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빚잔치 시작됐다 '中企·소상공인 줄폐업 위기' 20231013 조선外

[홍순창20]

코로나 빚잔치 시작...원리금 상환 들어가자

中企·소상공인 줄폐업 위기

강다은 기자

입력 2023.10.13. 03:06업데이트 2023.10.13. 07:53

서울 중구 명동의 한 폐업한 상가에 붙어 있는 임대 문의./뉴스1

경남 창원에서 미용실을 하던 박모(65)씨는 지난달 23일 폐업했다. 시중은행에서 2019년 약 7000만원, 2020~2021년 정부 소상공인 정책자금으로 약 8000만원을 대출받았는데, 최근 감당할 수 없게 됐기 때문이다. 정부 정책자금은 2년 거치 후 3년 분할 상환이 일반적 조건이다. 올 들어 2년 거치 기간이 끝나고 원리금 상환이 시작되면서 박씨 통장에서는 매달 300만원 이상이 빠져나간다. 직원 퇴직금 줄 돈도 없어 지난 10일엔 지인에게 1000만원을 빌렸다. 박씨는 “처음 대출을 받을 땐 금리가 2%대였지만, 최근엔 두 배 이상 올랐다”며 “지난 8월 대출을 한 번 더 받을까 고민했지만, 아무리 저금리 상품이라도 감당이 어려워 폐업하게 됐다”고 했다.

최근 불황 속에서 대출금 상환 부담이 커지며 위기에 내몰린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이 늘고 있다. 지난 몇 년간 저금리 기조와 코로나 팬데믹이란 특수한 상황에서 전 세계 각국은 흔히 자영업자로 불리는 소상공인들과 중소기업들을 위한 지원책을 쏟아냈다. 우리 정부와 금융권 역시 저리(低利) 대출과 정책자금을 크게 늘렸고, 대출 만기와 원리금 상환 유예 등의 혜택도 제공했다. 이 덕에 많은 기업과 소상공인이 버텨왔지만, 지난해 하반기부터 금리가 오르고, 코로나 상황으로 미뤄졌던 원리금 상환까지 시작되며 부담이 눈덩이처럼 불어나 한계에 다다른 것이다.

파산이나 폐업자 수를 보여주는 각종 지표들 역시 올 들어 치솟으며 “줄파산, 줄폐업이 시작될 수 있다”는 공포가 커지고 있다. 대법원에 따르면 올해 1~8월 법인 파산 접수 건수는 지난해 동기 대비 58.6% 증가한 1034건이다. 하루에 4곳꼴로 파산을 접수한 것이다. 소상공인들이 주로 신청하는 개인 회생 역시 지난해보다 41% 급증했다. 영업이익으로 대출 이자도 못 내는 ‘한계 기업’은 지난해 3903곳으로 조사 대상의 15.5%였다. 이정희 중앙대 경제학과 교수는 “상황이 더 악화돼 부실 기업과 소상공인들이 한꺼번에 문 닫게 되면 금융권은 물론 산업 생태계마저 무너질 수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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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우 기자입력 2023. 10. 13. 03:33수정 2023. 10. 13. 06:56

코로나 빚잔치 시작… 줄폐업 위기

부산의 자동차 부품 도금업체 A사는 2017년부터 6년째 ‘한계 기업’이다. 일명 좀비 기업이라고도 부른다. 한계 기업이란 3년간 사업을 해서 번 돈(영업이익)이 대출한 원금은커녕 이자 비용에도 못 미치는 기업이다. A사는 2016부터 기울기 시작해, 매년 30억원 이상의 적자를 내고 있다.

A사가 이런 상황에서도 버틸 수 있었던 것은 코로나 기간 이어진 정부 기관의 저리(低利) 대출과 은행의 상환 유예 덕분이었다. 당시 정부는 코로나 팬데믹으로 직·간접 피해를 입었던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대출 만기를 연장하고 원리금 상환을 수차례 유예해줬다. 또 금리가 낮은 대출 상품도 늘렸다. 이 덕분에 A사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과 주거래 은행에서 대출을 받고 3%대의 값싼 이자만 내며 버텨왔다.

하지만 원금 상환 유예는 작년 말 끝났고, 여기에 금리가 크게 오르면서 상황이 달라졌다. A사의 부채 총액은 지난해 말 기준 650억원에 육박하고, 현재 한 달 이자로만 2억~5억원이 빠져나가고 있다. A사 관계자는 “3%대였던 대출 금리가 지금 8%를 넘보는 상황”이라고 했다.

◇코로나 때보다 늘어난 법인파산… ‘리먼 사태’ 때 4배 달해

올 들어 폐업을 결정한 기업과 자영업자는 2009년 세계 금융 위기나 코로나 팬데믹 때보다 많다. 대법원에 따르면 올해 1~8월 개인회생 사건은 8만748건으로, 1년 전 같은 기간 5만7291건에서 40.9% 증가했다. 대부분이 개인사업자인 자영업자가 채무를 조정하기 위해 법정관리를 신청할 경우 개인회생으로 분류된다.

중소기업들 역시 사정이 비슷하다. 중소기업의 법정관리 절차인 법인회생은 지난해 398건에서 올해 652건(63.82%), 법인파산은 지난해 652건에서 올해 1034건(58.59%)으로 증가했다. 2020년에는 법인회생 582건, 법인파산 711건이 접수됐다.

그래픽=김성규

이런 통계 수치는 ‘리먼 사태’ 등 세계 금융 위기가 일어났던 2009년보다 높은 수치다. 법인파산은 2009년 1년 전체 226건 수준이었다. 코로나 사태가 마무리되고, 엔데믹(풍토병화)이 공식 선언된 올해는 8월까지만 집계해도 2009년보다 4배 많다. 개인회생도 2009년 한 해 5만4605건이 접수됐었지만 올핸 8월까지 8만건을 넘기고 있는 것이다.

이런 ‘줄도산’ ‘줄폐업’ 조짐이 시작된 것은 지난해 하반기부터 금리가 크게 높아졌고, 코로나 팬데믹 기간(2020~2022년) 이어졌던 정부와 금융 기관의 각종 지원도 종료되면서 부담이 한꺼번에 몰렸기 때문이다.

당시 정부는 저리 대출에 더해 대출 만기 연장, 원리금 상환 유예 조치도 시행했다. 2020년 4월 시작된 이 조치는 지난 9월까지 총 다섯 차례 연장됐다. 금융위원회는 대출 만기는 2025년 9월까지 다시 한번 연장했지만, 원리금 상환은 더는 미룰 수 없어 40~50개월에 걸쳐서 분할 상환을 하도록 했다. 금리가 폭등한 상황에서 원리금 상환까지 시작되자 저리 대출이 기업들에는 위기의 부메랑으로 돌아온 것이다.

자영업자들은 코로나 기간 각종 저리 대출에 대해 “당시에는 안 받는 사람이 바보였다”고 했다. 2020~2021년 정부 정책자금 대출 13건을 포함해 총 3억원을 대출을 받았던 헬스장 대표 조모(44)씨는 이자 등을 갚느라 ‘스리잡’을 뛰고 있다. 조씨는 “지난달 상환 액수만 원금과 이자를 포함해 600만~700만원”이라고 했다.

그래픽=김성규

◇번 돈으로 이자도 못 내는 한계 기업 계속 늘어

한계 기업의 수와 전체 기업 중 차지하는 비율도 계속해서 늘고 있다. 한국은행이 지난해 말 전체 외부감사 기업 2만5135곳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한계 기업은 3903곳으로 조사 대상의 15.5%였다. 2018년 3235곳에 비해 크게 늘어난 수치다. 특히 한계 기업 비율이 1년 전보다 0.6%p 높은 역대 최고치를 찍었다.

이들이 보유한 차입금 역시 전체 기업 차입금의 17.1%로, 2020년 16%보다 1.1%p 더 늘었다. 이 중 7년 이상 한계 기업인 기업은 903곳에 달했다. 장기 한계 기업의 빚만 50조원이 넘는다. 노민선 중소벤처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코로나 시절 기업들이 망하지 않도록 집중하다 보니, 자생력을 확보하게 하는 노력은 상대적으로 부족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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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금리 속 시한폭탄...자영업자 대출 연체 '역대 최대' / YTN

YTN 2023. 10.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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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은서 '급전' 끌어다 쓴 정부...코로나 때보다 '심각' [지금이뉴스] / YTN

YTN 조회수 10,054회 2023. 10. 13.

심각한 세수 부족으로 정부가 올해 한국은행에서 빌려 쓴 돈만 113조 원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의원이 한국은행에서 받은 '대정부 일시대출금·이자액' 자료를 보면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정부가 한은에서 일시 대출해간 누적 금액은 113조 6천억 원에 달했습니다.

9월 말까지 누적액만으로도 해당 통계가 전산화된 2010년 이후 가장 많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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