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9 귀농인의 집 조성사업에 따른 빈집 임대 수요조사 공지

[협의회사무국]

Ⅰ. 사업개요

 1. 목적 및 사업추진 방향

   ○ 귀농․귀촌 희망자가 일정기간 동안 영농기술을 배우고 농촌체험 후 귀농할 수 있도록 「귀농인의 집」 제공 지원

    ○ 귀농인의 집 입지는 지역 내 제반 여건을 감안하여 귀농인의 집 운영을 희망하는 마을과 시·군이 협의하여 자율 선정

    ○ 기존 마을 만들기 사업과 연계 추진하여 귀농․귀촌인을 위한 거점마을로 육성

  2. 근거법령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29조의2(귀농업인의육성)

  3.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사업량(개소)		70	70	70	70p
귀농인의 집 조성사업 투입 재정	계	2,100	2,100	2,100	2,100p
	국 고	1,050	1,050	1,050	1,050p
	지방비	1,050	1,050	1,050	1,050p

Ⅱ. 2018년 사업시행 주요내용

 1. 사업개요

   ○ 사업량 : 70개소

   ○ 사업기간 : ‘18. 1월～‘18. 12월까지

   ○ 재원소요 : 2,100백만원(국고 1,050백만원, 지방비 1,050백만원)

     - 지방비(50%)중 시‧도비와 시‧군비의 부담비율은 지자체의 여건에 따라 시‧도와 시‧군이

        협의하여 부담가능

  2. 주요 사업내용

   ○ 시장·군수는 농어촌지역의 빈집 등을 리모델링·수리하거나, 이동식 조립 주택을 구입하여 귀농인의 집 운영

   - 이동식 조립주택은 대지 위에 고정된 것에 한하며, 계약기간 이후 이동식 조립주택의 사후 관리․처리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지방보조금관리규정」에 따라 시장․군수의 승인을 얻어야 함

   ○ 귀농인의 집 수리

    - 기존 농어촌지역의 빈집 등을 수리하는 경우에는 시장․군수는 등기부 등본을 열람하여 채권채무관계를 정확히 확인하고, 소유주와 장기 임차계약을 체결한 후 수리

     * 입주민을 위한 맞춤형 영농기술 및 양질의 교육, 마을 커뮤니티 및 친교형성 지원 등의 귀농․귀촌 정착지원 프로그램과 연계지원

 3. 사업 시행자(시행주체) : 시장·군수

   ○ 귀농인의 집 구입이나, 수리를 직접 시행하거나 전문 시공업체에 위탁시행 가능

 4. 지원 대상지역 요건

   ○「농어촌정비법」제2조에 따른 농어촌지역 중 읍·면 지역으로서 개발제약 요인이 없는 지역

    - 특별시․광역시 및 수도권 지역, 도시지역, 토지거래허가구역, 부동산투기 지정지역은 제외

     * 수도권과 광역시 중 군 지역 포함

   ○ 시군 또는 마을협의회‧귀농귀촌협의회가 귀농인의 집을 무상으로 제공하거나, 농어촌지역의 빈집을 확보하여 소유주와 5년 이상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

   ○ 사업신청일 현재 귀농 지원조례 제정, 녹색체험마을, 산촌마을, 정보화마을, 으뜸마을 등 국비 지원을 받아 도시민 대상 귀농․귀촌 지원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마을

   ○ 예비 귀농․귀촌인이 실제 정주할 수 있도록 연락, 안내, 정보제공 등 지속적 사후관리를 할 수 있어야 함

 ○ 기타 도농교류 활동 경험이 있고 도시민 유치를 적극적으로 희망하며 지원 의지가 분명한 마을

5. 지원형태(예산과목: 자치단체경상보조)

  ○ 재원 및 지원기준 : 국고보조(농특회계) 50%, 지방비 50%

   - 지방비(50%)중 시‧도비와 시‧군비의 부담비율을 지자체의 여건에 따라 시‧도와 시‧군이 협의하여 부담가능

   ○ 지원단가 : 세대당 3천만원 이내

    * 귀농인 수요가 많을 경우 마을(행정구역상 면·리)에 있는 주택을 ‘귀농인의 집’으로 지정하고 임대운영 방식으로 활용 가능(이 경우 귀농인의 집 지정기간은 5년으로 하고 5년간 임대료(15만원 이내/월) 지원, 단, 임차인 자부담 금액은 시‧군에서 설정

    * 지자체는 예산범위 내에서 추가 “귀농인의 집” 리모델링 가능

    * 부분개량은 빈집리모델링, 보일러교체, 지붕․부엌․화장실 개량 등을 포함

6. 사업 신청 방법

  ○ 신청기한 : 2018년 7월 17일(화) 까지

  ○ 신청서 제출기관 : 장수군귀농귀촌지원센터 063-353-5340

  ○ 구비서류 : 빈집 사용승인서

별지 제3호 서식_빈집 사용승인서.hwp

[林海園(4기장종태)]

빈집만 되는군요

[상운(이수재)]

빈집리모델링이나 이동식조립주택구입도 가능합니다.
각면의 산업계에서 연락을 받으신 분은 아시겠지만 3천만원 지원사업입니다.
전북에서 70개소이면 13개시군이 있으니 장수군에는 5곳이 배정될 것 같습니다.

[林海園(4기장종태)]

대지위에 라고 표기된거 보니 '전'인경우는 당근 안되겠죠.
임대료 15만원은 누가 누구에게 준다는 것일까요?

[林海園(4기장종태)]

개인이 아니고 마을단위로 신청하는거라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