대상을 부산저축은행 대출 건, 김만배 씨 누나가 윤석열 대통령 아버지 집 구매한 건, 이런 것까지 싹 다 하자는 거고 정의당은 50억 클럽만 한정 지어 가야 된다, 여기가 달랐어요. 그래서 법안을 따로따로 발의했던 거죠. 김 여사 특검의 경우에는 아예 입장이 달랐었습니다. 민주당은 도이치모터스, 코바나콘텐츠, 여기에다가 과거 이력 위조한 의혹까지 다 특검으로 가자는 거고 정의당은 일단 검찰 수사를 좀 더 지켜보고 판단하자, 이런 거였죠. 그런데 정의당 입장이 바뀌었습니다. 김 여사 의혹도 특검으로 가자. 다만 특검 대상과 절차에 있어서는 좀 차이점이 있는데요. 자세한 얘기는 정의당 이정미 대표에게 직접 들어보죠. 어서 오십시오, 이 대표님.

◆ 이정미> 안녕하세요.

◇ 김현정> 민주당의 쌍특검 주장에는 정의당이 동의하지 않았는데 입장을 좀 바꾼 이유가 있을까요?

◆ 이정미> 진행자님께서 바뀌었다라고 표현을 하셨는데 정의당 입장은 바뀐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2월 12일 권오수 재판 이후에.

정의당 이은주 원내대표가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윤창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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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현정> 도이치모터스.

◆ 이정미> 도이치모터스 재판 이후에 주가 조작 사실이 범죄 행위로 밝혀졌기 때문에 이제 검찰이 더 이상 김건희 여사의 소환 수사를 미룰 아무런 명분이 없다. 그래서 즉각적인 검찰의 수사를 우리가 촉구를 했고 제가 그러면 언제까지 이 상황을 지켜보겠느냐, 검찰이 의지를 가지고 수사를 할지 안 할지 제가 2월까지는 지켜보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저께 정의당 의원단 6명 전원이 대검찰청을 방문을 해서 우리가 이런 촉구를 했던 검찰 수사에 대해서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확인을 저희들이 했습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대검찰청에서는 수사에 대한 계획도, 의지도 없는, 그러니까 소환 조사를 요구를 했는데 김건희 여사가 불응을 한 건지 아니면 소환 조사 요구 자체를 안 한 건지 그 답변을 해라, 답변을 할 수가 없다. 그러면 금명간에 수사가 진행이 되는 거냐. 그것도 중앙지검이 알아서 할 일이다. 이런 식으로 답을 하면서 검찰이 이 문제에 대해서 적극적인 수사 의지가 없구나, 그렇다고 한다면 국회가 가진 권한, 저희들이 2월 12일 재판 이후에 누누이 얘기해 왔던 이 검찰 수사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았을 경우에 국회가 가진 권한으로 이 문제를 처리할 수밖에 없다라고 약속을 드렸기 때문에 특검으로 이제는 이걸 가져와야 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것이죠.

◇ 김현정> 검찰이 나서서 수사를 해줬으면 좋겠으나 그 의지가 없다는 걸 확인한 순간.

◆ 이정미> 좋겠으나가 아니라 검찰이 그렇게 해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의무를 해태했기 때문에 그러면 국회가 또 수사에 대한 해태를 그냥 지켜만 볼 수는 없지 않습니까?

◇ 김현정> 알겠습니다. 그래서 입장을 바꾼 게 아니라 애초에 이 입장이 그거였다.

◆ 이정미> 저희들 계획대로 진행이 돼 가고 있다는 것이죠.

◇ 김현정> 그 특검 후보 추천권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세요? 김 여사 건이나 50억 클럽 건이나.

◆ 이정미> 50억 클럽은, 그러니까 이 모든 특검은 국민들이 볼 때 그 특검이 굉장히 공정하게 진행될 수 있구나라고 하는 어떤 믿음을 드리는 게 하나가 있고 두 번째는 특검 구성 과정부터 어떤 정쟁이 시작이 돼서는 안 됩니다. 이 두 가지 것을 다 만족시킬 수 있는 특검 추천 방안이 진행이 돼야 되고 그런 점에서 50억 클럽 특검은 국민의힘, 민주당 양당이 다 제척 사유가 있습니다. 특검 조사 대상자들이 양당에 다 연루가 되어 있는 분들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기존에도 우리가 BBK라든가 드루킹 특검이라든가 이런 특검의 제척 대상 국회 정당은 특검 추천권에서 배제를 시킨 전례가 있고 이번에는 교섭단체 양당이 다 연루가 돼 있기 때문에 그러면 비교섭단체들이 특검 추천을 하자, 그렇게 해야 예를 들어서 민주당처럼 국민의힘은 배제하고 민주당이 특검 추천을 하겠다. 국민의힘이 그걸 받아들일 수가 있겠습니까? 이렇게 저희들이 제안을 한 것이고 김건희 여사 특검 추천과 관련해서는 이것은 대통령 부인에 대한 수사이기 때문에 당연히 대통령이 소속되어 있는.

◇ 김현정> 국민의힘은 안 된다.

◆ 이정미> 국민의힘을 배제한 나머지 원내 정당들이 특검을 추천하는 것, 이것도 민주당은 민주당만 두 명의 특검을 추천하겠다고 얘기를 하는데 지금 이 특검 국면 안에서 다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서로 상대방을 공격하는 어떤 수단으로 삼고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어떤 공정성의 지렛대로 비교섭단체들이 특검 추천을 함께하는 이런 방향으로 저희들이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 김현정> 그럼 50억 클럽 특검의 특검 추천권과 김건희 여사 특검의 특검 추천권을 좀 달리 보시는 거군요.

◆ 이정미> 그렇습니다. 제척 대상을 다 배제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 김현정> 그렇게 보시는군요. 수사 대상에 있어서도 지금 민주당하고 좀 차이가 있잖아요. 50억 클럽 특검 같은 경우 민주당은 이것저것 다 하자는 거고 정의당은 50억 클럽에 한해서 하자는 거고 김건희 여사건도 마찬가지로 도이치모터스에 한정해서 하자는 거고 민주당은 더 넓게 하자는 거고 이것도 어떻게 좀 조율을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전혀 입장이 다른가요?

◆ 이정미> 어쨌든 이게 국회 안에서 서로 합의돼서 통과가 돼야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조율이 필요하겠지만 결국은 특검의 목적은 특검 법안을 내는 게 아니라 공정한 수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그 결과를 도출해내는 것이잖아요.

◇ 김현정> 물론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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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정미> 그럴 때 50클럽 특검의 경우에는 곽상도 의원의 재판 결과에 대한 국민적 공분에 국회가 답을 해야 하는 그런 특검입니다. 그런 점에서 저축은행 사태부터 시작해서 쫙 대장동 전반을 하자, 이렇게 되면 국회 안에서 이것을 합의하고 다뤄내기가 굉장히 어려운 측면이 있고 부산저축은행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말씀을 누누이 드렸다시피 정의당 특검 안에 특검 수사 대상자들의 추가적인 어떤 의혹들에 대해서는 충분히 수사할 수 있도록 열어놨습니다. 예를 들어서 박영수 특검이라든가 여러 가지 실제로 부산저축은행과 연루되어 있는 특검 수사 대상자들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부산저축은행 문제도 밝혀야 된다고 하면 그걸 열어놨기 때문에 그걸 특정해서 부산저축은행부터 하자, 이렇게 해서 그냥 정치적인 공방만 시작되는 이러한 어떤 특검 논쟁이 아니라 특검이 성사되어서 실질적인 수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하자는 겁니다.

◇ 김현정> 뭐라도 결과를 내려면 좀 좁혀서 정쟁을 최소화해야 된다, 그 말씀이신 거죠.

◆ 이정미> 그렇습니다.

◇ 김현정>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쌍특검의 큰 원칙에는 정의당, 민주당 다 좀 뜻을 같이 하는 것 같은데, 공감대가 있는 것 같은데 세부적인 내용으로 들어가서 보니까 차이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법안을 지금 따로따로 내게 된 겁니다. 그럼 이제 관전 포인트는 두 당이 따로따로 낸 법안을, 특검 법안을 합쳐서 같이 갈 수가 있겠는가, 이게 관전 포인트예요. 왜냐면 아니, 여기까지 들으면 어떤 분들은 그러실 거예요. 아니, 민주당이 169석이나 되는데 6석 정의당이 뭐가 그렇게 중요하냐. 정의당과 뜻 안 맞으면 따로 가면 되는 거 아니냐, 그런데 그게 그렇지가 않습니다. 국회 의석수의 5분의 3이 돼야 패스트트랙에 실어서 본회의로 직행시킬 수가 있거든요. 민주당 169석 플러스 민주당 성향 무소속 의원 5명 다 더해봤자 174석 나오죠. 결국 정의당 6석이 더해져야 5분의 3, 180석이 됩니다. 그래서 정의당과 손잡고 가느냐 마느냐는 중요한 포인트인 거예요. 이정미 대표님, 그거 맞죠, 이 얘기?

◆ 이정미> 그런데 저희가 조금 여기서 중요하게 짚어야 될 내용은 국회 내에 특검 법안을 관철하고 추진해가는 과정은 국회의 절차에 따라서 일단 최선을 다하는 어떤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 김현정> 바로 그 부분을 제가 질문드리려고 했어요. 그래서 민주당은 같이 손잡고 패스트트랙에 태워서 본회의로 직행하자. 왜냐하면 법사위에서 법사위원장한테 걸리니까, 막혀버리니까. 그런데 정의당은 본회의로 직행시키는 패스트트랙에 대해서 좀 부정적이시더라고요.

◆ 이정미> 예를 들어서 저희가 그저께 주호영 원내대표를 만났습니다.

◇ 김현정> 국민의힘.

◆ 이정미> 그래서 정의당의 50억 클럽 특검을 그러면 찬성한다는 거냐 반대한다는 거냐 입장을 얘기를 해라. 그리고 우리 법안에 대해서 만족스럽지 않은 부분이 있다면 국민의힘의 50억 클럽 특검 법안도 내라, 그렇게 해서 세 당의 특검 법안을 놓고 상의해서 병합 심사를 해서 단일안을 도출해낼 수도 있지 않냐. 그런데 입장을 안 내고 가타부타 얘기도 안 하면서 또 50억 클럽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다고 얘기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이런 말씀 드렸고요. 어저께 오전에 국민의힘 원내대표 모두발언에서 검찰이 이거를 수사를 하지 않으면 특검이 불가피하다는 수준까지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 김현정> 그런 여론도 있다는 걸 잘 알고 있다, 이런 취지로 말씀하셨죠.

◆ 이정미> 그래서 특검에 대해서도 우리가 검토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국민의힘도 특검 법안을 제출하도록 해서 일단 패스트트랙의 가장 큰 한계는 뭐냐 하면 국회 본회의에 이게 통과가 된다 하더라도 그러면 그다음부터 모든 수사는 올스톱입니다. 이 180, 국회 안에서도 180일이 지나야 그 법안을 다룰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러면 특검법을 발의하는 것까지는 일단 오케이, 그러고 나서 6개월 동안 손 놓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 김현정> 패스트트랙 숙의 기간이라는 게 있는 거죠.

◆ 이정미> 그래서 이 패스트트랙이 어떻게 보면 신속안건 처리지만 슬로우 트랙.

◇ 김현정> 슬로우 트랙이 될 수도 있구나. 6개월을 기다려야 되는 안건 처리 방식이기 때문에 지금 이 수사에 대한 국민들의 요청에 답을 하기 위해서 국회가 최선을 다해서 몸부림치는 모습을 보여야 됩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라 그냥 우리는 법안을 발의했다. 이것에만 만족하려면 패스트트랙이 제일 쉽고 간단한 방법이지만 정의당 입장에서는 공정한 수사 그리고 국민적 의혹을 해소해야 되는 어떤 결과물의 도출, 이 두 가지를 가지고 국회를 최대한 설득하는 이런 노력을 벌여보겠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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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현정> 그래요. 중간에서 국민의힘도, 민주당도 다 같이 어떻게 뜻을 좀 모아서 같이 가는, 힘 받아서 같이 가는 게 의미가 있다라는 그런 입장을 견지하시는 거네요. 그러면 민주당의 뜻대로는 지금 안 풀릴 것 같은데요. 지금 대표님 말씀 들어보니까.

◆ 이정미> 민주당하고도 50억 클럽 관련해서는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더 좁혀 나갈 어떤 가능성이 저는 전혀 없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 김현정> 국민의힘이 끝까지 함께 안 하겠다 하면 그때는 같이 갈 수 있어요? 패스트트랙으로.

◆ 이정미> 지금 김건희 여사 특검과 관련해서는 지금 특검 법안이 민주당은 기존에 발의됐던 3개의 법안이 있지만 지금 다시 법안을 제출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정의당도 법안을 발의하겠다라고 얘기를 해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법안을 놓고 국회 안에서 어떻게 얘기할지를 얘기해야 되는데 그 과정을 다 생략하고 우리는 무조건 패트야, 닥치고 패트야, 이렇게 얘기를 하면.

◇ 김현정> 정의당보고 어쩌라는 거냐 이런 말씀이에요. 닥치고 패트에는 따라갈 수 없다는 말씀. 그런데 국민의 힘이 같이 허심탄회하게 논의를 하겠는가 그렇지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국민의힘의 반론이 굉장히 셉니다. 어떻게 국민의힘이 반론하냐면 50억 클럽 건의 경우 국민의힘도 분노하고 있다. 하지만 이제 1심이지 않느냐. 검찰이 수사팀 바꿔서 다시 수사한다고 하지 않느냐. 그거 좀 봐야 하고 김건희 여사 의혹 같은 경우는 민주당 당대표가 피의자로 수사 받고 재판받고 있는데 이런 식 쌍특검 하는 거 이거 피의자가 검찰 수사 방해하겠다는 뜻이다. 게다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의 경우 주범도 1심에 집행유예 받았을 정도 수준이다. 김건희 여사가 설사 혐의가 인정된다 한들 이게 얼마나 큰 범죄라고 특검 열어가지고 그렇게 많은 에너지를 소모할 일인가, 행정력을 낭비할 일인가, 그것도 결혼 전에 일어난 일 아니냐. 민주당 방탄에 왜 정의당이 참여하는가, 이런 반론을 냈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 이정미> 거꾸로부터 말씀드리면 이 일의 형량이 얼마 정도 나올 것이다. 이런 판단을 하는 것도 사실 맞지가 않은 이야기고요. 국민들의 지금 법 감정은 이런 겁니다. 대통령께서 그렇게 맨날 얘기하는 법치주의 그리고 지휘고하를 막론한 어떤 법치주의, 이런 얘기를 하는데 왜 그 지위고하에 대통령 부인은 해당되지 않는가라고 하는 것에 대한 상당한 분노가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다가 사실 현대사회에서 이 주가 조작을 통한 자본시장을 교란시키는 범죄 행위는 굉장히 엄하게 다스려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그런 대통령의 부인이라고 하는 굉장히 고위직에 있는 사람이 실제로 그런 범죄 행위에 연루되었는지 안 됐는지도 가늠하지 않고 다른 자본시장에 대한 어떤 공정성을 얘기하겠다. 이런 것에 대해서 국민들이 순응할 수 있겠는가.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재명 대표의 방탄용이다라고 얘기를 하면은 거꾸로 이렇게 질문을 할 수가 있죠. 이재명 대표는 당당하게 수사 받아야 된다. 자기가 죄가 없다고 한다면 검찰 소환 수사에도 당당히 임해야 되고 실질심사, 영장실질심사 청구도 당당하게 받아야 되고 그 논리가 왜 이재명 대표에게는 적용이 되는데 김건희 여사에게는 적용이 안 되는가, 거기도 대통령실에서 권오수 재판 이후에 아직 수사도 한 번도 진행되지도, 소환 수사 자체가 진행되지도 않은 사건에 대해서 무죄라고 하는 가이드라인을 쳤어요. 그건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면 김건희 여사도 당당하게 수사를 받아라 하는 게 윤석열 대통령의 일관된 태도여야 하는 것이죠.

◇ 김현정> 정의당 이정미 대표 지금 만나고 있습니다. 대표님 시간이 지금 얼마 안 남았습니다만 몇 가지 현안에 대한 정의당 입장을 확인하고 싶어서요. 짧게라도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선 지난번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에 대해서 정의당은 찬성, 즉 가결의 원칙을 세우고 그렇게 하신 걸로 압니다. 다시 또 다른 건으로 체포동의안이 와도 마찬가지입니까?

◆ 이정미> 정의당 의원에게 체포동의안이 와도 우리는 찬성을 한다는 게 당론입니다. 지난번에 찬성했는데 두 번째 오면 또 생각이 바뀔 이유는 없는 것이죠.

◇ 김현정> 알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 내년 총선에서부터 바로 적용할 선거제 개편 논의가 한창 진행 중인데요. 지난번 연동형 비례제는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많이 왜곡이 되고 정말 이 취지가 무색하게 변질이 돼 버렸잖아요. 이번에 바꾸는데 어떻게 바꿔야 한다고 정의당은 보세요?

◆ 이정미> 연동성과 대표성, 그러니까 비례성과 대표성, 비례성과 대표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최대한 합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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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현정> 아예 그냥 전에 소선구제 체제, 전대로 돌아가자라는 그 의견은 어떻게 보세요.

◆ 이정미> 현재도 소선구제 제도고 병립형, 병립형 비례대표 선출 방식에 대해서는 절대 반대입니다.

◇ 김현정>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오늘 말씀 듣죠. 정의당 이정미 대표님 고맙습니다.

◆ 이정미> 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