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불임금 1조1400억, 피해자 18만명 20231012 조선 外

[홍순창20]

체불임금, 1조1400억으로 30%나 증가…

정부 “악의적 사업주, 구속 원칙”

이정식 고용노동부·한동훈 법무부 장관 대국민 담화
“임금 체불은 노동 가치 본질적 훼손하는 반사회적 범죄”
“근로자는 성실히 일하고, 사업주는 임금 ‘일한 만큼, 제때, 정당하게’ 지급해야”

세종=손덕호 기자

입력 2023.09.25 13:16

정부가 상습적으로 근로자 임금을 체불한 사업주는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엄정하게 대응하고, 소액이라도 고의적으로 체불한 사업주는 정식 기소하기로 했다. 감소하던 임금 체불이 올해 들어 증가하자 근절하겠다는 의지를 강조한 것이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왼쪽)이 25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임금 체납 근절 관련 고용노동부·법무부 합동 담화문 발표에 참석해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의 발표를 지켜보고 있다. /연합뉴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2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임금 체불 근절을 위한 대국민 담화문을 공동으로 발표했다. 임금 체불과 관련한 주무 부처 장관들이 이처럼 공동으로 담화문을 발표하는 것은 이례적이다.

이 장관과 한 장관은 “무거운 마음과 깊은 책임감을 안고 이 자리에 섰다”며 “산업 현장에서 발생하고 있는 임금 체불로 인해 국민 삶의 근간이 흔들리고 있다”고 했다. 이어 “(임금 체불로) 산업 현장에서 근로자와 그 가족들이 겪는 고통은 매우 큰 상황”이라며 “국민의 평온한 삶을 위협하는 임금 체불 근절에 대한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밝히기 위해 이 자리에 섰다”고 말했다.

이들은 “근로자들이 ‘일한 만큼, 제때, 정당하게’ 임금을 받는 것은 기본적인 상식이자 원칙”이라며 “이를 지키지 않는 임금 체불은 노동의 가치를 본질적으로 훼손하는 반사회적 범죄”라고 규정했다. 이어 “피해 근로자뿐 아니라 그 가족의 생계까지 위협하는 매우 중대한 범죄”라고 밝혔다.

두 장관은 “임금 체불의 근절이야말로 건전한 노동시장을 만들어 나가는 노동 개혁의 출발이자 노사법치 확립의 핵심”이라며 “법무부와 고용노동부는 이런 공통된 인식 아래 산업 현장의 임금 체불 근절을 위해 협력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이들은 “재산을 은닉하거나 사적으로 유용하는 악의적인 사업주나 상습적인 체불 사업주는 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엄정 대응하겠다”며 “임금 체불 혐의가 상당한데도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에 불응하면 체포하고, 소액이라도 고의로 체불한 사업주는 정식 기소해 ‘벌금만 내면 그만’이라는 그릇된 인식을 바꾸겠다”고 했다.

두 장관은 “사업장 근로감독도 더욱 촘촘하게 강화하겠다”며 “건설업, 외국인 등 체불에 취약한 업종과 계층을 중심으로 사전 예고 없이 불시에 근로 감독해 법 위반 사항은 시정지시 없이 즉시 범죄로 인지할 것”이라고 했다. 정부는 10월 말까지 전국적인 ‘임금체불 근절 기획감독’을 실시한다.

이 장관과 한 장관은 “아직 우리 사회에서 임금체불로 고통받는 근로자가 다수 있다는 사실은 세계 10위권 안팎의 경제 대국인 우리나라의 위상과 국격에 전혀 어울리지 않는 부끄러운 사실”이라며 “국격에 맞게 임금체불을 더 이상 용납하지 않는 사회적 인식변화가 절실히 필요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근로자가 일터에서 성실히 일하고, 사업주는 근로자의 노동의 대가인 임금을 ‘일한 만큼, 제때, 정당하게’ 지급하는 원칙이 이제는 우리사회에 완전히 뿌리내려야 한다”고 말했다.

고용부와 법무부에 따르면 지난달 말 기준 체불 임금은 1조1411억원으로 1년 전보다 29.7%(2615억원) 늘었다. 피해 근로자는 18만명으로, 같은 기간 14.1% 증가했다. 올해 1~8월 임금 체불로 구속된 인원은 9명으로 작년 같은 기간(3명)보다 3배, 정식 기소한 인원은 1653명으로 작년 같은 기간(892명)보다 1.9배 각각 늘었다. 최근에는 근로자 412명에 대한 임금과 퇴직금 약 302억원을 체불한 혐의를 받는 박현철 위니아전자 대표이사가 구속되기도 했다.

정부는 피해 근로자의 생계도 지원하기로 했다. 고용부는 대지급금과 생계비 융자를 통해 임금체불 근로자의 생활 안정을 지원하고, 법무부는 전국 검찰청에서 ‘체불 사건 전문 조정팀’을 운영해 맞춤형 해결책을 제시할 계획이다. 또 사업주의 청산 의지를 양형에 반영해 체불임금이 신속히 지급될 수 있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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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순창20]

https://www.chosun.com/national/labor/2023/10/12/AB3XFAAGY5H33CNZIZWNBVOWJ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