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데 이거 진짜 가능한 일인가요??

[빌리븜]

법조계, “형사처벌 가능해 주의해야”

하지만 “형사처벌을 피할 수 있다”는 네티즌들의 생각과 달리 법조계에선 ‘각도를 잰’ 악성댓글들 역시 처벌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 설령 비방 주체를 명시하지 않았더라도 제3자가 보았을 때 누구에 대한 비방글인지 객관적으로 알아챌 수 있다면 처벌의 대상이란 것이다.

이율 대한변호사협회 공보이사는 “포장을 어떻게 했든지 네티즌들 사이에선 누구를 욕하고 있는지 금방 알 수 있는 내용들”이라며 “외국어나 모스부호를 이용하더라도 누구나 쉽게 번역기 등을 구할 수 있기 때문에 충분히 문제 삼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모욕죄의 특성상 공연성과 피해자의 모욕감 여부가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저런 요령을 쓰면 법망을 피할 수 있을 것’이란 건 잘못된 생각”이라고 강조했다.

http://m.news.naver.com/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22&aid=000321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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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기 법조인들이 착한 거짓말을 하는건지
아님 실제로 가능한일인지??
이거 영 좀 거시기하네요

[빌리븜]

뭐, 맨위에 욕할거다해놓고 "나에게" 라고붙이는거야 당연히 설명하신것에 부합된다고보는데, 메모장부터 모스부호 읍읍 부터는 좀 요상해서말이죠. 저걸로 진짜 가능한건지....

[빌리븜]

흠 그렇군요
"좆같은 표현으로 상대방 기분을 좆같게 만드는 것을 처벌"
요걸 항상 명심해야할듯 하네요

[Invincible]

의도를 보기 때문에 저런 꼼수는 안먹혀요. 단지 인터넷의 경우에 아이디만으로 누군지 특정할수 있느냐가 문제..

[빌리븜]

그것도 그렇네요

[이성환입니다]

읍읍은...국정원에서 잡으러올까봐 쓰는거 아닌가..?

[빌리븜]

그렇게도 쓰지만
아이돌로 예를 들면 "사재기했네" 라는 표현 쓰기위험하니 "읍읍했네" 라고 하기도 합니다
아님 "야이 개새끼야" 라고 할것을 "읍읍 읍으으읍읍"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죵

[이성환입니다]

아 그렇군요..ㅎㅎ 하나 배워갑니다

[데미르]

Two century Nephew고 있네
이것도 해당되겠군요

[빌리븜]

근데 정말 저게 가능성이 있는지 궁금한단계에요 아직은. 아니 아무리그래도 메모장이나 읍읍을 문제삼기는 너무 무리수라

아 물론 예로드신건 아마도 빼박일지도

[데미르]

알겠습니다. ㅎㅎ 조심해야겠군요. ㅎㅎㅎㅎ

[빌리븜]

근데 그건 기사에서말한 객관하고는 거리가 좀......몇몇 표현에대한 위험성강조는 거의 궁예재판을 하겠다는 뜻 아닌감요

[빌리븜]

어떤사람 비판할만한 글에 굳이 찾아와서 읍읍거리고 메모장드립치면 날 까러왔구나는 당연히 추론가능하긴합니다. 다만, 그걸 사람을 모욕했다고 객관적으로 판단된다고 생각하는게(기사의 법조인) 좀 아리송해서요

[PANDA]

그럼 이제 텔레파시로 욕을 해야겠군요.
다들 들으셨죠?

[데미르]

네 바로 답해드렸습니다

[빌리븜]

음, 갑자기 제 기분이 나빠지네요. 경찰서가 어디더라.....

[_Arondite_]

저 기사는 어제 봤습니다만, 어이가 없어서 한숨도 안나오더만요.

[빌리븜]

검열이라는 느낌까지 받았습니다

[_Arondite_]

아니요, 저는 저따위로 각잰다는 인간들이 어이없다는 겁니다. 인간들이 허구헌날 방구석에 처박혀서 게임만 해대니까 댓글처벌이 무슨 게임속 비속어필터링인 것마냥 착각하나본데, 저걸 보고 판단하는 건 사람입니다. 저따위 수준낮은 말장난을 보고 속아넘어갈 사람이 있겠습니까? 법조계 사람들을 병신으로 아는 것도 아니고.

[빌리븜]

아 그러셨나요? 전 각이라도 재주면 다행이라고 보는 입장이라서요. 오히려 욕질이 아니고 그정도 머리를 굴린다는건 긍정적으로 보는 편입니다

욕 실컷하고 "나에게" 추가하는 건 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