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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온난화의 이해
가) 태양열 복사와 자연적 온실효과
지구 주위를 둘러싸고 있는 대기(atmosphere)는 질소(78%), 산소(21%)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이산화탄소 등의 각종 미량가스와 입자가 모여 있는 곳이다.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기상현상은 대기의 움직임에 의해 발생되며 지구표면과 열적 균형에 의해 조절되는 기상현상이 기후(climate)로 나타난다. 태양으로부터 지구로 전달되는 에너지(복사선)는 주로 가시광선의 형태로 대기에서 산란되고 일부만이 지구표면에 도달되며 도달된 복사선은 적외선인 '열' 복사의 형태로 반사되어 외계에 방출되거나 온실가스(greenhouse gases)라 불리는 대기 중의 기체들에 의해 흡수된다. 흡수된 열은 대기의 온도를 적절하게 유지시켜 주는 역할을 하는데 이러한 현상을 자연적인 온실효과(natural greenhouse effect)라 한다. 만약 자연적인 온실효과가 없다면 지구표면에서 반사된 열들이 모두 외계로 방출되어 지구의 온도는 현재보다 34℃ 정도 낮아져서 생물들이 서식하기에 부적절한 조건이 된다. 대기 중에 존재하면서 방출된 열을 흡수하여 온실효과에 가장 크게 기여하는 기체는 수증기이다. 나) 온실가스와 지구온난화
온실가스의 종류는 매우 다양하나, 이산화탄소(CO2), 메탄(CH4), 아산화질소(N2O), 프레온가스(CFCs), 육불화황(SF6) 및 대류권의 오존(O3)이 대표적으로 꼽히고 있다.
지구의 온도를 생물들이 서식하기에 적절한 수준으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온실가스가 필요하지만 이 기체들이 필요한 양 이상으로 증가하게 되는 경우는 방출된 열이 과다하게 흡수되어 지구의 열균형에 변화가 생기고 결국 '자연적 온실효과'에 의한 적절한 온도보다 지구의 온도가 상승하게 된다. 이를 '강화된 온실효과(enhanced greenhouse effect)'라 하며 이로 인해 지구가 지나치게 더워지는 현상을 '지구온난화(global warming)'라고 한다. 좁은 의미에서의 지구온난화란 산업혁명 이후 인간의 활동에 의해 대기중으로 배출되는 온실가스들이 적절한 양 이상으로 존재하여 발생하는 지나친 온실효과를 가리킨다. 온실가스는 화합물이 가지고 있는 구조상 종류별로 열축적 능력에 차이가 있고, 이로 인해 온실효과를 일으키는 잠재력이 달라진다. 이를 지구온난화지수(global warming potential : GWP)라 하며 이산화탄소(CO2)를 1로 기준할 때 메탄 21, 아산화질소 310, 수소불화탄소 1,300, 과불화탄소 7,000, 육불화황 23,900으로 산출된다. 즉, 메탄은 온실효과를 일으키는 잠재능력이 이산화탄소보다 21배 크며 육불화황은 무려 23,900배나 크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산화탄소를 제외한 다른 온실가스들은 아직까지 대기 중 농도가 낮아 전체적으로 지구온난화에 기여하는 정도는 이산화탄소보다 훨씬 작아서 지구온난화 논의의 주요대상이 되고 있다. 탄소(carbon) 성분을 포함한 화석연료의 연소 등에 의해 배출되는 이산화탄소는 자연계의 탄소순환에 참여하여 물리적, 생물학적 과정 즉, 대기의 이산화탄소를 제거하는 자연적인 흡수원(sinks)에 의해 균형을 유지하게 된다.
예를 들어 바다에 용해되거나 식물의 성장과정에 흡수될 수 있다. 인위적으로 배출된 양이 많지 않을 경우에는 흡수원과의 자연적인 균형에 의해 대기 중의 이산화탄소 농도는 적정 수준을 유지하게 된다. 그러나 연간 인위적 배출량이 자연배출량의 3%만 초과하여도 흡수원과의 균형효과가 파괴되고 대기 중에 과도한 이산화탄소가 축적되어 지구온난화가 일어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다) 인위적 온실가스 배출과 기후변화 |
온실가스의 대기 중 농도는 산업혁명 이후 꾸준히 증가되어 왔으며 특히 이산화탄소는 매년 1.5ppmv(부피로 백만분의 1)씩 증가하고 있고, 1980년 이후 그 증가속도가 현저히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관찰되었다.
즉, 대기 중 이산화탄소의 평균 농도 변화정도는 산업화 이전 10만 년 동안에는 10% 이내였으나, 1800년대 이후 200년 만에 산업화 이전에 비해 거의 30%가 증가되었다. 앞으로도 세계인구, 경제, 기술 및 사회적인 추세에 따라 대기 중 온실가스 농도에는 상당한 변화가 예상된다.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이산화탄소에 대해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 패널기구'인PCC(Intergovernmental Panel on Climate Change)가 예측한 바에 의하면 2100년에 세계인구가 2배가 되고 경제성장률이 연평균 2∼3%를 유지하는 조건하에서, 1990년 70억 톤에 달하는 총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2100년에는 200억톤으로 증가하고, 대기 중의 농도는 2030년에는 산업혁명 이전보다 2배로, 2100년에는 3배로 증가할 것이다. 또한 1990년 수준으로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동결할 경우 대기 중 이산화탄소 농도가 2배가 되는 시기를 2030년에서 2100년으로 연기시킬 수는 있으나 대기중의 농도는 향후 2세기 동안 계속 증가할 것이라고 보고하였다. 이같은 대기중 이산화탄소의 증가로 산업혁명이 시작된 1860년대부터 1990년까지 이미 대기온도가 0.3∼0.6℃ 상승했으며, 해수면도 10∼25㎝ 정도 상승했다. 또한 이러한 변화가 1900년 이전보다는 그 이후에 급격히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관측되었다. IPCC 예측에 따르면 1990년에서 2100년 사이에 대기온도는 평균 2℃(1.0∼3.5℃) 상승하고, 해수면은 평균 50㎝(15∼95㎝) 상승하게 된다. 산업혁명 이전 1만 년 동안 대기온도가 1℃ 미만 내에서 변했다는 점을 고려하면 지구온난화로 인한 이러한 기후체계 변화의 심각성은 매우 크다고 하겠다. 적도 무역풍이 약해지면서 적도부근 중태평양의 해수면 온도가 정상온도인 23∼27℃보다 높아지는데 따른 엘니뇨 현상이 최근 자주 발생하는 것도 강화된 온실효과와 관련이 깊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예측에 전제된 조건의 실현여부에 따라 그 결과의 정확성에 변화가 있을 수 있으나, 이와 같은 이상기온과 해수면 상승은 자연계에서는 대단한 변화로써 현재까지 유지하여 왔던 지구상의 모든 물리적, 생태학적 균형을 파괴하여 일찍이 인류가 경험하지 못했던 수많은 변화를 초래할 수 있다. 더욱이 온실가스는 대기 중에 오랜 기간(12년∼200년) 체류하기 때문에 인간활동에 의한 온실가스 배출을 지금 당장 중지하여도 과거 방출로 인한 축적영향은 몇 세기 동안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어 전지구적인 대책의 수립과 시행이 시급히 요구되고 있다. 2) 지구온난화의 파급 효과 |
지구온난화는 자연생태계의 변화는 물론 사회·경제적인 차원에서 농업, 축산 및 산업활동 전반과 인간의 보건, 주거환경 등에 광범위한 영향을 미치게 된다. 지구온난화의 기후변화가 초래하는 물리적 환경변화로 혹서, 사막화현상, 강우량의 증가, 국지적 강수량 분포의 변화, 지역식생의 변화, 해수온도와 해수면의 상승 및 지진의 잦은 발생 등이 있으며 이로 인해 지역에 따라 다양한 손실과 이익이 발생할 수 있다. 현재로써는 기후변화가 지역적으로 어떻게 진행될 것이며 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에 대한 결론이 아직 불명확한 상황이나, 지금까지의 연구결과에 의하면 지구온난화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은 대단히 클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
가) 자연생태계에 미치는 효과
나) 농업, 임업 및 어업에 미치는 효과
다) 보건에 미치는 효과
3) 지구온난화와 한반도
가) 한반도의 기후변화
한반도에도 기후변화의 조짐이 서서히 관측되고 있어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겨울철이 따뜻해지고 봄에도 여름 같은 더위가 찾아오면서 우리나라의 대표적 기후특성인 '뚜렷한 4계절 구분'이 모호해지는 것이다.
기상청에 따르면 기상관측을 시작한 1908년 이래 우리나라의 연평균기온은 불규칙적이나마 꾸준히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1908년부터 1940년까지 대체로 연평균기온이 10∼11℃ 사이였으나 1970년대부터 최근까지는 12℃∼13℃ 사이를 나타내 완만하지만 지속적인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한반도의 이같은 기후변화는 엘니뇨 외에도 인간활동에 의한 지구온난화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이것은 한반도의 이산화탄소 농도가 점차 증가하고 있다는 사실과 무관하지 않다. 태안반도 관측지점의 연평균 이산화탄소 농도는 1991년 360ppm이던 것이 매년 1.4∼1.5ppm 씩 증가하여 1997년에는 368.7ppm 에 달하였다. 이러한 관측치는 미국 해양기상청의 전세계 49개 공식 관측지점 중 세계 최고치를 기록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나) 한반도 기후변화의 파급효과
(1) 해수면 상승
지구온난화로 인한 해수면 상승은 동해안지역보다는 서해안이나 남해안지역에 집중될 가능성이 많다. 이는 지질학적으로 볼 때 동해안지역은 장기적으로 융기를, 서해안지역은 침강을 하고 있고 주요 하천이 황해와 남해로 흘러들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의 황해에 해당되는 중국의 동해안을 관측한 해수면 상승의 경향치를 살펴보면 지난 50년간 중국연안은 연간 1.4∼3.0㎜ 정도씩 상승하였고 이러한 해수면 상승현상은 최근 들어 보다 명확해지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2) 수자원 수급의 불안정
국내에서 수행된 초동적인 연구결과에 의하면 대기 중 이산화탄소의 농도가 2배가 되어 한반도의 평균 기온이 1∼4℃정도 상승할 경우 강수량은 연평균 15%, 유출량은 25% 증가하게 되어 홍수피해가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여름철에는 강수량의 변동폭이 -25%∼35% 로 매우 커 경우에 따라서는 극심한 가뭄도 초래될 수 있다. (3) 산업환경의 변화
4) 지구온난화 방지 노력
지구온난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원천적으로 온실가스의 배출을 억제하고 산림의 흡수원을 확대함으로써 대기 중 온실가스의 축적을 최대한 제한하는 것이 중요하며, 부차적으로 변화된 기후체계에 적절히 적응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대기 중 온실가스 축적을 최대한 제한하는 방법은 지구온난화의 주범인 이산화탄소 배출을 최소화하는 것으로, 이것은 그 동안 우리 생활에 익숙한 화석연료의 소비감소가 관건이다. 이외에 조림사업 및 적절한 토지이용을 통하여 흡수기능을 강화해 나가야 한다. 또한 메탄의 배출량을 감소시키기 위하여는 폐기물 및 폐수의 처리개선과 농, 축산업 방식의 개선을 추진해 나가야 한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은 엄청난 재원과 기술을 요구하며 세계 각국의 산업전반에 대한 구조조정을 필요로 한다. 일단 발생된 지구온난화에 적응하기 위해서도 상당한 비용과 노력이 수반된다. 즉, 해수면 상승을 방지하기 위하여 방조제를 건설하거나 저지대의 주민, 산업시설 및 인프라를 이동시켜야 하며 전염병 등 각종 질병의 발생에 대비하여야 한다. 또한 홍수, 폭풍 등 급격한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그 피해를 복구하기 위하여는 막대한 투자가 필요하게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적응조치는 기후변화를 근본적으로 방지할 수는 없기 때문에 보조적인 수단으로 활용될 수밖에 없다. 결국, 지구온난화에 대응하기 위해서 지구상의 우리 인간이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은 대기 중 온실가스 축적을 최대한 줄이는 것이며 이것은 국제사회의 공동노력으로 해결하여야 할 과제이다. 5) 국제 사회의 대응
가) 국제적 지구온난화 대응노력
지구온난화에 대한 국제사회의 공동 노력은 약 20년 전부터 시작되었다. 이러한 노력은 인간의 활동으로 인한 자연의 변화를 관측하고 자연의 변화가 인간 생활에 미치는 영향을 이해하는 것에서부터 출발한다.
1979년 개최된 제1차 국제 기후총회에서는 기후변화문제의 심각성을 서로 공유하였고, 1988년 11월에는 유엔환경계획(United Nations Environment Programme : UNEP)과 세계기상기구(World Meteorological Organization : WMO)가 공동주관으로 기후변화 현상 규명, 영향 및 대응전략 분석 등 광범위한 검토를 위해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 패널기구(IPCC)'를 설립하였다. 이 기구는 과학적 연구의 교두보 역할을 하고 있으며 3개의 분과로 구성되어 전세계 2,000여 명의 과학자가 참여, 활동하고 있다. IPCC에서 1990년 채택한 제1차 보고서는 지구가 더워지고 있다는 과학적 증거를 확인했으며, 온실가스 배출을 억제하기 위한 각국의 노력을 촉구하는 국제적 협약을 발족하는 결정적 계기로 작용하였다. 현 추세라면 21세기말까지 대기온도가 보다 상승할 것이라고 예측하고 온실가스 배출을 억제하기 위한 각국의 노력을 촉구하는 국제적 대응을 본격화시켰다. 이러한 배경하에 국제사회는 지구온난화 현상에 대한 과학적인 규명 및 장기전망에 관한 연구활동과 공동의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이행하기 위해 '기후변화협약(United Nations Framework Convention on Climate Change : UNFCCC)'이라는 국제협약을 채택하게 되었다. 온실가스의 대기 중 잔존기간이 150∼200년 안팎이므로, 국지적인 온실가스는 전지구적으로 영향을 미치게 된다. 따라서, 미래의 지구온난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지구상의 모든 국가가 기후변화협약과 같은 지구적 온실가스 감축노력에 동참하는 것이 필요하다. 지구온난화는 지구상의 에너지자원과 직결되며 이에 따라 국제적인 공동대응이 절대적이라 하겠다. 나) 기후변화협약의 채택
기후변화협약은 1992년 5월 유엔환경개발회의(UNCED)에서 채택되어 1994년 3월 공식적으로 발효된 국제협약이다. 우리나라는 1993년 12월 세계 47번째로 가입하였으며, 1998년 11월 현재 176개국이 가입한 상태이다. 기후변화협약은 "인간이 유발하는 지구 기후시스템의 교란을 방지할 수 있는 수준으로 대기 중의 온실가스를 안정화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여, 3가지 대응 원칙 즉, 예방, 공동의 차별화된 책임, 형평성의 원칙을 표방하고 있다.
다) 교토의정서의 성과
지난 1997년 교토에서 열린 제3차 당사국총회에서 채택되었으며, 교토의정서는 그 동안의 선언적 의미를 넘어서 협약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한 온실가스 감축의 구체적 수치와 방안을 마련하였다는 데 그 의의가 있는 교토의정서(Kyoto Protocol)는 선진국의 구속력 있는 감축목표를 설정, 공약이행을 보조하기 위한 제도로서 배출권거래제도, 공동이행 및 청정개발체제 등 혁신적인 신축성 체제(flexibility mechanism)의 도입, 국가간 연합을 통한 공동감축 목표 달성을 허용 등을 골자로하고 있으며, 온실가스 배출에 관한 권리를 상품으로서 사고 팔 수 있게 되어 향후 에너지절약 및 이용효율 향상, 신재생에너지 개발 등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일 수 있는 새로운 기술분야에 대한 투자 및 무역이 확대될 수 있는 계기가 마련한 것으로 판단된다. 교토의정서에 따른 의무감축 합의내용에 따르면, 부속서 Ⅰ국가 40개국 중 미비준국인 터어키, 벨라루스 제외한 38개국으로 구성된 감축의무 부담국들이 1차 감축 공약기간인 2008∼2012년 사이에 1990년 배출량 대비 평균 5.2% 감축할 의무를 부담하게 되었으며, 감축기준 배출량에는 1990년 이후의 토지이용과 삼림조성에 의해 배출 혹은 흡수되는 온실가스가 포함되며, 이는 CO2, CH4, N2O, HFC, PFC, SF6, 로 구성된 6개 온실가스군을 대상으로 한 것이다. 교토의정서는 지구온난화방지를 위한 기틀을 마련하는 데 크게 기여하였으나, 가입국간의 이해관계 대립으로 개발도상국 참여, 신축성 체제의 도입을 위한 구체적이고 제도적 장치 등과 관련된 문제는 합의에 이르지 못한 한계점을 가지고 있다.
라) 향후 논의 전개방향
1998년 11월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개최된 제4차 당사국 총회에서는 교토의정서의 미결사항인 개발도상국의 자발적인 온실가스 감축의무 참여문제, 배출권거래 등 신축성체제의 운영방법 및 작업계획, 기술개발 및 기술이전, 재정지원 등이 주요 쟁점사항으로 논의되었으나 본 총회에서는 합의를 이루지 못하였다.
대신 교토의정서의 실천을 위한 향후 추진일정이 일괄협상을 통해 합의되었으며, 이에 따라 2000년 말인 제6차 당사국총회까지 최종안을 마련하기로 한 작업계획이 채택되었다. 제4차 당사국총회는 구체적인 방안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못하였다는 비난을 받은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본회의를 통해 기후변화대응이 세계적으로 시급한 과제임이 재확인됨에 따라 의정서 체제하에서의 보다 구체적인 논의를 향후 2년(1999∼2000년) 이내에 종결짓도록 합의한 것은 큰 소득으로 평가받고 있다. 현재까지 기후변화협약에서 개발도상국에 주어진 의무는 온실가스 배출감축 전략을 수록한 국가보고서 제출(일반의무사항)이 대부분으로, 이들에게 감축의무가 부과된 것은 아니다. 개발도상국들은 선진국이 현재까지 개발도상국에 대한 재정, 기술지원 노력이 미흡하였다는 점과 선진국의 온실가스 감축실적이 매우 미미하다는 점, 교토의정서의 감축목표가 매우 낮은 수준임을 지적하여 새로운 의무부담에 반대하고 공동이행제도 등 새로운 수단의 도입 및 운영에 신중을 기할 것을 주장할 것으로 보이며, 선진국들은 개발도상국의 감축의무 수용에 대한 압력을 점차 강화해 나갈 것이다. 교토의정서를 실천하는 데 있어 선진국들은 에너지 효율향상, 에너지소비절약, 신기술의 개발촉진, 산업구조 개선 등 온실가스 배출저감을 위한 정책 및 기술개발을 통하여 감축목표 달성을 위한 구체적인 노력을 보다 강화할 전망이다. 또한 의무부담을 이행하는 데 있어서도 보다 경제적이고 국제적인 제도적 장치의 운영방안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가 가속화될 전망이며, 결국 선진국들의 온실가스 감축정책은 무역장벽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보다 커지고 있다. 예를 들어, 자동차의 이산화탄소 배출규제가 대표적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선진국들은 자국의 국제경쟁력 약화를 방지하기 위해 의무부담이 없는 국가의 수출상품에 대하여 상계관세를 부과할 가능성도 높다. 선진국들은 교토의정서의 감축목표를 보다 손쉽게 이행하고 감축목표 달성을 위한 경제적 부담에 따른 산업경쟁력의 악화를 방지하며, 기술시장의 확대를 위해 개발도상국의 의무부담 및 공동이행, 배출권거래제 등의 조속한 설립, 운영을 강하게 주장할 것이다. 6) 우리의 대응 |
지구온난화에 대처하는 우리의 노력 여부는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이제는 당위의 문제가 되었다. 지구온난화는 전지구상에 존재하는 모든 인간의 공통된 문제이기 때문에 어느 한쪽의 일방적 노력만으로 되는 것은 아니며 전세계의 협조 없이는 의미 있는 해결이 불가능하다. 우리나라에서도 지구온난화 방지를 위해 정부, 기업, 국민 등 각계각층의 총체적 노력이 필요하다. 지구온난화는 사실상 현세대에서 당장 해결될 문제는 아니다. 그러나 지구온난화에 대응하는 노력과 국제 사회에 동참하는 자세는 미래 우리 후손들에게 자연을 사랑하고 가꾸며 자원과 에너지절약을 실천하여 환경을 생각하게 하는 기본 윤리(철학)를 심어 주는 데 좋은 역할을 한다. |
가) 정부차원의 노력 우리나라는 1993년 12월 세계 47번째로 기후변화협약에 가입하였으며 현재 개발도상국(non-Annex Ⅰ국가)으로 분류되어 국가보고서 제출 등 협약상 일반적 의무사항만 수행하면 된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는 1998년 3월 제1차 국가보고서를 제출한 바 있다. 그러나 1994년 OECD가입 이후 미국, 일본 등 선진국들은 우리나라가 조속히 자발적으로 선진국과 같은 의무를 부담하여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대부분의 선진국들이 경제발전을 오랫동안 이룩하여 경제성장률 및 이산화탄소 배출증가율이 2∼3%대에서 매우 안정되어 있는 반면, 경제발전단계에 있는 우리나라는 이산화탄소 배출 증가율이 연평균 8∼9%대의 높은 증가율을 기록하고 있다. 따라서, 지금 단계에서 선진국과 같은 수준의 감축의무를 부담하는 것은 경제성장을 포기하는 것과 같아 받아들이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러한 상황하에서도 우리 정부는 국제사회에서 온실가스 감축에는 적극적인 동참의사를 표명하고 있으며, 국내의 상황을 올바로 파악하고 국제사회에 대응, 해결책을 찾기 위해 보다 적극적인 자세로 임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제, 환경, 에너지 여건등을 감안하여 의무부담 시기와 형식의 적정방안 수립하고, 자발성, 차별성, 실현가능성 원칙에 따라 의무부담 수준을 검토하며, 개발도상국 참여의 협의 과정에 적극 참여한다는 기본 대응방침하에 정부는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기후변화협약 범정부 대책기구” 및 산하 실무대책기구를 1998년 4월에 설치하여 기후변화협약에 대한 우리나라의 대응방안을 수립, 추진 하고 있다. 기후변화협약 실무대책기구 산하에 협상, 에너지 및 산업, 환경, 농림, 연구개발 등 5개 분야의 실무작업반이 운영되고 있으며, 각 작업반에서는 에너지 소비절약 및 이용효율 향상을 위하여 에너지 절약 및 고효율 에너지설비의 보급을 위한 지원, 대중교통 이용 촉진, 고연비 자동차 및 경차 보급, 지역난방 및 열병합발전 확대, 신에너지원의 개발 및 보급을 위해서 태양열, 태양광, 연료전지 등의 대체에너지와 천연가스, 전기를 사용하는 대체연료 자동차에 대한 기술개발과 보급지원책 마련, 메탄가스 배출저감을 위해 폐기물의 재활용, 감량화, 매립처리 최소화 노력, 온실가스 저 배출형 신영농기술을 보급하고 온실가스 흡수원 증대를 위한 산림보호와 신규조림사업의 확대 등을 중점 추진하고 있다. 지구온난화와 관련된 국제적인 온실가스 배출규제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는 우리나라의 여건과 능력에 맞는 수준의 온실가스 감축의무를 부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국제협상동향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고 이를 토대로 외교적 노력을 강화하고, 자원을 절약하고 환경을 보전하는 경제구조의 정착을 위해 자발적 협약을 통한 산업계의 자율적 환경-자원관리를 촉진하며, 에너지 및 자원에 대한 환경친화적 가격구조 정착등을 위한 다양한 제도적 장치 마련 이외에, 신재생에너지, 고효율 기술 등 신기술의 개발을 촉진하기 위해 기술개발 지원자금을 확대하고, 신기술 도입시 금융 및 세제지원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이 외에도 정규교육과정, 대중매체, PC통신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자원을 절약하고 환경을 보전하는 환경친화적 생활양식을 홍보, 교육하며, 지구온난화가 우리나라의 자연환경, 경제, 사회문화에 미치는 파급효과와 대응방안에 대한 연구사업을 추진하는데도 적극적 자세를 견지하고 있다. 나) 기업차원의 노력
기업은 산업의 주체이며 시설투자 및 기술개발투자의 주체이다. 온실가스 감축의무가 주어지면 산업의 경쟁력은 결국 온실가스 감축기술능력에 의해 크게 좌우될 것이다. 감축능력이 뛰어날 경우 자체의 감축할당량 달성에 유리할 뿐만 아니라 감축초과분을 상품으로 판매할 수 있으며, 관련시설 및 기술을 수출할 수도 있다. 이에 대비하고 또한 자체의 감축비용 절감을 위해서 기업은 다양한 감축노력을 배가해야 하며, 다음 부문에 대한 주의깊은 관심이 요구된다할 것이다.
기존 시설의 효율적 관리에 힘써야 한다. 기존 시설의 에너지 낭비요소만 제거해도 상당량의 에너지를 절감할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에너지관리자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과 기업 전체 차원의 에너지절감 노력이 필요하다. 둘째, 에너지이용시설 및 공정을 에너지효율이 더 우수한 것으로 교체하는 것을 고려해야 한다. 앞으로 기업별 온실가스 배출규제가 시행되면 효율이 낮은 시설의 운영비용은 증가하는 반면 고효율시설 투자효율성은 증대될 것이다. 따라서, 에너지시설 교체시 이러한 점을 충분히 고려하여 선택해야 한다. 셋째, 에너지절약 및 온실가스 감축기술에 대한 투자를 증대해야 한다. 기후변화협약 발효시 이러한 기술능력은 기업의 가격경쟁력을 결정하는 주요 요소가 될 것이다. 그러나 기술은 단기간에 축적되지 않으므로 장기간의 투자계획을 바탕으로 지금부터 기술개발에 매진해야 할 것이다. 넷째, 업종전환 및 고부가가치(첨단)산업에의 진출을 고려한다. 현재와 같은 에너지다소비 업종 위주의 산업구조는 다가오는 기후변화협약시대에 있어서 산업의 수출 및 가격경쟁력 향상에 매우 취약하다. 다른 업종에 비해 온실가스 감축비용이 상대적으로 더 많이 들기 때문이다. 따라서, 에너지다소비 업종의 한계기업들은 이와 같은 시대 도래에 대비하여 투자우선 순위 조정 및 업종전환을 서두르는 것이 바람직하다. 다) 국민 개개인의 노력
교통과 가정부문은 우리나라 온실가스 배출량의 상당부분을 차지한다. 따라서, 국민생활과 밀접한 연관이 있는 이들 부문에서의 에너지 절약은 온실가스 배출량을 감축시킬 뿐만아니라, 경제회복의 동인이 될 수 있다. 결국 우리 일상생활에서 지구온난화 방지의 첫걸음은 에너지와 자원을 절약하고 산림을 보호하는 것이라 할수 있으며, 다음 부문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실천이 요구 된다 하겠다
에너지와 자원 절약의 실천이다. 가정 및 직장에서의 냉·난방 에너지 및 전력의 절약, 수도물절약, 공회전 자제, 대중교통 이용, 카풀(car pool)제 활용, 차량 10부제 동참 등이 대표적인 방법이다. 이러한 노력이 약간의 불편을 초래하는 측면은 있으나, 사회 전체적으로는 에너지소비 및 온실가스 배출량을 감축시킴으로써 국가 부의 증대에 기여한다. 둘째, 환경친화적 상품으로의 소비양식 전환이다. 동일한 기능을 가진 상품이라면 환경오염 부하가 적은 상품, 예를 들면, 에너지효율이 높거나 폐기물 발생이 적은 상품을 선택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다. 이러한 소비패턴이 정착될 경우 생산자도 제품생산시 소비성향을 고려하게 되므로, 장기적으로는 경제구조 자체가 환경친화적으로 바뀌게 된다. 고효율등급의 제품 및 환경마크 부착제품을 구입한다. 셋째, 폐기물 재활용의 실천이다. 온실가스 중의 하나인 메탄은 주로 폐기물 매립 처리과정에서 발생하며 재활용이 촉진되면 매립지로 반입되는 폐기물량이 감소하므로 메탄 발생량도 따라서 감소한다. 또한 폐기물 발생량이 감소하면 소각량이 감소하여 소각과정에서 발생하는 이산화탄소 배출량도 감소한다. 폐지 재활용은 산림자원 훼손의 둔화를 통해 온실가스 감축에 기여한다. 넷째, 나무를 심고 가꾸기를 생활화한다. 나무는 이산화탄소의 좋은 흡수원이다. 예를 들어, 북유럽과 같이 산림이 우거진 국가는 흡수량이 많아 온실가스 감축에 큰 부담을 느끼지 않는 것이 좋은 예인 것이다. 7) 지구온난화 방지 실천요령
가) 교 통
나) 냉·난방
다) 조 명
라) 가전제품
마) 취 사
바) 기 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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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존자료감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