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주택 이상 다주택자 대출금 회수, 윤석열도 동의"...윤 측 "강력 찬성한 건 아니었다"

[인향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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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팟인터뷰] 11일 윤석열 만난 김헌동 경실련 본부장... 윤 측 "강력 찬성한 건 아니었다"

▲  김헌동 경실련 부동산건설개혁 본부장

"제가 3주택 이상 보유자에게선 대출금을 회수해야 한다고 얘기했죠. 윤석열 전 검찰총장도 여기에 동의했습니다."

11일 <오마이뉴스>와 한 통화에서 김헌동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부동산건설개혁본부장이 한 말이다.

그는 이날 오전 야권 대선 주자인 윤석열 전 총장과 서울 광화문 캠프 사무실에서 만나 2시간가량 집값 상승·전세대란·LH 부동산 투기 등 현 정권의 부동산 정책을 논의했다. 이날 만남은 윤 전 총장의 '윤석열이 듣습니다' 3번째 행보로, 윤 전 총장 측 요청으로 이뤄졌다.

"노무현 정부 땐 LH 불법 부동산 몰수... 답답하다 얘기해"

김 본부장은 "'다주택자들이 시장에 주택을 내놓게 해야 하지 않겠나. 4~5채, 50~100채나 가진 사람들에게 국가가 자꾸 대출해주는 건 맞지 않는다'고 했더니 윤 전 총장도 이에 호응했다"고 말했다.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세 부분에 대해서도 김 본부장과 윤 전 총장이 뜻을 같이한 것으로 전해졌다.
...

또 이날 그는 윤 전 총장이 앞서 논란이 된 LH(한국토지주택공사) 임직원들의 부동산 투기 의혹에 대해서도 날카롭게 비판했다고 전했다. 김 본부장의 말이다.

"본인이 과거 노무현 정부 시절 2기 신도시 중 파주 운정지구의 부동산 투기를 수사했는데, 당시 LH 직원들이 부동산을 불법적으로 많이 취득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정부가) 직접 부동산을 몰수했다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윤 총장은) 정부가 강제로 수용한 토지들이 공익 목적으로 잘 활용돼 수도권이나 국공유지에 저렴한 주택이 지속해서 나오면 집값을 잡을 수 있을 것 같다고 했습니다. 그게 사실 일반적인 시스템이었죠. 노태우·김영삼 정부 때도, 이명박 정부 때도 그랬고요. 그런 것들이 (현 정부 들어) 제대로 되지 않는 게 답답하다고 얘기했습니다."

윤 전 총장 측 "강력 찬성한 건 아녔다"

▲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5일 서울대 공학관에서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대한 비판을 주도해 온 주한규 서울대 원자핵공학과 교수와 면담한 뒤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하지만 이와 같은 전언에 대해 윤 전 총장 측은 일부 내용은 사실과 다르다는 입장을 밝혔다.

윤 전 총장 캠프 관계자는 같은 날 한 전화통화에서 "3주택자 이상 대출금 회수와 관련해 '그런 뜻이군요' 정도로 얘기했다. 강력 찬성은 아니었다"며 "양도세 중과세에 대해서도, '양도차익이 많이 발생하지 않도록 정책을 해야 한다' 정도로 밝혔다"고 전했다.

또한 관계자는 "LH 투기 의혹 관련으로도 불법 취득 부동산을 몰수해야 한다거나 현 정부가 잘못한 것이라고 발언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앞서 윤 전 총장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정부가 관여할 가장 중요한 문제는 주거다. 주거 안정과 집값 잡기는 정부의 의지만 있다면 어렵지 않게 할 수 있다는 시사를 받았다"며 "현 정부의 주택정책은 시장과 싸우는 정책뿐이다. 특히 청년들이 겨우 일자리를 구해도 폭등하는 집값만 바라보며 한숨만 쉬고 있다는 건, 국가 미래를 위해서도 큰 문제"라고 강조한 바 있다.
...

김 본부장은 "(이날) 이석준 전 국무조정실장도 함께 만났는데, 부동산 관련 구체적인 대안에 대해 나름의 생각이 있지만 이것이 맞는지, 틀리는지 (확인하고 있다고) 했다"며 "또 여러 정책 구상안이 나오면 조언해달라고 요청했다"고 말했다.

이어 "저뿐만 아니라 부동산 관련 교수 등 여러 사람의 의견을 들어본 것 같았다"며 "(윤 전 총장) 본인은 직접 부동산 정책을 다뤘던 것이 아니라 검찰 생활을 통해 (부동산 문제를 접해) 부동산 시장에 보이지 않는 독과점 구조가 있는 것 같다고 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정부가 공권력으로 토지를 확보하고 이를 정상적인 절차를 거쳐, 정상적인 방식으로 분양·공급하지 못한 것 같다고 했다"며 "(윤 전 총장은 부동산 문제를) 헌법적 가치로 보는, 그런 시각을 가지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인향만리]

윤석렬이 문정부 부동산정책 실패를 공략하기 위해 준비하는 과정인 것 같은데...

정부실정 비난말고 부동산 대책이라는 것을 과연 무엇으로 가지고 나올까요? ㅋ

[인향만리]

본문 맨 마지막 빨간 글씨...

검찰 생활을 통해 (부동산 문제를 접해) 부동산 시장에 보이지 않는 독과점 구조가 있는 것 같다고 했다"고...

그러면서 "정부가 공권력으로 토지를 확보하고 이를 정상적인 절차를 거쳐, 정상적인 방식으로 분양·공급하지 못한 것 같다고 했다"

여기에 근본적인 문제가 다 들어있습니다.

[인향만리]

정보를 활용한 불법투기, 건설사 땅장사...
부동산파이낸셜 금융과 토건 카르텔

[세리랑]

녹지를 파먹자는 얘기인데
그러지 말고 도시건물들을 50층이상으로 올리면 된다.
임민자들을 안받고 그냥 고층빌딩을 지으면 되는데
왜 엉뚱한 짓거리를 하는지 모르겠다.
아파트를 모두 50층이상으로 지어야 허가를 내주면 된다.


제 개인적으로는
100층으로 진다면 더 좋고 아파트 1개동에 적어도
500가구가 넘게 살게하면 되지 않을까하죠.
그러면 1개층에 적어도 20가구를 넘게 살게하여
층별로 반상회가 열리게 하고 통로를 만들어서 공동사용하는
공간도 만들고 그게 싫으면 그렇게 않게 꾸면진
아파트를 찾아가면 되죠.

[인향만리]

그렇긴 한데...입주민들 생활하는데 안전 Risk가 크지않을까요?

수도단수,정전사태,대형화재시에 위험이 너무 크지않을까요?

[세리랑]

초기에 그런게 걸러져서
배짱이 맞는 사람들끼리 살게 되죠.
층별로 어떤 문화가 형성되거나 사회적으로 교육적 가정교육이
사회화돼서
어떤시스템이어야 한다는 일종의 규범내지 법치화가 되면
안정은 그냥 들러리로 따라올 것입니다.
인적인 문제와 물적인 문제에서
물적인 것은 최신의 난연재료를 쓰고
인위적으로도 화재를 일으키려 해도 타지가 않아서
그냥 꺼지는 재료를 쓰면 되죠.

그래서
자살하려고 개스통에 불을 붙이면 그아파트만 화재로 죽으면 되죠.

[인향만리]

어제 오늘 춘천시내 전체가 수도물 중단으로 큰 불편을 겪었더군요.

호반의 도시, 물의 도시 춘천이 소양강댐 취수장 펌프고장으로...

고층 몇개가 아니라 대부분 건물이 고층이면 예상치 못할 문제들이 있을 겁니다. 당장 교통부터요...

[세리랑]

사람들은 녹지를 파먹는 논리로 교통체증을 걱정하죠.
그렇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그냥 허구죠.
지금세대는 거의가 한분이 아니면 두분이 사는 세포가구가 많죠.
한 가정이 대가족이 아닌 바에야 절대로 염려하는 사태는 안 벌어지죠.
당연히 대가족인 분들은 시외로 빠져 나갈 것이고
독신가구들만이 그런데 살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상권따라서 사람들이 이동을 하죠.
수용인원이 많은 아파트는 이동을 할 필요가 없이 자체건물에
상권을 형성하여 교통을 이용할 필요가 없죠.
교통량이 많다는 것은 경제적인 이유가 아니면
사회적 낭비가 생산되는 거죠.
녹지를 파먹어서 인구를 분산하면 장거리이동을 하여
자기들에게 필요한 상품을 사죠.
하지만 밀집도가 높은 곳은 사회적비용이 훨씬 줄어들어서 장기적으로
모든 면에서 이익을 창출한다고 보죠.
결국 경제적이라는 거죠.
국토이용효율이 향상되는 거죠.

[인향만리]

네~ 더이상 훼손할 녹지나 있는지...

말씀대로 차라리 초고층건물 허가하고 도심녹지 늘리고, 주변지역 녹지 보존하여

좀 더 자연과 함께 사는 것이 나을것 같기도 합니다.^^

[인향만리]

인당 거주면적이 더 늘어나게 되면 도시 땅이 더 부족해질텐데 해법이 될까요?

[인향만리]

제 말은 도심에는 같은 토지면적이면 아파트보다 단독주택이 훨씬 적은 인구를 수용한다는 뜻입니다.

[인향만리]

아~ 서울과 대도시만 생각했네요.
서울집값이 잡혀야만 지방도 잡힙니다.

[인향만리]

네,
지방도시와 서울,대도시인 광역시는 사정이 다를겁니다.

[인향만리]

보유세는 낮추고
1가구 1주택제 시행
양도수익에 대한 양도세를
차등과세로 강화해야죠.

근데 보유세는 재산세로 지자체 재정과도 직결되니까...손대기가 쉽지않은가 봅니다.

[세리랑]

서울에서 보유세올리는 당은 전멸하죠.
그러니 보유세를 올리기도 힘들죠.
그래서 최고층아파트로 도배를 해야 서울을 떠납니다.
적어도 100층이상으로 지어야 합니다.
엘리베이터 전기세가 많이 나오겠지만
아파트 1개동에 500명이상 살게해야죠.

[kbsns]

아무리 자꾸 지어봐야
돈많은 놈들의 부동산잔치로 끝난다

역대 모든 정부들의 부동산정책이 그런 결과로 끝났다

물량이 부족해서 집값이 올라가는건 아니다
그동안 건설한 물량이 얼만데
수채, 수십채, 수백채를 소유한 사람들이 많다

1가구1주택제나
국가임대아파트제,
이런 제도로 넘어가기 전에는 별로 신통한 답이
없어보인다

[kkhh4618]

1가구1주택으로 하고 그외의 것은 투기로 보고
국가에서나 지방자치에서 엄격히 규제을 하면 된다

[세리랑]

저규제가 결국 규제를 하는 당만 파멸하는 거죠.
역세권을 중심으로 100층아파트를 1개동에 500~1000가구가
살게 만들어야 빈 공간에 공원도 만들 수 있죠.
앞으로 아파트를 지으려면 100층이상이 아니면 허가를 안 내주면 되죠.
1개동에 1000가구가살면 적어도 3000명이 거주한다고 보죠.
이런 아파트를 15개만 지으면 1개동사무소가 만들어지죠.
아파트 자체에 시장이 만들어져서 매우 경제적이고 유동인구가 팍팍 떨어져서
미래가치로 매우 좋죠.
대신에 아파트가 적어도 200년을 보수를 안해도 살만큼 고급자재로
지어야 수명이 길어지죠.
특히 녹슬어 삭는 부분은 전부 고급스텐으로 지어야하죠.
이게 사회적으로 매우 경제적이라는 거죠.
북한이 짓는 아파트를 보면 매우 경제적이고 친환경적으로 지어서 미래가치가
매우 높죠.
한국은 20년만되면 다시 지어야하고 거품이 잔뜩껴서
나중엔 아무도 못사는 거리로 홍콩처럼 되지만
시대가 변하면 대폭락은 뻔하게 오겠죠.
더구나 요즘처럼 지구가 요동을 치면 집값은 고사하고
천제지변으로 목숨이나 부지하면 다행으로 봐야죠.
본격적으로 몸살을 알면 덩달아 인간들에게 병마가 찾아오고
대멸종으로 갈 수 있죠.

[kkhh4618]

남한은 자유시장제라 거주이전도 해야하고 이사도 자주하는데 1주텍으로 옴겨다녀야 합니다 북한과는 다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