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가 3년5개월에 거쳐 법원에 행정소송을 걸어서 검찰시절의 특수활동비 사용공개를 청구함(중앙지검장ㆍ총장시절)...
검찰측이 시민단체에 버티다가 건네준 특활비사용 서류(준 사람은 집행내역 확인서 쓰고...현금받은 검사는 수령증을 작성)7개월치가 사라짐....
게다가 2017년 7월분 윤이 준 특활비 금액의 합계도 안맞음..
7월달에 쓴 37번의 특활비 집행 총액은 3970만원인데 합계란엔 70만원....
2017년 6월과 7월, 두 달간은 집행내역 확인서는 있는 것으로 확인됐지만, 집행을 입증할 ‘수령증’이 없었다. 증발된 수령증은 모두 45장이다. 수령증은 특활비를 받아 간 사람이 반드시 남겨야 하는 기록이다.
우선 2017년 6월 한 달간 윤석열 지검장은 18건의 특활비를 집행했다. 10만 원에서 많게는 200만 원까지 총 1,100만 원을 검사들에게 줬다. ‘집행내역 확인서’에 있는 ‘기관장 확인란’에 윤석열 지검장의 도장이 선명하다.
그런데 윤석열 지검장으로부터 돈을 받아 간 사람이 써야 하는 수령증은 한 장도 없었다. 18번 돈을 줬다면, 18건의 영수증이 있어야 한다. 현금 1,100만 원을 실제 누구에게 줬고, 어디에 썼는지 증명할 유일한 증거가 통째로 없어진 것이다.
서울중앙지검의 2017년 7월분 특수활동비 ‘집행내역 확인서’도 마찬가지다. 집행은 모두 37건. 한 번에 10만 원에서 최대 1천만 원까지 줬다. 37번의 지급액을 합하니 서울중앙지검의 7월분 특활비 집행 총액은 3,970만 원이었다.
그런데 합계란에는 총액이 30만 원이라고 엉터리로 기재돼 있다. 6월과 마찬가지로 7월 기관장 확인란에도 윤석열 지검장의 도장이 찍혀 있다. 덧셈조차 확인 않고 ‘윤석열 도장’이 날인된 것이다.
추가로 공개된 영수증도 의도적으로 정보를 다 삭제하고 제출해서 실제로 증빙이 안되는 금액이 70억대...
검찰 예산 공개 소송 과정에서 검찰이 '업무추진비 사용 장소 등을 공개할 수 없다' 라고 주장하자, 대법원은 '모든 정보를 있는 그대로 공개하라' 라고 판결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검찰은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과 서울중앙지검장 시절, 업무추진비로 결제한 식당 영수증에서 모든 식당 이름을 가리고 결제 시간도 삭제했습니다. 더구나 검찰이 제출한 영수증의 약 60%는 흐릿하게 복사돼 도저히 정보를 확인할 수 없는 '백지 영수증'이었습니다. 검찰이 대법원의 판결을 사실상 무시한 것입니다.
https://youtu.be/4BaQ9gbUa4s
첫댓글 검찰독재공화국에서 이게 문제거리나 되겠습니까? 허탈할 뿐입니다.
오늘도 포털은 놀랍도록 조용하구요..오늘 저녁 뉴스도 기대도 안됩니다.
이정도면 탄핵이야기가 나와도 모자란 이슈인데...
진짜 이토록 언론이 조용하다니
공생관계인데..뭘 바랄까요...
진짜 대단
대단하다
잔잔하네요~~
쓰레기같은 놈들
법카는 그렇게 물어뜯더니
김혜경 맛집 리스트라고 연일 친절하게 지도에 까지 표시해주곤했었는데 말이죠.
검찰에서 저랬는데..사이즈가 큰 지금 대통령실에선 얼마나 더 많이 할까요..
이게 진짜 악질인 게 시민단체가 정보공개청구 하니까 전자문서가 아니라 종이문서 1만 6천 페이지로 뽑아서 줬죠. 근데 그마저도 온전한 게 아니라 여기저기 검열삭제…
언론은 주는게 분명한데 얻는건 뭘까요?
허허 민주당 너무 조용하다
참한결같이 나쁜놈들
민주당 조용하다고 생각하는게 언론탓도 큽니다. 보도를 안하는데요.
사람들이 비주류언론은 보지도 듣지도 않는데요...
세상 펀~~~~~~하게 살아간다
참 찌질하다 진짜
내로남불의 표본
저는 이런 모습때문에 알럽에서 민주당 편향 이런말즘 안나왔으면 합니다 기울여져있다는 등;; 저거 완전 범죄자 집단인데 저기를 지지한다는거 자체가 심각한 수준이죠
비밀글 해당 댓글은 작성자와 운영자만 볼 수 있습니다.23.06.30 11:10
이게 왜문제가 되나요? 국힘 검찰쪽에선 괜찮습니다. 민주당만 아니면되요.
불법을 일삼는 법카르텔을 박살내야 올바른 사회가 됨.
민주당이든 보수든 저는 깨끗하다고 생각하지않습니다 그래서 씁쓸합니다
민주당은 먼지붙은휴지 보수는 똥닦은 휴지입니다. 먼지털어서 그래도 쓸수는있는휴지와 똥잔뜩묻어 다시 쓸수없어 버려야하는 휴지죠.
민주당 국힘 이야기가 아니라 검찰 이야기입니다. 본인들이 가장 공정하다고 외치고 그 분도 공정을 계속 외치고 있죠.
참 저래도 조용...
아 와중에 김기춘 무죄 석방
허망하네요 너무나 조용한 사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