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숭의대 명예교수 배영기 박사]
국민여러분, 나라가 아무리 허술하고 허술해도 일개 부처에서 171억짜리 빌딩을 지어도 모르고 있다가 터지니 ‘네가 잘했나’ 서로 잘못을 떠넘기는 것을 보고 국민들은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 ‘이게 나라야. 나라 있는 거야.’ 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을 청와대는 알아야 한다. 정부는 국민에게 먼저 죄송하다고 사과부터 해야 한다.
관세청 산하 관세평가분류원(관평원)이 법을 어기고 세종시 이전 대상 공공기관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세종시에 새 청사를 짓고 이전을 추진하려다 승인을 못 받고서 171억원짜리 건물이 1년 넘게 유령청사로 남아 있는 일이 벌어졌다. 이 책임자는 누구인가. 내가 잘못했어. 하고 나와야 국민이 이해 할 텐데 아직도 청사는 불법으로 지었는데 잘못한 사람이 없으니 이 나라가 유령나라 인가. 말해 보십시오.
코로나로 이 어려운 경제에 국민의 혈세를 171억을 날려도 책임자가 없고 총리 김부겸 자세히 조사하라고 했으니 또 우물쭈물 끝낼것인가 아니면 조사하는 흉내만 내고서 그냥 눌러놓고 있으려고 하려나 이번 사건은 LH 땅투기 보다 더 큰 문제이며 이번 조사를 국민이 지켜보고 있음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왜냐하면, 청사 옮긴다고 하고서 관평원 소속 공무원 49명이 세종아파트를 특별 공급받아 수억원씩 시세차익을 얻었다. 눈 가리고 아웅하는 식으로 공무원들이 국민을 속여 돈 벌었고, 열심히 땀 흘리며 돈 버는 국민만 불쌍하게 된 것이다. 청년들 알바자리도 없어 단돈 만원이 그리운데 이게 뭐하는 짓들인가. 땅을 치고 통곡해 봐도 소용이 없고 국민만 불쌍한 것이 아닌가. 국민이 도대체 누구를 믿고 살아야 하는가.
문정부 무엇이 촛불정신이요, 무엇이 깨끗한 정부요, 무엇이 정의요, 말해보세요! 서울,부산 시장 보궐선거에서 창피할 정도로 져 놓고서도 아직 정신을 못 차렸으니 내년 대선에서 재집권을 장담할 수 있겠습니까.
문제는 행안부가 여러 차례 제동을 걸었고 공익감사까지 청구했는데도 유야무야 된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렵다. 일각에서는 말도 안 되고 보이지 않는 손이 작용한 것이 아니냐하는 말까지 나왔다. 청사 이전을 밀어붙였을 당시 관세청장은 김영문 동서발전사장으로 노무현정부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함께 민정수석으로 일했던 인물이다.
어떤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책임자 문책이 당연한 일이 아니겠는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아리랑 고개인가. 그러니 나라가 웃음거리가 되지요. 이것이 촛불정신입니까. 말을 해 보세요. 무엇이 촛불 정신 입니까?
4개 부처 관세청, 기재부, 행복청, 행안부 오류 고장 난 시스템이 서로 그냥 스톱했습니까. 이제 관평원 어떻게 해야 겠는가. 우선 국회에서 국감 조사를 해야 한다. 그동안 4개 부처 철저히 조사해서 49명 수억 벌은 자 다 국고에 반납하고, 민•형사 처벌하고, 그래. 최종 책임자는 누구를 막론하고 처벌해야하고 그래야 국민의 분노가 가라앉을까 생각한다. 부당이득을 챙겼다면 당연히 처벌이 필요하고 이들에게 국가가 있다는 것을 확실하게 보여주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대한민국 행정부의 업무처리 수준이 무슨 구멍가게만도 못 한다는 뜻인데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그리고 레임덕이 이렇게 온 것입니까. 국민이 생각할 때는 앞으로도 또 사고가 터질 것 같은데 큰일이다.
국민들은 LH 사고 날 때 앞으로 뭔가는 몰라도 또 터질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제 정부 유령청사까지 터집니까. 참 어처구니 없다. 문정부에 대책이 없는 것 같다. 청와대는 이번 수사를 한 점 의혹 없이 해야 할 것이다. 왜냐하면 국민이 눈 크게 뜨고 지켜보고 있다는 것을 꼭 명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