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을 줄 모르는 ‘무순위 청약 열풍’... 정부, “진퇴양난”

[일요서울]

식을 줄 모르는 ‘무순위 청약 열풍’... 정부, “진퇴양난”

안녕하세요. 일요서울입니다. 

집값이 치솟던 2021년 5월 정부는

기존 무순위 청약에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무주택자’라는

제한 조건을 걸었답니다.

이후 부동산 시장이 위축되며,

미분양 우려가 커지자 지난해 2월 말부터

민영아파트의 무순위 청약에는 지역과

주택 수에 상관없이 전국에서 누구나

청약이 가능하도록 제도를 수정했답니다. 

현재 청약 무주택·거주지 요건 등은

당첨자의 불법 전매, 부동산 공급 질서 교란 행위 등이 적발돼

주택을 회수한 뒤 재공급하는

‘계약 취소 주택’에 대해서만 적용됩니다.

해당 물량은 수십 개가 풀리는 것이 아니라

1·2세대 등 소수의 물량만 풀리는 상황이지만

‘낙타가 바늘구멍에 들어가기’라는 속담처럼

‘무순위 청약’에 당첨되기는 어렵답니다. 

소수의 물량에 적게는 수백 명 많게

수천·만 명이 몰려 경쟁이 치열하기 때문입니다. 

신축 공급이 과거보다 줄어들고

집값이 다시 상승 곡선을 그리면서

신청에 제한이 없는 ‘무순위 청약’에

기하급수적으로 국민들이 몰리고 있습니다. 

지난 1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엄태영 국민의힘 의원실이

한국부동산원으로부터 제공받은 자료를 살펴보면

올 8월까지 무순위 청약 신청자는

전국 총 625만898명으로 집계됐답니다. 

이는 지난해 연간 신청자인 112만4188명과 비교해도

이미 5.6배에 달하는 규모입니다.

지역별로 보면 경기 417만5875명으로 가장 많았고,

서울 104만6532명, 세종 77만 95건 등 순이며,

수도권이 쏠림현상이 나타났답니다.

작년 대비 경기 지역에서 진행된

무순위 청약에 지원한 사람은 30배가량 늘어났으며,

세종 또한 12배가량 증가했습니다. 

올해 7월 경기도 화성시 오산동 ‘동탄역 롯데캐슬’ 무순위 청약에는

역대 최대 규모인 294만 4780명이 몰리며

청약 사이트가 마비되는 전대 후무한 상황까지 발생.

이처럼 무순위 청약이 전 국민의 오락거리로 전락하며

정작 ‘내 집 마련’이라는 꿈을 가진 실수요자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는 비난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답니다. 

엄태영 의원은 “무순위 청약 등

실수요자 주거 안정을 위해 도입한 제도들이

오히려 투기 심리를 조장하는 기폭제가 되는 실정”이라며

“제도적 허점 손질과 투기 차단 조치 등

서민들의 보금자리 마련을 돕는

실질적인 공급 대책안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답니다.

도입 당시 달리 목적이 변질됐다는 비판이 거세지자,

정부도 제도를 전반적으로 개편을 검토 중입니다. 

국토부는 지난해 무순위 청약 요건을

완화하기 이전 기준에 맞춰 무주택자·지역 거주자 제한을

다시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으로 보입니다.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최근 언론 인터뷰에서

“거주지나 주택 소유 여부, 청약 과열 지역인지 등이

주요 고려 대상”이라고 언급하기도 했답니다. 

30일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 따르면

지난 25일과 26일 양일간 진행된

‘천호역 마에스트로’ 무순위 청약 결과

38가구 모집에 총 1745건이 접수돼

평균 45.92 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는데요.

특히 전용면적 55㎡F타입의 경우

1가구 모집에 342명이 신청해

‘천호역 마에스트로’ 무순위 청약 중

최고 경쟁률을 기록했답니다. 

이번 무순위 청약에 많은 관심이 쏠린 이유는

역세권과 한강 생활권이라는 점이

지대한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입니다. 

‘천호역 마에스트로’는 서울 지하철 5·8호선으로

환승이 가능한 천호역에서 도보로 10분 내외 소요되며,

근처 한강 공원까지도 도보로 10분 안팎 거리에 있답니다. 

정부가 무순위 청약 제도 개편을 예고했음에도

여전히 ‘줍줍’ 열풍은 뜨거우며,

덩달아 역세권이나 주변 생활권·교통권이 좋다면

경쟁은 더욱 치열해집니다.

이번 ‘천호역 마에스트로’ 무순위 청약이 그 반증입니다. 

정부가 무순위 청약 개편을 위해

최적의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지지만

과거부터 여러 차례 뜯어고친 전례가 있어

이번 개편 작업에는 전과 달리

심혈을 기울여야 한다는 의견이 주를 이룹니다. 

또한 이런 ‘로또 청약’의 주된 원인은

분양가상한제의 부작용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입니다.

분양가상한제는 서민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 도입됐지만

오히려 서민들의 투기 심리만 자극해

결국 ‘로또 청약’의 주된 원인으로 꼽히고 있답니다. 

서민들의 내 집 마련을 위해 도입된 무순위 청약인 만큼

이번 정부의 개편 작업을 통해

다시 본래의 목적을 되찾으며,

정말 내 집이 필요한 실수요자들에게

물량이 올바르게 공급돼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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