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하수도,가스,의료,철도 등 민영화 & 정부자산 매각 총정리 모음 (조용히 빠른속도로 외국 민간기업에 다 팔아먹고 있음. 심각함!!)

[법공무아]

★ 내달부터 공공하수도 민간사업자가 책임운영

연합뉴스 | 2013.01.14 오후 12:00
환경부는 다음달 2일부터 민간업체가 하수처리시설을 포함한 공공하수도를 책임지고 운영하는 '공공하수도 책임대행제'가 시행된다고 14일 밝혔다.(중략)

환경부는 연말까지 전체 지자체의 70％가량이 하수도 관리를 대행제로 전환할 것으로 예상했다.(중략)

http://m.news.naver.com/read.nhn?mode=LSD&sid1=001&oid=001&aid=0006037900

★ 정부, 1279억원 규모 국유지 매각절차 착수

최종수정 : 2013-05-29 17:22

정부가 국토교통부 등 12개 중앙관서가 보유한 1279억원 상당의 국유지(행정재산)를 일반재산으로 전환하기로 했다. 국유재산 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고 재정수입을 확충하는 방안이다.(중략)

기재부는 29일 이석준 제2차관 주재로 열린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 부동산분과위원회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유휴 행정재산 직권 용도폐지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중략)

http://www.etoday.co.kr/news/section/newsview.php?idxno=739977

★ 정부, 대우조선해양 매각 재추진 

4년만에 지분 17.15% 팔기로 결정
조선업 불황…인수자 찾기 힘들듯

등록 : 2013.06.09 21:26

정부가 4년 남짓 만에 대우조선해양 매각에 나선다.

9일 금융위원회 관계자 등의 말을 종합하면, 정부는 대우조선 주식 3280여만주(지분율 17.15%)를 팔기로 하고 매각 주간사 선정을 위해 투자 기관에 제안 요청서를 돌렸다. 정부는 이달 중 주간사를 선정한 뒤, 매각 규모와 시기, 방식 등을 확정할 예정이다. 본격 매각 절차는 연말쯤으로 예상된다. (중략)

매각 방식은 경쟁입찰이나 블록세일 등이 거론된다. 정부는 현재 공적자금관리위원회가 보유한 지분 17.15% 외에도 대우조선해양 최대주주인 산업은행이 보유중인 31.3% 지분도 한꺼번에 매각하는 방안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 한꺼번에 매각될 경우 대우조선의 주인이 바뀐다.(중략)

http://www.hani.co.kr/arti/economy/economy_general/591142.html

★ 박근혜 정부, 가스민영화 본격화…“재벌특혜, 국민요금폭탄”

가스 직수입자 재판매 제한 완화…“재벌, 가스시장 지배력 확대될 것”

직수입 가스 재판매 제한 완화 법률 개정안 국회 계류
“에너지 재벌기업 가스산업 지배력 70% 넘게 될 것”

2013년06월10일 13시19분

특히, 지난 4월 9일 새누리당 소속 김한표(경남 거제), 김상훈(대구 서구) 의원 등 10명이 직수입한 가스 물량을 다른 직수입자나 해외에 ‘재판매’할 수 있도록 처분 제한을 완화하고, 원칙적으로는 반출목적으로 물량을 국내에 공급할 수 없으나, 증발가스(BOG)에 대해서는 다른 직수입업자에게 판매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도시가스사업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발의해 가스 부문 민영화 시도를 본격화하고 있다.(중략)

90년대 후반 가스 민영화 논의 이후 가스 시장 개방돼
“대기업 혜택 부여, 도시가스 소매 공급 비용 467.6% 인상”

SK, GS 등 에너지 재벌기업이 가스 시장에 진입한 것은 1990년대 후반 가스 산업 민영화 논의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면서 가스가 필요한 민간 기업이 가스공사를 거치지 않고 직접 해외에서 연료를 수입할 수 있도록 시장을 개방하면서부터다.

이후 2004년 가스 직수입이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바뀌면서 포스코와 SK가 각각 연간 55만톤, 60만톤을 2005년부터 20년간 장기 도입하는 계약을 체결했고, GS는 2008년부터 연간 190만톤씩 직수입을 허가받았다. (중략)

http://www.newsmin.co.kr/detail.php?number=2514&thread=22r04

★ 박근혜 정부, 진주의료원 혼란 틈타 의료민영화 재추진?

공공병원 폐쇄· 의료호텔 및 원격의료 허용 등 공약 후퇴 논란

승인 2013.06.13

양대 노총과 시민단체가 박근혜 정부의 의료민영화 추진 움직임에 반발하고 나섰다. 양대 노총과 20여곳의 시민단체로 구성된 '의료민영화 저지와 무상의료실현을 위한 운동본부'는 12일 성명을 내고 "박근혜 정부가 의료민영화 정책을 재추진하고 있다"며 정책 중단을 촉구했다.

△공공병원 폐쇄 △의료호텔 및 원격의료 허용 △4대 중증질환 국가보장 공약 후퇴를 의료민영화 추진근거로 제시했다. 운동본부는 "박근혜 정부는 사실상 홍준표 경남도지사의 진주의료원 해산 조례안 통과를 방조해 공공의료 파괴에 일조했다"며 "진주의료원으로 시국이 혼란한 틈을 타 이명박 정부가 추진하다 여론의 반대로 무산된 의료민영화를 재추진하기 시작했다"고 주장했다. (중략)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18878

★ 정책금융공사, 한국항공우주산업(KAI) 매각 독단추진 '논란'

입력 2013.06.19 16:48:28| 최종수정 2013.06.19 16:52:15

(서울=뉴스1) 류종은 기자= 한국정책금융공사가 산업통상자원부, 방위사업청 등 유관부처와 아무런 사전협의없이 한국항공우주산업(KAI) 매각을 진행중인 것으로 드러나 논란을 빚고 있다. (중략)

정책금융공사는 지난 18일 주주사들에게 매각의향을 묻는 공문을 발송했다. 이번주내로 의향서를 접수받아 주주협의회를 열고 오는 24일부터 매도자 실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정책금융공사는 7월초 매각공고를 내고, 7월말까지 인수의향서 접수 및 예비입찰을 실시할 계획이다. 이어 9월말까지 본입찰 및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해 10월초 주식매매계약(SPA)를 체결하고 11월 중으로 매각절차를 종결한다는 방침이다. (중략)

http://news1.kr/articles/1182653

★ 산업은행, 일본계에 STX에너지 헐값매각 논란

입력 : 2013.06.21 16:52

21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산업은행 등 STX (1,570원 50 3.3%) 채권단은 이날 전체 회의를 갖고 ㈜STX가 보유한 STX에너지 지분 43.2%를 오릭스에 추가로 넘기는 방안을 논의했다. 오릭스는 ㈜STX의 STX에너지 지분을 2700억 원에 인수하겠다고 제안했는데 산업은행이 이를 거의 그대로 채권단 회의에 주요 안건으로 올렸다. (중략)

오릭스는 STX에너지가 보유한 북평화력발전소 사업권(51%)에 눈독을 들이고 있다. 사업비 2조 원이 들어가는 이 기간산업 프로젝트는 오는 2016년까지 완료될 예정으로, 발전소가 완공되면 연간 150만 가구가 쓸 전기가 생산된다. 오릭스는 이 사업권을 가진 STX에너지를 차지해 이를 다시 포스코나 GS, SK그룹에 재매각하려 한다. (중략)

http://news.mt.co.kr/mtview.php?no=2013062116372312519&type=1&VML

★ 철도에 경쟁체제 도입…민영화 포석 깔았다

등록 : 2013-06-26 20:30

수정 : 2013-06-26 21:26

코레일 지주사·자회사 체제 전환
자회사 설립해 수서발 KTX 맡겨

민간에 지분 매각 않겠다지만… “KT·인천공항 민영화 추진과 비슷”

새로 설립되는 코레일(한국철도공사) 자회사가 2015년 개통예정인 수서발 케이티엑스(KTX)를 운영하게 된다. 이 회사의 경영은 코레일이 맡지만 연기금 등 공적자금이 재무적 투자자로 참여한다. 이를 위해 정부는 2014년부터 코레일을 ‘지주회사+자회사’ 체제로 바꿔 여객 운송 기능만 남기고 물류, 차량 정비 등은 부문별 자회사로 2017년까지 분리하고 일부 적자 노선은 민간 사업자에게 개방하기로 했다. (중략)

http://m.hani.co.kr/arti/economy/economy_general/593426.html

★ 우리금융 민영화, "제값받고 빠르게 판다"

입력 2013.06.26 11:28:44| 최종수정 2013.06.26 11:28:44

시장 원하는 방향으로 신속 매각 하되 최고가 원칙 고수

우리금융 민영화가 본격화됐다. 금융당국은 우리금융지주를 지방은행, 증권, 우리은행 등 3개 그룹으로 분리 매각하는 방식의 민영화 방안을 발표했다. 지방은행과 증권은 7월부터 동시에 매각을 추진한 뒤 우리은행은 내년 초에 매각키로 했다. (중략)

http://news1.kr/articles/1191986

★기업은행 정부 지분 올해안 매각하기로

등록 : 2013.06.26 20:32

기재부 “전량 안되면 일부라도”

정부가 보유중인 기업은행 지분을 판매가가 낮더라도 올해 안에 매각한다고 밝혔다.

추경호 기획재정부 1차관은 26일 정부 세종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기업은행의 매각시기와 가격을 정하지는 않았지만 가급적 연내에 기업은행 지분을 매각하겠다”고 말했다. 추 차관은 “연내에 모두 매각할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할 수 있다면 전량(15.1%) 매각에 나설 것이다. 전량 매각이 안된다면 5%, 7% 일부라도 매각하겠다”라고 말했다. (중략)

정부는 현재 기업은행 지분 65.1%를 보유한 최대주주다.(중략)

http://www.hani.co.kr/arti/economy/economy_general/593429.html

★ 광주은행 매각 절차와 인수 전망

2013/06/26 11:24 송고

26일 금융위원회는 우리금융지주를 인적분할해 광주은행지주를 설립하고 광주은행과 합병한 뒤 예보가 광주은행 지분 56.97% 전체를 매각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광주은행과 경남은행 등 지방은행에 대해 오는 7월 15일 매각공고를 내고 신속한 매각 추진을 위해 인적분할과 합병절차 등을 매각절차와 동시에 추진할 계획이다.(중략)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3/06/26/0200000000AKR20130626097000054.HTML?input=1179m

★ 경남은행 매각, 지역경제 공헌도에 비중 둬야

2013-06-27 [11:01:33]

경남은행의 주인 찾기가 공식화됐다. 벌써 네 번째다. 정부는 어제 우리금융지주 산하 금융기관들을 지방은행, 증권, 시중은행 3개 그룹으로 쪼개 파는 민영화 방안을 발표했다. 경남은행은 광주은행과 함께 다음 달 15일 매각 공고가 날 예정이다. 정부는 세 차례에 걸친 전 정부의 매각 실패를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 분리매각 카드를 꺼내 들었다. 현 정부의 강한 민영화 의지에 따라 경남은행 인수 경쟁이 본격화됐다. (중략)

http://news20.busan.com/controller/newsController.jsp?newsId=20130627000152

출처/한열사

※출처 : 쭉빵카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