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공개재판] ‘제18대 대통령 선거무효소송사건 등을 대법관 전원 합의체 회부한다.’라는 결정신청하다!

양승태 대법원장, 대법관 전원에게!!! 양승태 대법원장과 대법관 전원합의체 재판부는  즉시 제18대 대통령 · 제19대 국회의원 및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의 선거무효소송사건에 대해  각각 원고승소의 인용판결을 하고, 그동안 부정선거 자행 및 은폐범죄에 대해  '대국민 공개사과' 발표를 해야한다! 현재까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제18대 대통령선거를 비롯해서 국회의원선거 시 불법 전산조직(전자개표기, 전산망 서버 및 엑셀프로램 등)을 개표사무에  사용한 것은 선거무효가 되는 명백한 부정선거이기 때문이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과 각 정당 대표, 후보자 등에게 불법 장비 전자개표기 등 전산조직의 사용중지요청을 계속 했음에도 이를 묵살, 거부해온 것은 중대한 위법, 위헌의 헌정질서파괴의 범죄행위인 것이다. 대한민국은 대법관(중앙선거관리위원장)과 법관들(시·도/시·군·구 선거관리위원장)이 부정선거를 자행하고 대법원장과 대법원 재판부(특별부)대법관들이  그 부정선거를 은폐하고 있는 나라이다! 이들 대법원장, 대법관들과 법관들은 자신들이 자행한 부정선거 범죄를 절대 인정하지 않고 있다!!!지금까지 법관의 양심에 호소하고 있지만,.....(* 아래 ‘제18대 대통령 선거무효소송사건 등을 대법관 전원합의체 회부한다.’라는 결정신청의 제출 의미는 즉시 인용결정으로 부정선거를 바로 잡아달라고 그들의 양심에 호소 하는 요구인 것이다.) [국민과 함께하는 공개재판] 원고는 지난 2017.1.17. 대법원에 아래와 같이  ‘제18대 대통령 선거무효소송사건 등을 대법원 전원합의체 회부한다.’라는 결정신청을 제출했습니다! - 아 래 - <table width="700" class="txc-table" style="border: currentColor; border-image: none; font-family: gulim; font-size: 12px; border-collapse: collapse;" border="0" cellspacing="0" cellpadding="0"><tbody><tr><td style="border: 1px solid rgb(204, 204, 204); border-image: none; width: 700px; height: 24px;"> <img src="https://t1.daumcdn.net/cfile/cafe/257A8649587F0CF01B" class="txc-image" width="1024" style="clear: none; float: none;" border="0" vspace="1" hspace="1" actualwidth="1024" exif="{}" data-filename="(2017.1.17.) 제18대 대통령선거무효소송등 대법관 전원 합의체 회부 결정신청[표지].jpg" id="A_257A8649587F0CF01B0AAA"/> </td></tr></tbody></table> <table width="700" class="txc-table" style="border: currentColor; border-image: none; font-family: gulim; font-size: 12px; border-collapse: collapse;" border="0" cellspacing="0" cellpadding="0"><tbody><tr><td style="border: 1px solid rgb(204, 204, 204); border-image: none; width: 700px; height: 24px;">     <table style="border: 0.28pt solid rgb(0, 0, 0); border-image: none; border-collapse: collapse; mso-table-overlap: never;"><tbody><tr><td valign="center" style="padding: 1.41pt 5.1pt; border: 0.28pt solid rgb(0, 0, 0); border-image: none; width: 447.88pt; height: 2.82pt;">   ‘제18대 대통령 선거무효소송사건(2013수18) 등을 대법관 전원합의체 회부 한다.’ 라는   </td></tr></tbody></table>   결정신청사건번호 2017주3 본안사건번호 2013수18 제18대 대통령선거무효소송관련 신청사건 2013주1 대통령직무집행정지신청 등 31건 신청사건관련 본안사건 2012수28 제19대 국회의원선거무효소송(비례대표) 등 3건관련 본안사건 2016수101 제20대 국회의원선거무효소송(비례대표) 등 7건   신청인 원고1 한영수(선정당사자) 원고2 김필원(선정당사자) 주소 : 서울시 서초구 효령로 14길, 28-5(방배동)(우) 137-824 대표전화 : 010-9930-0825   피신청인1 양승태 대법원장 주소 :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219 (서초동)   피신청인2 피고1 전 중앙선거관리위원장 김능환 대법관 피고2 전 중앙선거관리위원장 이인복 대법관 피고3 현 중앙선거관리위원장 김용덕 대법관 주소 : 경기도 과천시 홍촌말로(중앙동 2-3) (우) 427-727   위 사건 관련해서 원고는 귀원 담당재판부(특별2부, 주심 김창석)에 아래와 같이 그 신청취지 및 신청이유 등을 들어 ‘제18대 대통령 선거무효소송사건 등을 대법원 전원합의체 회부한다.’라는 결정신청을 제출합니다.   < 신청 취지 >1. 제18대 대통령선거소송사건(2013수18) 및 그 신청사건(31건) 등과 각하판결한 제19대 국회의원선거무효소송사건(2012수28) 및 제20대 국회의원선거무효소송사건(2016수101)에 대한 재심의 소 등을 법원조직법 제7조 제1항 3호, 5호 등에 의거 대법관 전원 합의체에 회부하여 신속히 인용의 재판을 하기로 한다.   2. 이 사건 소송비용은 대법원장과 피고가 부담한다.   라는 결정의 재판을 구합니다.     < 신청 이유 >   1. 원고가 이 사건 선거소송에서 이미 완전히 승소하였다는 것이 증명되어 이제 최종적으로 대법관 전원 합의체에서 인용재판의 처리절차만 남았기 때문이다.   2. 위 신청이유 1.항에서와 같이 원고가 이미 완전히 승소하였다는 것이 증명되었다는 점은 다음과 같다.   가. 피고와 현 담당재판부(특별2부)에서 대법원[판례](2003수26), 헌법재판소[심결례](2005헌마982, 2015헌마1056)의 기판력을 들어 주장해온 제18대 대통령선거와 제19대 국회의원선거, 제20대 국회의원선거 시 전산조직{전자개표기(=투표지분류기), 전산만 서버 등}의 개표사무에 사용한 법적근거인 공직선거관리규칙 제99조 제3항이 위헌규칙으로서 법적근거가 없음이 증명되었고, 이로서 개표부정이 증명되었기 때문인 것이다.   {* 소명방법 12]. 위헌규칙(공직선거관리규칙 제99조 제3항)심판신청하다(2016주17) <a href="http://cafe.daum.net/electioncase/FLfG/413">http://cafe.daum.net/electioncase/FLfG/413</a>13]. 판결문(2003수26) 오자(전자개표기≠기계장치, 전자개표기=전산조직)에 대해 경정결정 신청하다!(선거무효소송사건에 핵심부분) (2016주14) <a href="http://cafe.daum.net/electioncase/FLfG/409">http://cafe.daum.net/electioncase/FLfG/409</a>, 23]. 제19대 국회의원선거무효소송사건(2012수28) 및 그 재심소장 <a href="http://cafe.daum.net/electioncase/FLfG/437">http://cafe.daum.net/electioncase/FLfG/437</a>24]. 제20대 국회의원선거무효소송사건(2016수101) 및 그 재심소장 등    <a href="http://cafe.daum.net/electioncase/FLfG/438">http://cafe.daum.net/electioncase/FLfG/438</a> 참조}   나. 이는 대법원[판례](2003수26) 판결문 15면에 “선거관리위원회의 개표관리 자체가 선거에 관한 규정에 위반된 사실은 선거무효사유로 삼을 수 있다할 것이다.”라고 판시하고 있듯이, 지금까지 선거소송 판결문 판시와는 달리 선거무효사유가 되어 이제 기존 판결을 변경하여 원고의 주장을 인용하는 재판을 하여야 하기 때문인 것이다.   다. 그리고 아래와 같이 ‘제18대 대통령선거가 국가기관이 총동원된 총체적 관권부정선거임’이 입증되었기 때문인 것이다.   < 제18대 대통령 선거가 국가기관이 총동원된 총제적 관권부정선거 내용 ><table style="border: 0.28pt solid rgb(0, 0, 0); border-image: none; border-collapse: collapse; mso-table-overlap: never;"><tbody><tr><td valign="center" style="padding: 1.41pt 5.1pt; border: 0.28pt solid rgb(0, 0, 0); border-image: none; width: 447.88pt; height: 2.82pt;">    1). 중앙선관위 시도 및 시군구 선관위(위원장 대법관,  개표소 252개, 시도 17개 모두 위원장 법관들)의 부정선거 자행  ▶ 투표부정 : 공직선거법 제150조에 규정한 투표용지에 일련번호 인쇄의무 위반하여         불법 투표용지 사용(=기표한 투표지 3,000여 만표 모두 무효임)▶ 개표 부정 : 공직선거법 부칙 제5조 같은 법 제278조.  제178조 등 위반하여 불법 전산조직 사용 → 시군구선관위 개표소의 전자개표기 사용, 입력용pc, 시도 및 중앙선관위 전산망서버 및 방송사  전산망에  연결 개표결과 사전 제공 등 전산조작 선거개입. 투표함열기전에 개표방송, 공표전에 개표방송. ▶ 중앙선관위원회 및 시도/ 시군구 선관위원회가 공직선거법 위반의 개표부정을 강행하여 부정선거를 자행하였다는 점, 특히 중앙선관위 박혁진 정보센터장 중심으로 사전 준비된 개표결과를 전송하여 컴퓨터 조작 대통령을 제조, 국민을 감쪽같이 속이는 부정선거를 자행한 점,   2). 박근혜 후보 및 새누리당 측 법외 유사사무소 설치 부정선거 ▶ 윤정훈 목사 십자군 알바단 법외 유사사무소 설치 및 운영 확인, ▶ 박근혜 후보 측의 불법 유사선거사무소 설치 운영의 박근혜 임명장 확인,   ▶ 새누리당이 별도의 사조직인 윤정훈 목사를 동원한 부정선거가 유죄판결로 형사 처벌된 것이 확인된 점, ▶ 최순실이 비선라인 조직 동원  제18대 대선 선거개입하여 부정선거 자행이 확인됨   3). 국가기관들의 대통령선거 불법 개입 ▶ 원세훈 국가정보원장의 댓글여직원, 지시 등 공직선거법 위반에 의한 법정구속, ▶ 국군사이버사령부 책임자의 정치개입으로 인한 유죄판결, ▶ 보훈처, 경찰청, 통계청 등 국가기관 등의 대선개입 사실 드러남   ▶ 국가정보원장 원세훈의 부정선거자행 및 해킹프로그램 구입으로 전자개표조작 부정선거 개입 및 방조한 점,   4). 대통령후보 들이 공직선거법 위반한 전자개표기 사용중지요청 내용증명 묵살한 점 ▶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 제1야당 문재인 후보, 안철수 후보의 전산조직 사용중단 요청 내용증명의 묵살, 방조하며 이상한 행동을 보이며 비양심적 행동을 보이며 부정선거 자행하고 방조하고 있는 점,   5).  박근혜 대통령 대선 방송토론회에서 허위사실 유포한 점 등 ▶ 박근혜 대통령 후보 당시 토론회에서 국가정보원 여직원 댓글 사건에서 허위주장 확인 ▶ 특히 국가정보원 심리전담요원 김하영 직원과 관련한 대선후보 방송토론과정에서 인권탄압운운하며 상식 밖의 허위사실유포 및 국민여론 호도로 득표에 영향 ▶ 박근혜 후보의 TV토론회 허위사실 유포한 점, ▶ 김무성 새누리선대총괄본부장의 전자개표기 사용방조 및 넷버스 동원 및 대선직후 잠적사건 ▶ 이명박 대통령의 2012.12.19. 21:40 경 박근혜 후보 당선 축하전화로 확인된 있을 수도 없고, 있어서도 없는 부정선거 개입 사건, ▶ 황교한 법무장관과 검찰의 부정선거 은폐, 방조·방임하며 국민을 기망하는 범죄를 범한 점, ▶ 제18대 대통령 선거 직후 인터넷 (주)다음 ‘아고라’에서 23만명에 달하는 수개표청원을 요구에 서명한 사실, ▶ 국정원 댓글사건과 국군사이버사령부의 가담사건, 국정원 도청해킹프로그램구매 및 부정선거 사용사건   6). 박근혜 후보 주변 인사들의 불법 대선자금 사용혐의 노출 ▶ ‘성완종 게이트’에서 이완구 전 총리의 불구속 기소 등 박근혜 후보 주변 인사들의 불법 대선자금 사용 노출 등 ▶ 역사 교과서 국정화 사건 ▶ 국가예산 1,117조원 상당의 불법 집행   7). 국내언론의 부정선거 가담 등. ▶ 국내언론의 부정선거 가담과 은폐공범 등 { 공중파방송3사(KBS,SBS,MBC), 뉴스전문채널(YTN, 뉴스y), 종편방송(채널A, 조선TV,JTBC,MBN등) 종이신문 (조선일보,중앙일보,동아일보,한겨레신문,경향신문들)}.   8).  NLL을 이용한 대선개입   </td></tr></tbody></table>   그리하여 전 헌법기관과 그 소속 국가기관의 부당·위법·위헌한 부정선거 자행 및 그 은폐행위, 장기간에 걸친 부정·부패의 과중 적폐현상은 물론 장기간 헌정중단 사태의 지속은 이제 중단되어야 하는 것이다. 라. 2013.9.11. 자 발간 시판된 『제18대 대통령 부정선거 백서』에서 제18대 대통령선거가 부정선거임 이미 완벽하게 증명하고 있는 것이고, 단지 동 백서 [표지]에 주범 김능환(대법관, 중앙선거관리위원장), 원세훈(국가정보원장), 김무성(새누리당 선대총괄본부장)들이 명시적으로 기재한 공개고발에 대해 법적대응을 전혀 하지 않고 부정선거를 인정하였기 때문인 것이다.   { * 소명방법 14]. ‘제18대 대통령 부정선거 백서[표지] 주범(김능환, 원세훈, 김무성)들, 침묵으로 부정선거 인정했다.’라는 결정신청하다!(2017주1)<a href="http://cafe.daum.net/electioncase/FLfG/429">http://cafe.daum.net/electioncase/FLfG/429</a>, 22]. 준비서면(5) ※[별첨] ‘제18대 대통령 부정선거 백서’ 1권 (* cd 1장 포함) 및 준비서면(16) {제18대 대통령 부정선거 백서[표지]놀랄 사실 있다!(보정편)} 15]. 신임 중앙선거관리위원장 김용덕 대법관, 이제 제18대 대통령 선거 총체적 관권 부정선거 인정하고 사과하라!  <a href="http://cafe.daum.net/electioncase/FLfG/420">http://cafe.daum.net/electioncase/FLfG/420</a> 참조}   마. 원고가 담당재판부(특별2부) 제출한 준비서면 등에서 아래와 같이 제18대 대통령이 합헌아닌 이유(1)~(11)들을 밝혀 원고의 청구취지를 입증, 증명했다고 보기에 충분한 것이고, 피고가 이에 대해 아무런 반론을 하지 않고 있어 더 이상 논란할 대상도 상황도 아닌 것이다.   <table style="border: 0.28pt solid rgb(0, 0, 0); border-image: none; border-collapse: collapse; mso-table-overlap: never;"><tbody><tr><td valign="center" style="padding: 1.41pt 5.1pt; border: 0.28pt solid rgb(0, 0, 0); border-image: none; width: 30.43pt; height: 2.82pt;">   순위   </td><td valign="center" style="padding: 1.41pt 5.1pt; border: 0.28pt solid rgb(0, 0, 0); border-image: none; width: 412.48pt; height: 2.82pt;">18대 대통령이 합헌 아닌 이유들</td><td valign="center" style="padding: 1.41pt 5.1pt; border: 0.28pt solid rgb(0, 0, 0); border-image: none; width: 41.75pt; height: 2.82pt;">비고</td></tr><tr><td valign="center" style="padding: 1.41pt 5.1pt; border: 0.28pt solid rgb(0, 0, 0); border-image: none; width: 30.43pt; height: 2.82pt;">1</td><td valign="center" style="padding: 1.41pt 5.1pt; border: 0.28pt solid rgb(0, 0, 0); border-image: none; width: 412.48pt; height: 2.82pt;">   제18대 대통령 합헌 아니라는 이유(1)'부정선거 없었다면 박근혜 대통령 아닐 것' 2015.07.22. 04:19         <a href="http://cafe.daum.net/electioncase/GFlg/144">http://cafe.daum.net/electioncase/GFlg/144</a>   </td><td valign="center" style="padding: 1.41pt 5.1pt; border: 0.28pt solid rgb(0, 0, 0); border-image: none; width: 41.75pt; height: 2.82pt;">   </td></tr><tr><td valign="center" style="padding: 1.41pt 5.1pt; border: 0.28pt solid rgb(0, 0, 0); border-image: none; width: 30.43pt; height: 2.82pt;">2</td><td valign="center" style="padding: 1.41pt 5.1pt; border: 0.28pt solid rgb(0, 0, 0); border-image: none; width: 412.48pt; height: 2.82pt;">   제18대 대통령 합헌 아니라는 이유(2)김무성, 불법 '버스 가동'!!! 2015.08.04. 10:53 <a href="http://cafe.daum.net/electioncase/GFlg/159">http://cafe.daum.net/electioncase/GFlg/159</a>   </td><td valign="center" style="padding: 1.41pt 5.1pt; border: 0.28pt solid rgb(0, 0, 0); border-image: none; width: 41.75pt; height: 2.82pt;">   </td></tr><tr><td valign="center" style="padding: 1.41pt 5.1pt; border: 0.28pt solid rgb(0, 0, 0); border-image: none; width: 30.43pt; height: 2.82pt;">3</td><td valign="center" style="padding: 1.41pt 5.1pt; border: 0.28pt solid rgb(0, 0, 0); border-image: none; width: 412.48pt; height: 2.82pt;">   제18대 대통령 합헌 아니라는 이유(3)개표조작! 가짜 대통령선출!!! ⇨선거무효2015.08.13. 05:03 <a href="http://cafe.daum.net/electioncase/GFlg/163">http://cafe.daum.net/electioncase/GFlg/163</a>   </td><td valign="center" style="padding: 1.41pt 5.1pt; border: 0.28pt solid rgb(0, 0, 0); border-image: none; width: 41.75pt; height: 2.82pt;">   </td></tr><tr><td valign="center" style="padding: 1.41pt 5.1pt; border: 0.28pt solid rgb(0, 0, 0); border-image: none; width: 30.43pt; height: 2.82pt;">4</td><td valign="center" style="padding: 1.41pt 5.1pt; border: 0.28pt solid rgb(0, 0, 0); border-image: none; width: 412.48pt; height: 2.82pt;">   제18대 대통령 합헌 아니라는 이유(4)백서가 밝힌 핵심 대법원[판례]?⇨ 가짜 대통령!2015.08.16. 18:12 <a href="http://cafe.daum.net/electioncase/GFlg/170">http://cafe.daum.net/electioncase/GFlg/170</a>   </td><td valign="center" style="padding: 1.41pt 5.1pt; border: 0.28pt solid rgb(0, 0, 0); border-image: none; width: 41.75pt; height: 2.82pt;">   </td></tr><tr><td valign="center" style="padding: 1.41pt 5.1pt; border: 0.28pt solid rgb(0, 0, 0); border-image: none; width: 30.43pt; height: 2.82pt;">5</td><td valign="center" style="padding: 1.41pt 5.1pt; border: 0.28pt solid rgb(0, 0, 0); border-image: none; width: 412.48pt; height: 2.82pt;">   제18대 대통령 합헌 아니라는 이유(5)대법관이 18대 부정선거! ⇨ 대법원장과 대법관들이 은폐!!! 2015.08.23. 20:50 <a href="http://cafe.daum.net/electioncase/GFlg/174">http://cafe.daum.net/electioncase/GFlg/174</a>   </td><td valign="center" style="padding: 1.41pt 5.1pt; border: 0.28pt solid rgb(0, 0, 0); border-image: none; width: 41.75pt; height: 2.82pt;">   </td></tr><tr><td valign="center" style="padding: 1.41pt 5.1pt; border: 0.28pt solid rgb(0, 0, 0); border-image: none; width: 30.43pt; height: 2.82pt;">6</td><td valign="center" style="padding: 1.41pt 5.1pt; border: 0.28pt solid rgb(0, 0, 0); border-image: none; width: 412.48pt; height: 2.82pt;">   제18대 대통령 합헌 아니라는 이유(6)철저하게 불법 컴퓨터 시스템으로 뽑은 가짜 대통령!(도표) 2015.08.28. <a href="http://cafe.daum.net/electioncase/GFlg/176">http://cafe.daum.net/electioncase/GFlg/176</a>   </td><td valign="center" style="padding: 1.41pt 5.1pt; border: 0.28pt solid rgb(0, 0, 0); border-image: none; width: 41.75pt; height: 2.82pt;">   </td></tr><tr><td valign="center" style="padding: 1.41pt 5.1pt; border: 0.28pt solid rgb(0, 0, 0); border-image: none; width: 30.43pt; height: 2.82pt;">   7</td><td valign="center" style="padding: 1.41pt 5.1pt; border: 0.28pt solid rgb(0, 0, 0); border-image: none; width: 412.48pt; height: 2.82pt;">   제18대 대통령 합헌 아니라는 이유(7)대법원장, 대법관들 또다른 탄핵사유(2)2015.09.11. 03:05 <a href="http://cafe.daum.net/electioncase/GFlg/186">http://cafe.daum.net/electioncase/GFlg/186</a>   </td><td valign="center" style="padding: 1.41pt 5.1pt; border: 0.28pt solid rgb(0, 0, 0); border-image: none; width: 41.75pt; height: 2.82pt;">   </td></tr><tr><td valign="center" style="padding: 1.41pt 5.1pt; border: 0.28pt solid rgb(0, 0, 0); border-image: none; width: 30.43pt; height: 2.82pt;">8</td><td valign="center" style="padding: 1.41pt 5.1pt; border: 0.28pt solid rgb(0, 0, 0); border-image: none; width: 412.48pt; height: 2.82pt;">   제18대 대통령 합헌 아니라는 이유(8)'제18대 대통령선거무효소송' 원고가 승소한 지 이미 오래 됐습니다! 2015.09.12. <a href="http://cafe.daum.net/electioncase/FLfG/293">http://cafe.daum.net/electioncase/FLfG/293</a>   </td><td valign="center" style="padding: 1.41pt 5.1pt; border: 0.28pt solid rgb(0, 0, 0); border-image: none; width: 41.75pt; height: 2.82pt;">   </td></tr><tr><td valign="center" style="padding: 1.41pt 5.1pt; border: 0.28pt solid rgb(0, 0, 0); border-image: none; width: 30.43pt; height: 2.82pt;">9</td><td valign="center" style="padding: 1.41pt 5.1pt; border: 0.28pt solid rgb(0, 0, 0); border-image: none; width: 412.48pt; height: 2.82pt;">   제18대 대통령 합헌 아니라는 이유(9)중앙선관위 정보센터장이 부정선거를 스스로 증언(간접)하다! 2015.09.15. <a href="http://cafe.daum.net/electioncase/GFlg/188">http://cafe.daum.net/electioncase/GFlg/188</a>    </td><td valign="center" style="padding: 1.41pt 5.1pt; border: 0.28pt solid rgb(0, 0, 0); border-image: none; width: 41.75pt; height: 2.82pt;">   </td></tr><tr><td valign="center" style="padding: 1.41pt 5.1pt; border: 0.28pt solid rgb(0, 0, 0); border-image: none; width: 30.43pt; height: 2.82pt;">10</td><td valign="center" style="padding: 1.41pt 5.1pt; border: 0.28pt solid rgb(0, 0, 0); border-image: none; width: 412.48pt; height: 2.82pt;">   18대 대통령 합헌아닌 이유(10)중앙선관위원장(대법관), 대통령 후보(박, 문, 안),대선 전 내용증명(경고) 전부 묵살, 고의적 부정선거 자행! 2015.10.02. <a href="http://cafe.daum.net/electioncase/GFlg/200">http://cafe.daum.net/electioncase/GFlg/200</a>   </td><td valign="center" style="padding: 1.41pt 5.1pt; border: 0.28pt solid rgb(0, 0, 0); border-image: none; width: 41.75pt; height: 2.82pt;">   </td></tr><tr><td valign="center" style="padding: 1.41pt 5.1pt; border: 0.28pt solid rgb(0, 0, 0); border-image: none; width: 30.43pt; height: 27.02pt;">   11   </td><td valign="center" style="padding: 1.41pt 5.1pt; border: 0.28pt solid rgb(0, 0, 0); border-image: none; width: 412.48pt; height: 27.02pt;"> 18대 대통령 합헌아닌 이유(11)제18대 대통령선거는 사전 여론조작 등 치밀한 불법공작이 있었다! 2015.10.09. <a href="http://cafe.daum.net/electioncase/GFlg/202">http://cafe.daum.net/electioncase/GFlg/202</a>   </td><td valign="center" style="padding: 1.41pt 5.1pt; border: 0.28pt solid rgb(0, 0, 0); border-image: none; width: 41.75pt; height: 27.02pt;">   </td></tr></tbody></table>    4. 원고가 귀원 담당재판부(특별2부)에 아래와 같이 신청사건을 제출하여 원고승소의 결정 재판을 구했다는 사실에서 비추어볼 때, 더 이상 그 재판들을 지연, 지체할 이유가 없다할 것이다. <table style="border: 0.28pt solid rgb(0, 0, 0); border-image: none; border-collapse: collapse; mso-table-overlap: never;"><tbody><tr><td valign="center" style="padding: 1.41pt 5.1pt; border: 0.28pt solid rgb(0, 0, 0); border-image: none; width: 21.65pt; height: 2.82pt;">20</td><td valign="center" style="padding: 1.41pt 5.1pt; border: 0.28pt solid rgb(0, 0, 0); border-image: none; width: 41.46pt; height: 2.82pt;">대법원</td><td valign="center" style="padding: 1.41pt 5.1pt; border: 0.28pt solid rgb(0, 0, 0); border-image: none; width: 61.27pt; height: 2.82pt;">2014주14</td><td valign="center" style="padding: 1.41pt 5.1pt; border: 0.28pt solid rgb(0, 0, 0); border-image: none; width: 318.8pt; height: 2.82pt;">   (2014.2.19.)헌정중단사태 대법원장및대법관전원 책무인정결정신청<a href="http://cafe.daum.net/electioncase/FLfG/150">http://cafe.daum.net/electioncase/FLfG/150</a>   </td><td valign="center" style="padding: 1.41pt 5.1pt; border: 0.28pt solid rgb(0, 0, 0); border-image: none; width: 35.8pt; height: 2.82pt;">차</td></tr></tbody></table><table style="border: 0.28pt solid rgb(0, 0, 0); border-image: none; border-collapse: collapse; mso-table-overlap: never;"><tbody><tr><td valign="center" style="padding: 1.41pt 5.1pt; border: 0.28pt solid rgb(0, 0, 0); border-image: none; width: 21.65pt; height: 2.82pt;">26</td><td valign="center" style="padding: 1.41pt 5.1pt; border: 0.28pt solid rgb(0, 0, 0); border-image: none; width: 41.46pt; height: 2.82pt;">대법원</td><td valign="center" style="padding: 1.41pt 5.1pt; border: 0.28pt solid rgb(0, 0, 0); border-image: none; width: 61.27pt; height: 2.82pt;">2015주6</td><td valign="center" style="padding: 1.41pt 5.1pt; border: 0.28pt solid rgb(0, 0, 0); border-image: none; width: 318.8pt; height: 2.82pt;">   (201512.14)‘선거소송인단이 현존합법 최고국가권력이다’결정신청<a href="http://cafe.daum.net/electioncase/FLfG/314">http://cafe.daum.net/electioncase/FLfG/314</a>   </td><td valign="center" style="padding: 1.41pt 5.1pt; border: 0.28pt solid rgb(0, 0, 0); border-image: none; width: 35.8pt; height: 2.82pt;">차</td></tr></tbody></table><table style="border: 0.28pt solid rgb(0, 0, 0); border-image: none; border-collapse: collapse; mso-table-overlap: never;"><tbody><tr><td valign="center" style="padding: 1.41pt 5.1pt; border: 0.28pt solid rgb(0, 0, 0); border-image: none; width: 21.65pt; height: 2.82pt;">28</td><td valign="center" style="padding: 1.41pt 5.1pt; border: 0.28pt solid rgb(0, 0, 0); border-image: none; width: 41.46pt; height: 2.82pt;">대법원</td><td valign="center" style="padding: 1.41pt 5.1pt; border: 0.28pt solid rgb(0, 0, 0); border-image: none; width: 61.27pt; height: 2.82pt;">2016주3</td><td valign="center" style="padding: 1.41pt 5.1pt; border: 0.28pt solid rgb(0, 0, 0); border-image: none; width: 318.8pt; height: 2.82pt;">   (2016.3.3.) ‘18대선무효,대통령정통성상실,원고승소인정' 결정신청<a href="http://cafe.daum.net/electioncase/FLfG/341">http://cafe.daum.net/electioncase/FLfG/341</a>   </td><td valign="center" style="padding: 1.41pt 5.1pt; border: 0.28pt solid rgb(0, 0, 0); border-image: none; width: 35.8pt; height: 2.82pt;">차</td></tr></tbody></table>   <table style="border: 0.28pt solid rgb(0, 0, 0); border-image: none; border-collapse: collapse; mso-table-overlap: never;"><tbody><tr><td valign="center" style="padding: 1.41pt 5.1pt; border: 0.28pt solid rgb(0, 0, 0); border-image: none; width: 21.65pt; height: 2.82pt;">30</td><td valign="center" style="padding: 1.41pt 5.1pt; border: 0.28pt solid rgb(0, 0, 0); border-image: none; width: 41.46pt; height: 2.82pt;">대법원</td><td valign="center" style="padding: 1.41pt 5.1pt; border: 0.28pt solid rgb(0, 0, 0); border-image: none; width: 61.27pt; height: 2.82pt;">2016주5</td><td valign="center" style="padding: 1.41pt 5.1pt; border: 0.28pt solid rgb(0, 0, 0); border-image: none; width: 318.8pt; height: 2.82pt;">   (2016.3.21.)대법원장, 대법관 전원 자격상실, 대법원존재이유상실 등으로 제18대 대통령선거무효소송인단에 무조건 항복한다! 라는 결정신청 <a href="http://cafe.daum.net/electioncase/FLfG/351">http://cafe.daum.net/electioncase/FLfG/351</a>   </td><td valign="center" style="padding: 1.41pt 5.1pt; border: 0.28pt solid rgb(0, 0, 0); border-image: none; width: 35.8pt; height: 2.82pt;">차</td></tr></tbody></table>   5. 이상에서 살펴보았듯이, 대법원장과 대법원 담당재판부(특별부)에서는 제18대 대통령선거무효소송사건 등 일체의 선거소송사건에 대해 인용하는 재판으로 마무리하여 더 이상 국정혼란을 안정시켜야하는 기본적인 임무가 있다할 것이다.   이제 가장 시급한 제18대 대통령선거무효소송사건(2013수18)과 그 신청사건 31건, 제19대 국회의원선거무효소송사건(2012수28), 제20대 국회의원선거무효소송사건(2016수101) 등에 대해서 처리함에 있어 대법관 전원 합의체(재판장 대법원장)에서 확인, 판단하여 ‘인용결정’ 또는 ‘인용판결’로서 더 이상 그 처리를 미룰 수 없어 지금의 헌정중단사태를 마무리해야할 상황인 것이다. <table style="border: 0.28pt solid rgb(0, 0, 0); border-image: none; border-collapse: collapse; mso-table-overlap: never;"><tbody><tr><td valign="center" style="padding: 1.41pt 5.1pt; border: 0.28pt solid rgb(0, 0, 0); border-image: none; width: 21.65pt; height: 2.82pt;">순위</td><td valign="center" style="padding: 1.41pt 5.1pt; border: 0.28pt solid rgb(0, 0, 0); border-image: none; width: 41.46pt; height: 2.82pt;">법원</td><td valign="center" style="padding: 1.41pt 5.1pt; border: 0.28pt solid rgb(0, 0, 0); border-image: none; width: 61.27pt; height: 2.82pt;">사건번호</td><td valign="center" style="padding: 1.41pt 5.1pt; border: 0.28pt solid rgb(0, 0, 0); border-image: none; width: 318.8pt; height: 2.82pt;">   구분   </td><td valign="center" style="padding: 1.41pt 5.1pt; border: 0.28pt solid rgb(0, 0, 0); border-image: none; width: 35.8pt; height: 2.82pt;"> 주심 </td></tr><tr><td valign="center" style="padding: 1.41pt 5.1pt; border: 0.28pt solid rgb(0, 0, 0); border-image: none; width: 21.65pt; height: 2.82pt;">1</td><td valign="center" style="padding: 1.41pt 5.1pt; border: 0.28pt solid rgb(0, 0, 0); border-image: none; width: 41.46pt; height: 2.82pt;">대법원</td><td valign="center" style="padding: 1.41pt 5.1pt; border: 0.28pt solid rgb(0, 0, 0); border-image: none; width: 61.27pt; height: 2.82pt;">2013주1</td><td valign="center" style="padding: 1.41pt 5.1pt; border: 0.28pt solid rgb(0, 0, 0); border-image: none; width: 318.8pt; height: 2.82pt;">   (2013.1.4.) 대통령 당선인 직무집행정지신청<a href="http://cafe.daum.net/electioncase/FLfG/12">http://cafe.daum.net/electioncase/FLfG/12</a>   </td><td valign="center" style="padding: 1.41pt 5.1pt; border: 0.28pt solid rgb(0, 0, 0); border-image: none; width: 35.8pt; height: 2.82pt;">차</td></tr><tr><td valign="center" style="padding: 1.41pt 5.1pt; border: 0.28pt solid rgb(0, 0, 0); border-image: none; width: 21.65pt; height: 2.82pt;">2</td><td valign="center" style="padding: 1.41pt 5.1pt; border: 0.28pt solid rgb(0, 0, 0); border-image: none; width: 41.46pt; height: 2.82pt;">대법원</td><td valign="center" style="padding: 1.41pt 5.1pt; border: 0.28pt solid rgb(0, 0, 0); border-image: none; width: 61.27pt; height: 2.82pt;">2013주2</td><td valign="center" style="padding: 1.41pt 5.1pt; border: 0.28pt solid rgb(0, 0, 0); border-image: none; width: 318.8pt; height: 2.82pt;">   (2013.1.4.) 수개표(투표지재검증)실시신청사건<a href="http://cafe.daum.net/electioncase/FLfG/40">http://cafe.daum.net/electioncase/FLfG/40</a>   </td><td valign="center" style="padding: 1.41pt 5.1pt; border: 0.28pt solid rgb(0, 0, 0); border-image: none; width: 35.8pt; height: 2.82pt;">다</td></tr><tr><td valign="center" style="padding: 1.41pt 5.1pt; border: 0.28pt solid rgb(0, 0, 0); border-image: none; width: 21.65pt; height: 2.82pt;">3</td><td valign="center" style="padding: 1.41pt 5.1pt; border: 0.28pt solid rgb(0, 0, 0); border-image: none; width: 41.46pt; height: 2.82pt;">대법원</td><td valign="center" style="padding: 1.41pt 5.1pt; border: 0.28pt solid rgb(0, 0, 0); border-image: none; width: 61.27pt; height: 2.82pt;">2013주3</td><td valign="center" style="padding: 1.41pt 5.1pt; border: 0.28pt solid rgb(0, 0, 0); border-image: none; width: 318.8pt; height: 2.82pt;">   (2013.2.4.) 위헌법률심판제청(공직선거법 제224조)(한영수)<a href="http://cafe.daum.net/electioncase/FLfG/47">http://cafe.daum.net/electioncase/FLfG/47</a>   </td><td valign="center" style="padding: 1.41pt 5.1pt; border: 0.28pt solid rgb(0, 0, 0); border-image: none; width: 35.8pt; height: 2.82pt;">차</td></tr><tr><td valign="center" style="padding: 1.41pt 5.1pt; border: 0.28pt solid rgb(0, 0, 0); border-image: none; width: 21.65pt; height: 2.82pt;">4</td><td valign="center" style="padding: 1.41pt 5.1pt; border: 0.28pt solid rgb(0, 0, 0); border-image: none; width: 41.46pt; height: 2.82pt;">대법원</td><td valign="center" style="padding: 1.41pt 5.1pt; border: 0.28pt solid rgb(0, 0, 0); border-image: none; width: 61.27pt; height: 2.82pt;">2013주4</td><td valign="center" style="padding: 1.41pt 5.1pt; border: 0.28pt solid rgb(0, 0, 0); border-image: none; width: 318.8pt; height: 2.82pt;">   (2013.2.4.) 위헌법률심판제청(2013주2 신청사건 관련)<a href="http://cafe.daum.net/electioncase/FLfG/47">http://cafe.daum.net/electioncase/FLfG/47</a>   </td><td valign="center" style="padding: 1.41pt 5.1pt; border: 0.28pt solid rgb(0, 0, 0); border-image: none; width: 35.8pt; height: 2.82pt;">차</td></tr><tr><td valign="center" style="padding: 1.41pt 5.1pt; border: 0.28pt solid rgb(0, 0, 0); border-image: none; width: 21.65pt; height: 2.82pt;">5</td><td valign="center" style="padding: 1.41pt 5.1pt; border: 0.28pt solid rgb(0, 0, 0); border-image: none; width: 41.46pt; height: 2.82pt;">대법원</td><td valign="center" style="padding: 1.41pt 5.1pt; border: 0.28pt solid rgb(0, 0, 0); border-image: none; width: 61.27pt; height: 2.82pt;">2013재주3</td><td valign="center" style="padding: 1.41pt 5.1pt; border: 0.28pt solid rgb(0, 0, 0); border-image: none; width: 318.8pt; height: 2.82pt;">   (2013.7.30.) 수개표(투표지재검증)신청(2013주2)기각결정에 준재심 <a href="http://cafe.daum.net/electioncase/FLfG/86">http://cafe.daum.net/electioncase/FLfG/86</a>(2014.2.26.)재준재심신청)(2014재주1)<a href="http://cafe.daum.net/electioncase/FLfG/154">http://cafe.daum.net/electioncase/FLfG/154</a>   </td><td valign="center" style="padding: 1.41pt 5.1pt; border: 0.28pt solid rgb(0, 0, 0); border-image: none; width: 35.8pt; height: 2.82pt;">   </td></tr><tr><td valign="center" style="padding: 1.41pt 5.1pt; border: 0.28pt solid rgb(0, 0, 0); border-image: none; width: 21.65pt; height: 2.82pt;">6</td><td valign="center" style="padding: 1.41pt 5.1pt; border: 0.28pt solid rgb(0, 0, 0); border-image: none; width: 41.46pt; height: 2.82pt;">대법원</td><td valign="center" style="padding: 1.41pt 5.1pt; border: 0.28pt solid rgb(0, 0, 0); border-image: none; width: 61.27pt; height: 2.82pt;">2013주6</td><td valign="center" style="padding: 1.41pt 5.1pt; border: 0.28pt solid rgb(0, 0, 0); border-image: none; width: 318.8pt; height: 2.82pt;">   (2013.3.11.) 전자개표기(투표지분류기)사용중지신청<a href="http://cafe.daum.net/electioncase/FLfG/47">http://cafe.daum.net/electioncase/FLfG/47</a>   </td><td valign="center" style="padding: 1.41pt 5.1pt; border: 0.28pt solid rgb(0, 0, 0); border-image: none; width: 35.8pt; height: 2.82pt;">다</td></tr><tr><td valign="center" style="padding: 1.41pt 5.1pt; border: 0.28pt solid rgb(0, 0, 0); border-image: none; width: 21.65pt; height: 2.82pt;">7</td><td valign="center" style="padding: 1.41pt 5.1pt; border: 0.28pt solid rgb(0, 0, 0); border-image: none; width: 41.46pt; height: 2.82pt;">대법원</td><td valign="center" style="padding: 1.41pt 5.1pt; border: 0.28pt solid rgb(0, 0, 0); border-image: none; width: 61.27pt; height: 2.82pt;">2014주1</td><td valign="center" style="padding: 1.41pt 5.1pt; border: 0.28pt solid rgb(0, 0, 0); border-image: none; width: 318.8pt; height: 2.82pt;">   (2014.1.10.) 황교안 법무장관 직무집행정지신청<a href="http://cafe.daum.net/electioncase/FLfG/120">http://cafe.daum.net/electioncase/FLfG/120</a>   </td><td valign="center" style="padding: 1.41pt 5.1pt; border: 0.28pt solid rgb(0, 0, 0); border-image: none; width: 35.8pt; height: 2.82pt;">차</td></tr><tr><td valign="center" style="padding: 1.41pt 5.1pt; border: 0.28pt solid rgb(0, 0, 0); border-image: none; width: 21.65pt; height: 2.82pt;">8</td><td valign="center" style="padding: 1.41pt 5.1pt; border: 0.28pt solid rgb(0, 0, 0); border-image: none; width: 41.46pt; height: 2.82pt;">대법원</td><td valign="center" style="padding: 1.41pt 5.1pt; border: 0.28pt solid rgb(0, 0, 0); border-image: none; width: 61.27pt; height: 2.82pt;">2014주2</td><td valign="center" style="padding: 1.41pt 5.1pt; border: 0.28pt solid rgb(0, 0, 0); border-image: none; width: 318.8pt; height: 2.82pt;">   (2014.1.17.) 총리 및 국무위원 전원 직무집행정지신청<a href="http://cafe.daum.net/electioncase/FLfG/123">http://cafe.daum.net/electioncase/FLfG/123</a>   </td><td valign="center" style="padding: 1.41pt 5.1pt; border: 0.28pt solid rgb(0, 0, 0); border-image: none; width: 35.8pt; height: 2.82pt;">차</td></tr><tr><td valign="center" style="padding: 1.41pt 5.1pt; border: 0.28pt solid rgb(0, 0, 0); border-image: none; width: 21.65pt; height: 2.82pt;">9</td><td valign="center" style="padding: 1.41pt 5.1pt; border: 0.28pt solid rgb(0, 0, 0); border-image: none; width: 41.46pt; height: 2.82pt;">대법원</td><td valign="center" style="padding: 1.41pt 5.1pt; border: 0.28pt solid rgb(0, 0, 0); border-image: none; width: 61.27pt; height: 2.82pt;">2014주3</td><td valign="center" style="padding: 1.41pt 5.1pt; border: 0.28pt solid rgb(0, 0, 0); border-image: none; width: 318.8pt; height: 2.82pt;">   (2014.1.17.) 감사원장 직무집행정지신청http://cafe.daum.net/electioncase/FLfG/123   </td><td valign="center" style="padding: 1.41pt 5.1pt; border: 0.28pt solid rgb(0, 0, 0); border-image: none; width: 35.8pt; height: 2.82pt;">차</td></tr><tr><td valign="center" style="padding: 1.41pt 5.1pt; border: 0.28pt solid rgb(0, 0, 0); border-image: none; width: 21.65pt; height: 2.82pt;">10</td><td valign="center" style="padding: 1.41pt 5.1pt; border: 0.28pt solid rgb(0, 0, 0); border-image: none; width: 41.46pt; height: 2.82pt;">대법원</td><td valign="center" style="padding: 1.41pt 5.1pt; border: 0.28pt solid rgb(0, 0, 0); border-image: none; width: 61.27pt; height: 2.82pt;">2014주4</td><td valign="center" style="padding: 1.41pt 5.1pt; border: 0.28pt solid rgb(0, 0, 0); border-image: none; width: 318.8pt; height: 2.82pt;">   (2014.1.17.) 남재준 국가정보원장 직무집행정지신청<a href="http://cafe.daum.net/electioncase/FLfG/123">http://cafe.daum.net/electioncase/FLfG/123</a>   </td><td valign="center" style="padding: 1.41pt 5.1pt; border: 0.28pt solid rgb(0, 0, 0); border-image: none; width: 35.8pt; height: 2.82pt;">차</td></tr><tr><td valign="center" style="padding: 1.41pt 5.1pt; border: 0.28pt solid rgb(0, 0, 0); border-image: none; width: 21.65pt; height: 2.82pt;">11</td><td valign="center" style="padding: 1.41pt 5.1pt; border: 0.28pt solid rgb(0, 0, 0); border-image: none; width: 41.46pt; height: 2.82pt;">대법원</td><td valign="center" style="padding: 1.41pt 5.1pt; border: 0.28pt solid rgb(0, 0, 0); border-image: none; width: 61.27pt; height: 2.82pt;">2014주5</td><td valign="center" style="padding: 1.41pt 5.1pt; border: 0.28pt solid rgb(0, 0, 0); border-image: none; width: 318.8pt; height: 2.82pt;">   (2014.1.17.) 김기춘 대통령비서실장 등 직무집행정지신청<a href="http://cafe.daum.net/electioncase/FLfG/123">http://cafe.daum.net/electioncase/FLfG/123</a>   </td><td valign="center" style="padding: 1.41pt 5.1pt; border: 0.28pt solid rgb(0, 0, 0); border-image: none; width: 35.8pt; height: 2.82pt;">차</td></tr><tr><td valign="center" style="padding: 1.41pt 5.1pt; border: 0.28pt solid rgb(0, 0, 0); border-image: none; width: 21.65pt; height: 2.82pt;">12</td><td valign="center" style="padding: 1.41pt 5.1pt; border: 0.28pt solid rgb(0, 0, 0); border-image: none; width: 41.46pt; height: 2.82pt;">대법원</td><td valign="center" style="padding: 1.41pt 5.1pt; border: 0.28pt solid rgb(0, 0, 0); border-image: none; width: 61.27pt; height: 2.82pt;">2014주6</td><td valign="center" style="padding: 1.41pt 5.1pt; border: 0.28pt solid rgb(0, 0, 0); border-image: none; width: 318.8pt; height: 2.82pt;">   (2014.1.20.) 중앙선관위원장 및 상임위원 등 직무집행정지신청<a href="http://cafe.daum.net/electioncase/FLfG/124">http://cafe.daum.net/electioncase/FLfG/124</a>   </td><td valign="center" style="padding: 1.41pt 5.1pt; border: 0.28pt solid rgb(0, 0, 0); border-image: none; width: 35.8pt; height: 2.82pt;">차</td></tr><tr><td valign="center" style="padding: 1.41pt 5.1pt; border: 0.28pt solid rgb(0, 0, 0); border-image: none; width: 21.65pt; height: 2.82pt;">13</td><td valign="center" style="padding: 1.41pt 5.1pt; border: 0.28pt solid rgb(0, 0, 0); border-image: none; width: 41.46pt; height: 2.82pt;">대법원</td><td valign="center" style="padding: 1.41pt 5.1pt; border: 0.28pt solid rgb(0, 0, 0); border-image: none; width: 61.27pt; height: 2.82pt;">2014주7</td><td valign="center" style="padding: 1.41pt 5.1pt; border: 0.28pt solid rgb(0, 0, 0); border-image: none; width: 318.8pt; height: 2.82pt;">   (2014.1.20.) 전중앙선관위원장 김능환 대법관 변호사업무정지신청<a href="http://cafe.daum.net/electioncase/FLfG/124">http://cafe.daum.net/electioncase/FLfG/124</a>   </td><td valign="center" style="padding: 1.41pt 5.1pt; border: 0.28pt solid rgb(0, 0, 0); border-image: none; width: 35.8pt; height: 2.82pt;">차</td></tr><tr><td valign="center" style="padding: 1.41pt 5.1pt; border: 0.28pt solid rgb(0, 0, 0); border-image: none; width: 21.65pt; height: 2.82pt;">14</td><td valign="center" style="padding: 1.41pt 5.1pt; border: 0.28pt solid rgb(0, 0, 0); border-image: none; width: 41.46pt; height: 2.82pt;">대법원</td><td valign="center" style="padding: 1.41pt 5.1pt; border: 0.28pt solid rgb(0, 0, 0); border-image: none; width: 61.27pt; height: 2.82pt;">2014주8</td><td valign="center" style="padding: 1.41pt 5.1pt; border: 0.28pt solid rgb(0, 0, 0); border-image: none; width: 318.8pt; height: 2.82pt;">   (2014.1.20.) 전자개표기사용중지결정신청(2)<a href="http://cafe.daum.net/electioncase/FLfG/124">http://cafe.daum.net/electioncase/FLfG/124</a>   </td><td valign="center" style="padding: 1.41pt 5.1pt; border: 0.28pt solid rgb(0, 0, 0); border-image: none; width: 35.8pt; height: 2.82pt;">차</td></tr><tr><td valign="center" style="padding: 1.41pt 5.1pt; border: 0.28pt solid rgb(0, 0, 0); border-image: none; width: 21.65pt; height: 2.82pt;">15</td><td valign="center" style="padding: 1.41pt 5.1pt; border: 0.28pt solid rgb(0, 0, 0); border-image: none; width: 41.46pt; height: 2.82pt;">대법원</td><td valign="center" style="padding: 1.41pt 5.1pt; border: 0.28pt solid rgb(0, 0, 0); border-image: none; width: 61.27pt; height: 2.82pt;">2014주9</td><td valign="center" style="padding: 1.41pt 5.1pt; border: 0.28pt solid rgb(0, 0, 0); border-image: none; width: 318.8pt; height: 2.82pt;">   (2014.1.27.) 전자개표기 교체중지 가처분신청(2)<a href="http://cafe.daum.net/electioncase/FLfG/125">http://cafe.daum.net/electioncase/FLfG/125</a>   </td><td valign="center" style="padding: 1.41pt 5.1pt; border: 0.28pt solid rgb(0, 0, 0); border-image: none; width: 35.8pt; height: 2.82pt;">차</td></tr><tr><td valign="center" style="padding: 1.41pt 5.1pt; border: 0.28pt solid rgb(0, 0, 0); border-image: none; width: 21.65pt; height: 2.82pt;">16</td><td valign="center" style="padding: 1.41pt 5.1pt; border: 0.28pt solid rgb(0, 0, 0); border-image: none; width: 41.46pt; height: 2.82pt;">대법원</td><td valign="center" style="padding: 1.41pt 5.1pt; border: 0.28pt solid rgb(0, 0, 0); border-image: none; width: 61.27pt; height: 2.82pt;">2014주10</td><td valign="center" style="padding: 1.41pt 5.1pt; border: 0.28pt solid rgb(0, 0, 0); border-image: none; width: 318.8pt; height: 2.82pt;">   (2014.2.14.) 국회의장 강창희 등 국회의원 직무집행정지신청<a href="http://cafe.daum.net/electioncase/FLfG/148">http://cafe.daum.net/electioncase/FLfG/148</a>   </td><td valign="center" style="padding: 1.41pt 5.1pt; border: 0.28pt solid rgb(0, 0, 0); border-image: none; width: 35.8pt; height: 2.82pt;">차</td></tr><tr><td valign="center" style="padding: 1.41pt 5.1pt; border: 0.28pt solid rgb(0, 0, 0); border-image: none; width: 21.65pt; height: 2.82pt;">17</td><td valign="center" style="padding: 1.41pt 5.1pt; border: 0.28pt solid rgb(0, 0, 0); border-image: none; width: 41.46pt; height: 2.82pt;">대법원</td><td valign="center" style="padding: 1.41pt 5.1pt; border: 0.28pt solid rgb(0, 0, 0); border-image: none; width: 61.27pt; height: 2.82pt;">2014주11</td><td valign="center" style="padding: 1.41pt 5.1pt; border: 0.28pt solid rgb(0, 0, 0); border-image: none; width: 318.8pt; height: 2.82pt;">   (2014.2.19.) 민주당 당무집행정지신청<a href="http://cafe.daum.net/electioncase/FLfG/149">http://cafe.daum.net/electioncase/FLfG/149</a>   </td><td valign="center" style="padding: 1.41pt 5.1pt; border: 0.28pt solid rgb(0, 0, 0); border-image: none; width: 35.8pt; height: 2.82pt;">차</td></tr><tr><td valign="center" style="padding: 1.41pt 5.1pt; border: 0.28pt solid rgb(0, 0, 0); border-image: none; width: 21.65pt; height: 2.82pt;">18</td><td valign="center" style="padding: 1.41pt 5.1pt; border: 0.28pt solid rgb(0, 0, 0); border-image: none; width: 41.46pt; height: 2.82pt;">대법원</td><td valign="center" style="padding: 1.41pt 5.1pt; border: 0.28pt solid rgb(0, 0, 0); border-image: none; width: 61.27pt; height: 2.82pt;">2014주12</td><td valign="center" style="padding: 1.41pt 5.1pt; border: 0.28pt solid rgb(0, 0, 0); border-image: none; width: 318.8pt; height: 2.82pt;">   (2014.2.19.) 새누리당 당무집행정지신청<a href="http://cafe.daum.net/electioncase/FLfG/149">http://cafe.daum.net/electioncase/FLfG/149</a>   </td><td valign="center" style="padding: 1.41pt 5.1pt; border: 0.28pt solid rgb(0, 0, 0); border-image: none; width: 35.8pt; height: 2.82pt;">차</td></tr><tr><td valign="center" style="padding: 1.41pt 5.1pt; border: 0.28pt solid rgb(0, 0, 0); border-image: none; width: 21.65pt; height: 2.82pt;">19</td><td valign="center" style="padding: 1.41pt 5.1pt; border: 0.28pt solid rgb(0, 0, 0); border-image: none; width: 41.46pt; height: 2.82pt;">대법원</td><td valign="center" style="padding: 1.41pt 5.1pt; border: 0.28pt solid rgb(0, 0, 0); border-image: none; width: 61.27pt; height: 2.82pt;">2014주13</td><td valign="center" style="padding: 1.41pt 5.1pt; border: 0.28pt solid rgb(0, 0, 0); border-image: none; width: 318.8pt; height: 2.82pt;">   (2014.2.19.) 안철수 신당 당무집행정지신청<a href="http://cafe.daum.net/electioncase/FLfG/149">http://cafe.daum.net/electioncase/FLfG/149</a>   </td><td valign="center" style="padding: 1.41pt 5.1pt; border: 0.28pt solid rgb(0, 0, 0); border-image: none; width: 35.8pt; height: 2.82pt;">차</td></tr><tr><td valign="center" style="padding: 1.41pt 5.1pt; border: 0.28pt solid rgb(0, 0, 0); border-image: none; width: 21.65pt; height: 2.82pt;">20</td><td valign="center" style="padding: 1.41pt 5.1pt; border: 0.28pt solid rgb(0, 0, 0); border-image: none; width: 41.46pt; height: 2.82pt;">대법원</td><td valign="center" style="padding: 1.41pt 5.1pt; border: 0.28pt solid rgb(0, 0, 0); border-image: none; width: 61.27pt; height: 2.82pt;">2014주14</td><td valign="center" style="padding: 1.41pt 5.1pt; border: 0.28pt solid rgb(0, 0, 0); border-image: none; width: 318.8pt; height: 2.82pt;">   (2014.2.19.)헌정중단사태 대법원장및대법관전원 책무인정결정신청<a href="http://cafe.daum.net/electioncase/FLfG/150">http://cafe.daum.net/electioncase/FLfG/150</a>   </td><td valign="center" style="padding: 1.41pt 5.1pt; border: 0.28pt solid rgb(0, 0, 0); border-image: none; width: 35.8pt; height: 2.82pt;">차</td></tr><tr><td valign="center" style="padding: 1.41pt 5.1pt; border: 0.28pt solid rgb(0, 0, 0); border-image: none; width: 21.65pt; height: 2.82pt;">21</td><td valign="center" style="padding: 1.41pt 5.1pt; border: 0.28pt solid rgb(0, 0, 0); border-image: none; width: 41.46pt; height: 2.82pt;">대법원</td><td valign="center" style="padding: 1.41pt 5.1pt; border: 0.28pt solid rgb(0, 0, 0); border-image: none; width: 61.27pt; height: 2.82pt;">2015주1</td><td valign="center" style="padding: 1.41pt 5.1pt; border: 0.28pt solid rgb(0, 0, 0); border-image: none; width: 318.8pt; height: 2.82pt;">   (2015.5.11.) 검찰총장 등 직무집행정지신청<a href="http://cafe.daum.net/electioncase/FLfG/266">http://cafe.daum.net/electioncase/FLfG/266</a>   </td><td valign="center" style="padding: 1.41pt 5.1pt; border: 0.28pt solid rgb(0, 0, 0); border-image: none; width: 35.8pt; height: 2.82pt;">차</td></tr><tr><td valign="center" style="padding: 1.41pt 5.1pt; border: 0.28pt solid rgb(0, 0, 0); border-image: none; width: 21.65pt; height: 2.82pt;">22</td><td valign="center" style="padding: 1.41pt 5.1pt; border: 0.28pt solid rgb(0, 0, 0); border-image: none; width: 41.46pt; height: 2.82pt;">대법원</td><td valign="center" style="padding: 1.41pt 5.1pt; border: 0.28pt solid rgb(0, 0, 0); border-image: none; width: 61.27pt; height: 2.82pt;">2015주2</td><td valign="center" style="padding: 1.41pt 5.1pt; border: 0.28pt solid rgb(0, 0, 0); border-image: none; width: 318.8pt; height: 2.82pt;">   (2015.10.1.) 조희대 대법관 등 4명 직무집행정지신청 <a href="http://cafe.daum.net/electioncase/FLfG/297">http://cafe.daum.net/electioncase/FLfG/297</a>   </td><td valign="center" style="padding: 1.41pt 5.1pt; border: 0.28pt solid rgb(0, 0, 0); border-image: none; width: 35.8pt; height: 2.82pt;">차</td></tr><tr><td valign="center" style="padding: 1.41pt 5.1pt; border: 0.28pt solid rgb(0, 0, 0); border-image: none; width: 21.65pt; height: 2.82pt;">23</td><td valign="center" style="padding: 1.41pt 5.1pt; border: 0.28pt solid rgb(0, 0, 0); border-image: none; width: 41.46pt; height: 2.82pt;">대법원</td><td valign="center" style="padding: 1.41pt 5.1pt; border: 0.28pt solid rgb(0, 0, 0); border-image: none; width: 61.27pt; height: 2.82pt;">2015주3</td><td valign="center" style="padding: 1.41pt 5.1pt; border: 0.28pt solid rgb(0, 0, 0); border-image: none; width: 318.8pt; height: 2.82pt;">   (2015.11.18.) 국가예산 1,117조원 상당 집행정지결정신청<a href="http://cafe.daum.net/electioncase/FLfG/305">http://cafe.daum.net/electioncase/FLfG/305</a>   </td><td valign="center" style="padding: 1.41pt 5.1pt; border: 0.28pt solid rgb(0, 0, 0); border-image: none; width: 35.8pt; height: 2.82pt;">차</td></tr><tr><td valign="center" style="padding: 1.41pt 5.1pt; border: 0.28pt solid rgb(0, 0, 0); border-image: none; width: 21.65pt; height: 2.82pt;">24</td><td valign="center" style="padding: 1.41pt 5.1pt; border: 0.28pt solid rgb(0, 0, 0); border-image: none; width: 41.46pt; height: 2.82pt;">대법원</td><td valign="center" style="padding: 1.41pt 5.1pt; border: 0.28pt solid rgb(0, 0, 0); border-image: none; width: 61.27pt; height: 2.82pt;">2015주4</td><td valign="center" style="padding: 1.41pt 5.1pt; border: 0.28pt solid rgb(0, 0, 0); border-image: none; width: 318.8pt; height: 2.82pt;">     (2015.11.20.) 강신명 경찰청장 직무집행정지신청<a href="http://cafe.daum.net/electioncase/FLfG/306">http://cafe.daum.net/electioncase/FLfG/306</a>   </td><td valign="center" style="padding: 1.41pt 5.1pt; border: 0.28pt solid rgb(0, 0, 0); border-image: none; width: 35.8pt; height: 2.82pt;">차</td></tr><tr><td valign="center" style="padding: 1.41pt 5.1pt; border: 0.28pt solid rgb(0, 0, 0); border-image: none; width: 21.65pt; height: 2.82pt;">25</td><td valign="center" style="padding: 1.41pt 5.1pt; border: 0.28pt solid rgb(0, 0, 0); border-image: none; width: 41.46pt; height: 2.82pt;">대법원</td><td valign="center" style="padding: 1.41pt 5.1pt; border: 0.28pt solid rgb(0, 0, 0); border-image: none; width: 61.27pt; height: 2.82pt;">2015주5</td><td valign="center" style="padding: 1.41pt 5.1pt; border: 0.28pt solid rgb(0, 0, 0); border-image: none; width: 318.8pt; height: 2.82pt;">   (2015.12.14.) 서울중앙지방법원장(강형주) 직무집행정지신청<a href="http://cafe.daum.net/electioncase/FLfG/313">http://cafe.daum.net/electioncase/FLfG/313</a>(2016.2.1.)내용증명 <a href="http://cafe.daum.net/electioncase/FLfG/335">http://cafe.daum.net/electioncase/FLfG/335</a>   </td><td valign="center" style="padding: 1.41pt 5.1pt; border: 0.28pt solid rgb(0, 0, 0); border-image: none; width: 35.8pt; height: 2.82pt;">차</td></tr><tr><td valign="center" style="padding: 1.41pt 5.1pt; border: 0.28pt solid rgb(0, 0, 0); border-image: none; width: 21.65pt; height: 2.82pt;">26</td><td valign="center" style="padding: 1.41pt 5.1pt; border: 0.28pt solid rgb(0, 0, 0); border-image: none; width: 41.46pt; height: 2.82pt;">대법원</td><td valign="center" style="padding: 1.41pt 5.1pt; border: 0.28pt solid rgb(0, 0, 0); border-image: none; width: 61.27pt; height: 2.82pt;">2015주6</td><td valign="center" style="padding: 1.41pt 5.1pt; border: 0.28pt solid rgb(0, 0, 0); border-image: none; width: 318.8pt; height: 2.82pt;">   (201512.14)‘선거소송인단이 현존합법 최고국가권력이다’결정신청<a href="http://cafe.daum.net/electioncase/FLfG/314">http://cafe.daum.net/electioncase/FLfG/314</a>   </td><td valign="center" style="padding: 1.41pt 5.1pt; border: 0.28pt solid rgb(0, 0, 0); border-image: none; width: 35.8pt; height: 2.82pt;">차</td></tr><tr><td valign="center" style="padding: 1.41pt 5.1pt; border: 0.28pt solid rgb(0, 0, 0); border-image: none; width: 21.65pt; height: 2.82pt;">27</td><td valign="center" style="padding: 1.41pt 5.1pt; border: 0.28pt solid rgb(0, 0, 0); border-image: none; width: 41.46pt; height: 2.82pt;">대법원</td><td valign="center" style="padding: 1.41pt 5.1pt; border: 0.28pt solid rgb(0, 0, 0); border-image: none; width: 61.27pt; height: 2.82pt;">2016주1</td><td valign="center" style="padding: 1.41pt 5.1pt; border: 0.28pt solid rgb(0, 0, 0); border-image: none; width: 318.8pt; height: 2.82pt;">   (2016.1.4.) ‘한일 위안부협상 타결은 원천무효이다’라는 결정신청http://cafe.daum.net/electioncase/FLfG/322<a href="http://cafe.daum.net/electioncase/IDBa/2086">http://cafe.daum.net/electioncase/IDBa/2086</a>   </td><td valign="center" style="padding: 1.41pt 5.1pt; border: 0.28pt solid rgb(0, 0, 0); border-image: none; width: 35.8pt; height: 2.82pt;">차</td></tr><tr><td valign="center" style="padding: 1.41pt 5.1pt; border: 0.28pt solid rgb(0, 0, 0); border-image: none; width: 21.65pt; height: 2.82pt;">28</td><td valign="center" style="padding: 1.41pt 5.1pt; border: 0.28pt solid rgb(0, 0, 0); border-image: none; width: 41.46pt; height: 2.82pt;">대법원</td><td valign="center" style="padding: 1.41pt 5.1pt; border: 0.28pt solid rgb(0, 0, 0); border-image: none; width: 61.27pt; height: 2.82pt;">2016주3</td><td valign="center" style="padding: 1.41pt 5.1pt; border: 0.28pt solid rgb(0, 0, 0); border-image: none; width: 318.8pt; height: 2.82pt;">   (2016.3.3.) ‘18대선무효,대통령정통성상실,원고승소인정' 결정신청<a href="http://cafe.daum.net/electioncase/FLfG/341">http://cafe.daum.net/electioncase/FLfG/341</a>   </td><td valign="center" style="padding: 1.41pt 5.1pt; border: 0.28pt solid rgb(0, 0, 0); border-image: none; width: 35.8pt; height: 2.82pt;">차</td></tr><tr><td valign="center" style="padding: 1.41pt 5.1pt; border: 0.28pt solid rgb(0, 0, 0); border-image: none; width: 21.65pt; height: 2.82pt;">29</td><td valign="center" style="padding: 1.41pt 5.1pt; border: 0.28pt solid rgb(0, 0, 0); border-image: none; width: 41.46pt; height: 2.82pt;">대법원 </td><td valign="center" style="padding: 1.41pt 5.1pt; border: 0.28pt solid rgb(0, 0, 0); border-image: none; width: 61.27pt; height: 2.82pt;">2016주4 </td><td valign="center" style="padding: 1.41pt 5.1pt; border: 0.28pt solid rgb(0, 0, 0); border-image: none; width: 318.8pt; height: 2.82pt;">   (2016.3.7.) 제20대국회의원총선실시중단및불법전자개표기,전산망서버(임대차포함)사용일체중지 결정신청 <a href="http://cafe.daum.net/electioncase/FLfG/342">http://cafe.daum.net/electioncase/FLfG/342</a>   </td><td valign="center" style="padding: 1.41pt 5.1pt; border: 0.28pt solid rgb(0, 0, 0); border-image: none; width: 35.8pt; height: 2.82pt;">차</td></tr><tr><td valign="center" style="padding: 1.41pt 5.1pt; border: 0.28pt solid rgb(0, 0, 0); border-image: none; width: 21.65pt; height: 2.82pt;">30</td><td valign="center" style="padding: 1.41pt 5.1pt; border: 0.28pt solid rgb(0, 0, 0); border-image: none; width: 41.46pt; height: 2.82pt;">대법원</td><td valign="center" style="padding: 1.41pt 5.1pt; border: 0.28pt solid rgb(0, 0, 0); border-image: none; width: 61.27pt; height: 2.82pt;">2016주5</td><td valign="center" style="padding: 1.41pt 5.1pt; border: 0.28pt solid rgb(0, 0, 0); border-image: none; width: 318.8pt; height: 2.82pt;">   (2016.3.21.)대법원장, 대법관 전원 자격상실, 대법원존재이유상실 등으로 제18대 대통령선거무효소송인단에 무조건 항복한다! 라는 결정신청<a href="http://cafe.daum.net/electioncase/FLfG/351">http://cafe.daum.net/electioncase/FLfG/351</a>   </td><td valign="center" style="padding: 1.41pt 5.1pt; border: 0.28pt solid rgb(0, 0, 0); border-image: none; width: 35.8pt; height: 2.82pt;">차</td></tr><tr><td valign="center" style="padding: 1.41pt 5.1pt; border: 0.28pt solid rgb(0, 0, 0); border-image: none; width: 21.65pt; height: 2.82pt;">31</td><td valign="center" style="padding: 1.41pt 5.1pt; border: 0.28pt solid rgb(0, 0, 0); border-image: none; width: 41.46pt; height: 2.82pt;">대법원</td><td valign="center" style="padding: 1.41pt 5.1pt; border: 0.28pt solid rgb(0, 0, 0); border-image: none; width: 61.27pt; height: 2.82pt;">2016주6</td><td valign="center" style="padding: 1.41pt 5.1pt; border: 0.28pt solid rgb(0, 0, 0); border-image: none; width: 318.8pt; height: 2.82pt;">   (2016.3.28.)‘형사피고사건(2014노3027)등은 공직선거법 제225조 위반 인권탄압 불법재판사건이다 ’결정신청<a href="http://cafe.daum.net/electioncase/FLfG/361">http://cafe.daum.net/electioncase/FLfG/361</a>   </td><td valign="center" style="padding: 1.41pt 5.1pt; border: 0.28pt solid rgb(0, 0, 0); border-image: none; width: 35.8pt; height: 2.82pt;">차</td></tr></tbody></table>    6. 하여 아래 법적근거에 의거해서 보듯이, 사법부{대법원장과 대법원 재판부(특별1부, 특별2부, 특별3부)}는 스스로 헌법 제7조, 헌법 제24조, 헌법 제101조 내지 제103조를 위반했음은 물론 나아가 헌법 제27조에 규정한 바, 국민이 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해 신속한 재판, 공개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 것이고, <table style="border: 0.28pt solid rgb(0, 0, 0); border-image: none; border-collapse: collapse; mso-table-overlap: never;"><tbody><tr><td valign="center" style="padding: 1.41pt 5.1pt; border: 0.28pt solid rgb(0, 0, 0); border-image: none; width: 447.88pt; height: 2.82pt;">   헌법   제26조 ①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기관에 문서로 청원할 권리를 가진다.②국가는 청원에 대하여 심사할 의무를 진다.   제27조 ①모든 국민은 헌법과 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하여 법률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②군인 또는 군무원이 아닌 국민은 대한민국의 영역 안에서는 중대한 군사상 기밀·초병·초소·유독음식물공급·포로·군용물에 관한 죄중 법률이 정한 경우와 비상계엄이 선포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군사법원의 재판을 받지 아니한다.③모든 국민은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형사피고인은 상당한 이유가 없는 한 지체없이 공개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④형사피고인은 유죄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된다.⑤형사피해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사건의 재판절차에서 진술할 수 있다.   제65조 ① 대통령·국무총리·국무위원·행정각부의 장·헌법재판소 재판관·법관·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감사원장·감사위원 기타 법률이 정한 공무원이 그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에는 국회는 탄핵의 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②제1항의 탄핵소추는 국회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발의가 있어야 하며, 그 의결은 국회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다만,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는 국회재적의원 과반수의 발의와 국회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③탄핵소추의 의결을 받은 자는 탄핵심판이 있을 때까지 그 권한행사가 정지된다.④탄핵결정은 공직으로부터 파면함에 그친다. 그러나, 이에 의하여 민사상이나 형사상의 책임이 면제되지는 아니한다.   제5장 법원   제101조 ①사법권은 법관으로 구성된 법원에 속한다.②법원은 최고법원인 대법원과 각급법원으로 조직된다.③법관의 자격은 법률로 정한다.제102조 ①대법원에 부를 둘 수 있다.②대법원에 대법관을 둔다. 다만,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대법관이 아닌 법관을 둘 수 있다.③대법원과 각급법원의 조직은 법률로 정한다.제103조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   공직선거법제222조(선거소송) ①대통령선거 및 국회의원선거에 있어서 선거의 효력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선거인·정당(후보자를 추천한 정당에 한한다) 또는 후보자는 선거일부터 30일 이내에 당해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을 피고로 하여 대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다.   제225조(소송 등의 처리)선거에 관한 소청이나 소송은 다른 쟁송에 우선하여 신속히 결정 또는 재판하여야 하며, 소송에 있어서는 수소법원은 소가 제기된 날 부터 180일 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   제226조(소송 등에 관한 통지) ① 이 장의 규정에 의하여 소청이 제기된 때 또는 소청이 계속되지 아니하게 되거나 결정된 때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또는 시·도선거관리위원회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의회 및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에 통지하여야 한다.②이 장의 규정에 의하여 소가 제기된 때 또는 소송이 계속되지 아니하게 되거나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대법원장 또는 고등법원장은 대통령선거 및 국회의원선거에 있어서는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및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에, 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에 있어서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의회 및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제227조(「행정소송법」의 준용 등) 선거에 관한 소송에 관하여는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행정소송법」 제8조(法適用例)제2항 및 제26조(職權審理)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같은 법 제8조제2항에서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145조(화해의 권고), 제147조(제출기간의 제한)제2항, 제149조(실기한 공격·방어방법의 각하), 제150조(자백간주)제1항, 제220조(화해, 청구의 포기·인낙조서의 효력), 제225조(결정에 의한 화해권고), 제226조(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제227조(이의신청의 방식), 제228조(이의신청의 취하), 제229조(이의신청권의 포기), 제230조(이의신청의 각하), 제231조(화해권고결정의 효력), 제232조(이의신청에 의한 소송복귀 등), 제284조(변론준비절차의 종결)제1항, 제285조(변론준비기일을 종결한 효과) 및 제288조(불요증사실)의 규정을 제외한다. <개정 2005.8.4.>   법원조직법   제7조(심판권의 행사) ① 대법원의 심판권은 대법관전원의 3분의 2이상의 합의체에서 이를 행하며 대법원장이 재판장이 된다. 다만, 대법관 3인이상으로 구성된 부에서 먼저 사건을 심리하여 의견이 일치한 때에 한하여 다음의 경우를 제외하고 그 부에서 재판할 수 있다.1. 명령 또는 규칙이 헌법에 위반함을 인정하는 경우2. 명령 또는 규칙이 법률에 위반함을 인정하는 경우3. 종전에 대법원에서 판시한 헌법·법률·명령 또는 규칙의 해석적용에 관한 의견을 변경할 필요가 있음을 인정하는 경우4. 삭제 <1988.8.5>5. 부에서 재판함이 적당하지 아니함을 인정하는 경우   제8조(상급심재판의 기속력) 상급법원의 재판에 있어서의 판단은 당해 사건에 관하여 하급심을 기속한다.제9조(사법행정사무) ① 대법원장은 사법행정사무를 총괄하며, 사법행정사무에 관하여 관계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개정 1994.7.27>②대법원장은 사법행정사무의 지휘·감독권의 일부를 법률 또는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또는 대법원장의 명으로 법원행정처장이나 각급법원의 장, 사법연수원장, 법원공무원교육원장 또는 법원도서관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③대법원장은 법원의 조직, 인사, 운영, 재판절차, 등기, 가족관계등록 기타 법원업무에 관련된 법률의 제정 또는 개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국회에 서면으로 그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신설 1994.7.27, 2007.5.17.>   제9조(사법행정사무) ① 대법원장은 사법행정사무를 총괄하며, 사법행정사무에 관하여 관계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td></tr></tbody></table>     특히 국회의원과 대통령의 법적 정통성을 부여해야할 사법부 대법관이 그 본연의 직무수행의 임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국회에서 대통령탄핵소추대상이 되었다고 할 것이며,   그렇다고 하더라도 국회의원들이 법적 정통성을 얻지 못하게 한 귀 대법원의 귀책사유로 인해 그 탄핵소추 절차도 취할 수 없음을 주지할 수 있는 것이므로 결국 그 법적 정통성이 없는 국회의원과 대통령이 국정수행을 농단하도록 한 것이며,   이처럼 헌정질서파괴라는 범죄를 자행했던 것이며, 이로서 대한민국은 민주법치국가로서 도저히 상상도 할 수 없는 사법사상 초유의 사법부의 불법행위로 인해 헌정중단사태를 맞이하고 있는 것이다.   지금 헌정 73년 역사에서 양승태 대법원장과 대법원 대법관님들의 임무는 이것으로 충분하며 이제 새로운 역사를 창조하는데, 적극적인 협조를 기대하고 바라는 것이다.   ( * 더 구체적인 사항들은 대법관 전원 합의체 재판부에서 밝히기로 하겠습니다.)   이에 원고는 귀원 재판부에 신청취지의 인용을 구하는 ‘제18대 대통령 선거무효소송사건 등을 대법원 전원합의체 회부한다.’라는 결정신청을 제출하기에 이른 것이다.   감사합니다.소명방법   ※[첨부] 1]. 2013.1.4.자 제18대 대통령선거무효소송사건(2013수18)의 소장 및 그 소송서류일체(<a href="http://cafe.daum.net/electioncase/FLfG/11">http://cafe.daum.net/electioncase/FLfG/11</a>)2]. 2013.1.4.자 대통령직무집행정지신청(2013주1) 및 그 소송서류일체(<a href="http://cafe.daum.net/electioncase/FLfG/12">http://cafe.daum.net/electioncase/FLfG/12</a>)3]. 2013.12.31.자 제18대 대선무효소송사건 원고(선거소송인단)승소 결정신청(<a href="http://cafe.daum.net/electioncase/FLfG/114">http://cafe.daum.net/electioncase/FLfG/114</a>)4]. 2013.12.31.자 대통령 직무집행정지신청 인용, 확정신청(<a href="http://cafe.daum.net/electioncase/FLfG/114">http://cafe.daum.net/electioncase/FLfG/114</a>)5]. 2014.10. 법무장관 직무집행정지신청<a href="http://cafe.daum.net/electioncase/FLfG/120">http://cafe.daum.net/electioncase/FLfG/120</a>6]. 2015.12.14. 서울중앙지방법원장(강형주) 직무집행정지신청http://cafe.daum.net/electioncase/FLfG/313 2016.2.1. 그 내용증명 <a href="http://cafe.daum.net/electioncase/FLfG/335">http://cafe.daum.net/electioncase/FLfG/335</a>7]. (2014.2.19.)헌정중단사태 대법원장 및 대법관 전원 책무인정결정신청(2014주14)<a href="http://cafe.daum.net/electioncase/FLfG/150">http://cafe.daum.net/electioncase/FLfG/150</a>8]. (201512.14)‘선거소송인단이 현존합법 최고국가권력이다’결정신청(2015주6)<a href="http://cafe.daum.net/electioncase/FLfG/314">http://cafe.daum.net/electioncase/FLfG/314</a>9]. (2016.3.3.) ‘18대선무효, 대통령정통성상실, 원고승소인정' 결정신청(2016주3)<a href="http://cafe.daum.net/electioncase/FLfG/341">http://cafe.daum.net/electioncase/FLfG/341</a>10]. (2016.3.21.)대법원장, 대법관 전원 자격상실, 대법원존재이유상실 등으로 제18대 대통령선거무효소송인단에 무조건 항복한다! 라는 결정신청(2016주5) <a href="http://cafe.daum.net/electioncase/FLfG/351">http://cafe.daum.net/electioncase/FLfG/351</a>11]. 2016.3.21. 대법원장, 대법관 전원 자격상실, 대법원존재이유상실 등으로 제18대 대통령선거무효소송인단에 무조건 항복한다! 라는 결정신청<a href="http://cafe.daum.net/electioncase/FLfG/351">http://cafe.daum.net/electioncase/FLfG/351</a>12]. 위헌규칙(공직선거관리규칙 제99조 제3항)심판신청하다(2016주17)<a href="http://cafe.daum.net/electioncase/FLfG/413">http://cafe.daum.net/electioncase/FLfG/413</a>13]. 판결문(2003수26) 오자(전자개표기≠기계장치, 전자개표기=전산조직)에 대해 경정결정 신청하다!(선거무효소송사건에 핵심부분) (2016주14) <a href="http://cafe.daum.net/electioncase/FLfG/409">http://cafe.daum.net/electioncase/FLfG/409</a>14]. ‘제18대 대통령 부정선거 백서[표지] 주범(김능환, 원세훈, 김무성)들, 침묵으로 부정선거 인정했다.’라는 결정신청하다!(2017주1)<a href="http://cafe.daum.net/electioncase/FLfG/429">http://cafe.daum.net/electioncase/FLfG/429</a>15]. 신임 중앙선거관리위원장 김용덕 대법관, 이제 제18대 대통령 선거 총체적 관권 부정선거 인정하고 사과하라!  <a href="http://cafe.daum.net/electioncase/FLfG/420">http://cafe.daum.net/electioncase/FLfG/420</a> 참조}16]. 『제18대 대통령 부정선거 백서』는 3년 전 이미 "박근혜가 가짜 대통령임을 완벽하게 증명했습니다!"     <a href="http://cafe.daum.net/electioncase/GFlg/316">http://cafe.daum.net/electioncase/GFlg/316</a>17]. (국가기관 총동원) 총체적 관권 부정선거 사건(tistory)<p class="0" style="text-align: center; line-height: 150%; margin-right: 10pt; margin-bottom: 4pt; margin-left: 10pt; -ms-word-break: keep-all; mso-pagination: none; mso-padding-alt: 0.0pt 0.0pt 0.0pt 0.0pt;">2016.12.07. 15:01 <a href="http://cafe.daum.net/electioncase/GFlg/353">http://cafe.daum.net/electioncase/GFlg/353</a>18]. 뉴스타파, 국정원 대선개입사건 보도(종합)→제18대 대통령 선거는 국가기관 총동원된 총체적 부정선거임을 완벽하게 증명하다!!!<p class="0" style="text-align: center; line-height: 150%; margin-right: 10pt; margin-bottom: 4pt; margin-left: 10pt; -ms-word-break: keep-all; mso-pagination: none; mso-padding-alt: 0.0pt 0.0pt 0.0pt 0.0pt;">    2016.12.03. 07:24  <a href="http://cafe.daum.net/electioncase/GFlg/351">http://cafe.daum.net/electioncase/GFlg/351</a>19].”국가기관 총동원된 총체적 부정선거!" "헌정사상최악의 부정선거!" "검찰이 부정선거은폐주범!"               <p class="0" style="text-align: center; line-height: 150%; margin-right: 10pt; margin-bottom: 4pt; margin-left: 10pt; -ms-word-break: keep-all; mso-pagination: none; mso-padding-alt: 0.0pt 0.0pt 0.0pt 0.0pt;">2015.11.13. 07:41  <a href="http://cafe.daum.net/electioncase/GFlg/226">http://cafe.daum.net/electioncase/GFlg/226</a>20]. [스크랩]  윤석열 검사가 전하는 한 마디...|온라인 논객들 <a href="http://cafe.daum.net/electioncase/TbDd/535">http://cafe.daum.net/electioncase/TbDd/535</a>21]. 최순실은 비선 사조직으로 18대 대선개입 부정선거 주범이기도 함은 물론 양승태 대법원장 면담등 지시(?)로 부정선거은폐의 주범이기도 하다!   <a href="http://cafe.daum.net/electioncase/Eula/636">http://cafe.daum.net/electioncase/Eula/636</a>22]. 준비서면(5) ※[별첨] ‘제18대 대통령 부정선거 백서’ 1권 (* cd 1장 포함)준비서면(16) {제18대 대통령 부정선거 백서[표지]놀랄 사실 있다!(보정편)} 등 준비서면 일체23]. 제19대 국회의원선거무효소송사건(2012수28) 및 그 재심소장 <a href="http://cafe.daum.net/electioncase/FLfG/437">http://cafe.daum.net/electioncase/FLfG/437</a>24]. 제20대 국회의원선거무효소송사건(2016수101) 및 그 재심소장 등    <a href="http://cafe.daum.net/electioncase/FLfG/438">http://cafe.daum.net/electioncase/FLfG/438</a> (*위 소명자료들은 소송서류 및 인터넷 주소에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7. 1. 17. 원고 한영수 (인) 김필원 (인) ( 010-6271-2302, 010-3471-7786 )         대법원장 및 대법원(특별2부, 차) 귀중 </td></tr><tr><td style="width: 700px; height: 24px; border-right-color: rgb(204, 204, 204); border-bottom-color: rgb(204, 204, 204); border-left-color: rgb(204, 204, 204); border-right-width: 1px; border-bottom-width: 1px; border-left-width: 1px; border-right-style: solid; border-bottom-style: solid; border-left-style: solid;"> </td></tr><tr><td style="width: 700px; height: 24px; border-right-color: rgb(204, 204, 204); border-bottom-color: rgb(204, 204, 204); border-left-color: rgb(204, 204, 204); border-right-width: 1px; border-bottom-width: 1px; border-left-width: 1px; border-right-style: solid; border-bottom-style: solid; border-left-style: solid;"> </td></tr></tbody></table> < 추신 -1 >      <img width="131" height="44" class="txc-image" id="A_2212C0495615BCC4281D7B" style="width: 131px; height: 44px; clear: none; float: none;" src="https://t1.daumcdn.net/cfile/cafe/2212C0495615BCC428" border="0" vspace="1" hspace="1" actualwidth="567" exif="{}" data-filename="noname01(화살표).jpg" id="A_2212C0495615BCC4281D7B"/>                       <img width="131" height="44" class="txc-image" id="A_2212C0495615BCC4281D7B" style="width: 131px; height: 44px; clear: none; float: none;" src="https://t1.daumcdn.net/cfile/cafe/2212C0495615BCC428" border="0" vspace="1" hspace="1" actualwidth="567" exif="{}" data-filename="noname01(화살표).jpg" id="A_2212C0495615BCC4281D7B"/>                       <img width="131" height="44" class="txc-image" id="A_2212C0495615BCC4281D7B" style="width: 131px; height: 44px; clear: none; float: none;" src="https://t1.daumcdn.net/cfile/cafe/2212C0495615BCC428" border="0" vspace="1" hspace="1" actualwidth="567" exif="{}" data-filename="noname01(화살표).jpg" id="A_2212C0495615BCC4281D7B"/> [1] 박근혜는 컴퓨터 조작·당선, 가짜 대통령이다! 박근혜 내란죄 적용논란을 잠재우자!!! 박근혜는 부정선거 주범 중에 주범으로 내란죄 주범이다! <table width="691" class="txc-table" style="border: currentColor; border-image: none; width: 691px; height: 816px; font-family: gulim; font-size: 12px; border-collapse: collapse;" border="0" cellspacing="0" cellpadding="0"><tbody><tr><td style="border: 1px solid rgb(204, 204, 204); border-image: none; width: 700px; height: 24px;"><div class="txc-textbox" style="padding: 10px; border: 3px double rgb(243, 197, 52); border-image: none; background-color: rgb(254, 254, 184);"> 내란죄 피고소·고발자 명단피고소·고발자1 : 전 국정원장 원세훈 및 관계자(심리정보국장, 댓글 여직원 등), 그리고 전 대통령 이명박피고소·고발자2 : 당시 새누리당 대통령 후보 박근혜 및 새누리당 김무성 대선총괄위원장 등 관계자 피고소·고발자3 : 전 중앙선관위원장 김능환 전 대법관 및 전 사무총장 이종우 등 관계자 </div></td></tr><tr><td style="width: 700px; height: 24px; border-right-color: rgb(204, 204, 204); border-bottom-color: rgb(204, 204, 204); border-left-color: rgb(204, 204, 204); border-right-width: 1px; border-bottom-width: 1px; border-left-width: 1px; border-right-style: solid; border-bottom-style: solid; border-left-style: solid;"><div class="txc-textbox" style="padding: 10px; border: 3px double rgb(243, 197, 52); border-image: none; background-color: rgb(254, 254, 184);"> 대법원 대법관 13명 <img width="1024" height="446" class="txc-image" id="A_2108513F582C14630DC03B" style="width: 659px; height: 385px; clear: none; float: none;" src="https://t1.daumcdn.net/cfile/cafe/2108513F582C14630D" border="0" vspace="1" hspace="1" actualwidth="1024" exif="{}" data-filename="대법관탄핵기자회견.jpg" id="A_2108513F582C14630DC03B"/> </div></td></tr></tbody></table> 1. 제18대 대통령선거무효소송사건(2013수18)이 2013. 1.4. 대법원 제소되어 있다! 1. 대법원장과 대법원 대법관들이 공직선거법 제225조(소송등 처리)에 의거 2013.7.4.한(180일 이내) 재판, 처리하여야 할 의무를 위반하였다! 직무유기, 직권남용, 업무상배임, 부정선거은폐에다 헌정질서파괴의 중범을 범했다! 강동원의원(대선무효소송 재판지연국회질타,2014년12월29일) <iframe width="640" height="360" id="veaf8fUfeeMf6KEHfMwein6" src="https://kakaotv.daum.net/embed/player/cliplink/veaf8fUfeeMf6KEHfMwein6@my?service=daum_cafe" frameborder="0" scrolling="no" allowfullscreen=""></iframe> <a href="https://www.youtube.com/watch?v=vMdM1B4CcSM" target="_blank">https://www.youtube.com/watch?v=vMdM1B4CcSM</a> 1. 박근혜 대통령은 제18대 대통령선거무효소송사건(2013수18)의 판결로서 선거무효로서 대통령직을 상실할 대상자이다!제18대 대통령선거무효소송사건(2013수18)을 본안으로 대통령직무집행정지신청(2013주1)당했다! ▶ 합법적 박근혜퇴진 (대법원은 18대대선선거무효소송 속행하라) 기자회견 2016.11.17. <a href="http://cafe.daum.net/electioncase/G9Gu/839" target="_blank">http://cafe.daum.net/electioncase/G9Gu/839</a>  즉시, ▶ 대법원장과 담당재판부는 제18대 대통령선거무효소송사건에 대해 원고승소 판결을 하라!▶ 대통령 직무집행 정지결정을 하라! 대법원장! 대법원 담당재판부 대법관들!  즉시, 대통령 직무집행 정지신청(2013주1)에 의거 합법하게 <table width="700" class="txc-table" style="border: currentColor; border-image: none; font-family: gulim; font-size: 12px; border-collapse: collapse;" border="0" cellspacing="0" cellpadding="0"><tbody><tr><td style="border: 1px solid rgb(204, 204, 204); border-image: none; width: 700px; height: 24px;"><div class="txc-textbox" style="padding: 10px; border: 3px double rgb(243, 197, 52); border-image: none; text-align: center; background-color: rgb(254, 254, 184);"> 박근혜 대통령 직무집행 정지!</div></td></tr></tbody></table>  결정을 하라! 1. 제18대 대통령 부정선거 백서로 완벽하게 부정선거가 증명되었다! 1. 제18대 대통령부정선거 자행범들(김능환 대법관중앙선관위원장, ), 은폐범에 대해 검찰에 고소·고발되어 있다!  ▶＜긴급 ＞ 원세훈 전 국정원장 등 형법상에 국헌문란죄(내란죄) 고발의 건 기자회견<a href="http://cafe.daum.net/electioncase/FLfG/82" target="_blank">http://cafe.daum.net/electioncase/FLfG/82</a> ▶ 대법관13명직무유기고발 1년규탄 기자회견 후 검찰청에 추가자료(범죄사실 및 증거)를 제출했습니다!                          <a href="http://cafe.daum.net/electioncase/FLfG/337" target="_blank">http://cafe.daum.net/electioncase/FLfG/337</a> ▶ 제18대선거무효소송지연 대법관13명 직무유기 고발 1주년 규탄 기자회견~~!!<a href="http://cafe.daum.net/electioncase/Eula/543" target="_blank">http://cafe.daum.net/electioncase/Eula/543</a> 1. 박근혜는 제18대 대통령 부정선거 범죄에 중심에 있다! ◆ 검찰은 고소·고발한 위 제18대 대통령 부정선거 자행중범들을 즉시 공소제기, 처벌하라! 즉각,위 사항을 처리 해결하여 박근혜 내란죄 적용논란을 잠재우자!!! [2] <table width="700" class="txc-table" style="border: currentColor; border-image: none; font-family: gulim; font-size: 12px; border-collapse: collapse;" border="0" cellspacing="0" cellpadding="0"><tbody><tr><td style="border: 1px solid rgb(204, 204, 204); border-image: none; width: 700px; height: 24px;"><div class="txc-textbox" style="padding: 10px; border: 3px double rgb(159, 211, 49); border-image: none; background-color: rgb(231, 253, 181);"> '컴퓨터 조작 당선, 법적 정통성이 없는가짜 대통령 박근혜 퇴진·하야 및 헌정회복 비상시국대책위원회' 구성하자!!! </div></td></tr></tbody></table> [3] ※내용증명을 보내고, 추가증거자료를 낼 수밖에 없는 이유! <table width="700" class="txc-table" style="border: currentColor; border-image: none; font-family: gulim; font-size: 12px; border-collapse: collapse;" border="0" cellspacing="0" cellpadding="0"><tbody><tr><td style="border: 1px solid rgb(204, 204, 204); border-image: none; width: 700px; height: 24px;"> 양승태 대법원장과 대법원 재판부(특별1, 2부)는 소송인단이 제출한 아래 신청사건에 대해 피신청인들에게 반드시 송달하여야 하는데, 일체 송달하지 않는 불법재판을 3년이나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직접 내용증명을 보내게 된 것입니다. 특히 양승태 대법원장과 대법원 재판부(특별1, 2부)가 제18대 대통령선거무효소송사건과 제19대 국회의원선거무효소송사건 3건의 재판사항을 비밀로하여 국민을 속이는 짓! 양심불량한 철면피·뻔뻔이짓을 계속해오고 있습니다! 헌법 제27조에 신속히 공개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여 헌정질서파괴의 범죄를 노골적으로 자행하고 있습니다. 이에 바로 아래 (2016.3.21.)대법원장, 대법관 전원 자격상실, 대법원존재이유상실 등으로 제18대 대통령선거무효소송인단에 무조건 항복한다! 라는 결정신청(2016주5)<a href="http://cafe.daum.net/electioncase/FLfG/351" target="_blank">http://cafe.daum.net/electioncase/FLfG/351</a> 하게된 것을 자초한 것입니다! </td></tr></tbody></table> <table width="700" class="txc-table" style="border: currentColor; border-image: none; font-family: gulim; font-size: 12px; border-collapse: collapse;" border="0" cellspacing="0" cellpadding="0"><tbody><tr><td style="border: 1px solid rgb(204, 204, 204); border-image: none; width: 700px; height: 24px;"><div class="txc-textbox" style="padding: 10px; border: 3px double rgb(159, 211, 49); border-image: none; background-color: rgb(231, 253, 181);"> 대법원 재판부(특별1부,특별2부)가 재판거부·중단 본안사건 및 신청사건 현황 1). 사건번호 : 제18대 대통령서거무효소송사건{대법원 2013수18 (본안)}  기본 내용<table style="border: 0.28pt solid rgb(0, 0, 0); border-image: none; border-collapse: collapse; mso-table-overlap: never;"><tbody><tr><td valign="center" style="padding: 1.41pt 5.1pt; border: 0.25pt solid rgb(0, 0, 0); border-image: none; width: 56.92pt; height: 2.82pt;">사건번호</td><td valign="center" style="padding: 1.41pt 5.1pt; border: 0.25pt solid rgb(0, 0, 0); border-image: none; width: 95.9pt; height: 2.82pt;">2013수18 </td><td valign="center" style="padding: 1.41pt 5.1pt; border: 0.25pt solid rgb(0, 0, 0); border-image: none; width: 68.24pt; height: 2.82pt;">사건명</td><td valign="center" style="padding: 1.41pt 5.1pt; border: 0.25pt solid rgb(0, 0, 0); border-image: none; width: 178.4pt; height: 2.82pt;">제18대 대통령선거 무효확인의 소</td></tr><tr><td valign="center" style="padding: 1.41pt 5.1pt; border: 0.25pt solid rgb(0, 0, 0); border-image: none; width: 56.92pt; height: 2.82pt;">원고 </td><td valign="center" style="padding: 1.41pt 5.1pt; border: 0.25pt solid rgb(0, 0, 0); border-image: none; width: 95.9pt; height: 2.82pt;"> 한영수 외 1명</td><td valign="center" style="padding: 1.41pt 5.1pt; border: 0.25pt solid rgb(0, 0, 0); border-image: none; width: 68.24pt; height: 2.82pt;">피 고 </td><td valign="center" style="padding: 1.41pt 5.1pt; border: 0.25pt solid rgb(0, 0, 0); border-image: none; width: 178.4pt; height: 2.82pt;">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td></tr><tr><td valign="center" style="padding: 1.41pt 5.1pt; border: 0.25pt solid rgb(0, 0, 0); border-image: none; width: 56.92pt; height: 2.82pt;">재판부 </td><td valign="center" style="padding: 1.41pt 5.1pt; border: 0.25pt solid rgb(0, 0, 0); border-image: none; width: 342.54pt; height: 2.82pt;" colspan="3"> 특별2부(차) (전화:3480-1364)</td></tr><tr><td valign="center" style="padding: 1.41pt 5.1pt; border: 0.25pt solid rgb(0, 0, 0); border-image: none; width: 56.92pt; height: 2.82pt;">접수일 </td><td valign="center" style="padding: 1.41pt 5.1pt; border: 0.25pt solid rgb(0, 0, 0); border-image: none; width: 95.9pt; height: 2.82pt;"> 2013.01.04</td><td valign="center" style="padding: 1.41pt 5.1pt; border: 0.25pt solid rgb(0, 0, 0); border-image: none; width: 68.24pt; height: 2.82pt;">종국결과 </td><td valign="center" style="padding: 1.41pt 5.1pt; border: 0.25pt solid rgb(0, 0, 0); border-image: none; width: 178.4pt; height: 2.82pt;">  </td></tr><tr><td valign="center" style="padding: 1.41pt 5.1pt; border: 0.25pt solid rgb(0, 0, 0); border-image: none; width: 56.92pt; height: 2.82pt;">원고소가 </td><td valign="center" style="padding: 1.41pt 5.1pt; border: 0.25pt solid rgb(0, 0, 0); border-image: none; width: 95.9pt; height: 2.82pt;">  </td><td valign="center" style="padding: 1.41pt 5.1pt; border: 0.25pt solid rgb(0, 0, 0); border-image: none; width: 68.24pt; height: 2.82pt;">피고소가 </td><td valign="center" style="padding: 1.41pt 5.1pt; border: 0.25pt solid rgb(0, 0, 0); border-image: none; width: 178.4pt; height: 2.82pt;">  </td></tr><tr><td valign="center" style="padding: 1.41pt 5.1pt; border: 0.25pt solid rgb(0, 0, 0); border-image: none; width: 56.92pt; height: 2.82pt;">수리구분</td><td valign="center" style="padding: 1.41pt 5.1pt; border: 0.25pt solid rgb(0, 0, 0); border-image: none; width: 95.9pt; height: 2.82pt;"> 제소</td><td valign="center" style="padding: 1.41pt 5.1pt; border: 0.25pt solid rgb(0, 0, 0); border-image: none; width: 68.24pt; height: 2.82pt;">병합구분 </td><td valign="center" style="padding: 1.41pt 5.1pt; border: 0.25pt solid rgb(0, 0, 0); border-image: none; width: 178.4pt; height: 2.82pt;">없음</td></tr><tr><td valign="center" style="padding: 1.41pt 5.1pt; border: 0.25pt solid rgb(0, 0, 0); border-image: none; width: 56.92pt; height: 2.82pt;">  </td><td valign="center" style="padding: 1.41pt 5.1pt; border: 0.25pt solid rgb(0, 0, 0); border-image: none; width: 95.9pt; height: 2.82pt;">  </td><td valign="center" style="padding: 1.41pt 5.1pt; border: 0.25pt solid rgb(0, 0, 0); border-image: none; width: 68.24pt; height: 2.82pt;">  </td><td valign="center" style="padding: 1.41pt 5.1pt; border: 0.25pt solid rgb(0, 0, 0); border-image: none; width: 178.4pt; height: 2.82pt;">  </td></tr><tr><td valign="center" style="padding: 1.41pt 5.1pt; border: 0.25pt solid rgb(0, 0, 0); border-image: none; width: 56.92pt; height: 2.82pt;">  </td><td valign="center" style="padding: 1.41pt 5.1pt; border: 0.25pt solid rgb(0, 0, 0); border-image: none; width: 95.9pt; height: 2.82pt;">  </td><td valign="center" style="padding: 1.41pt 5.1pt; border: 0.25pt solid rgb(0, 0, 0); border-image: none; width: 68.24pt; height: 2.82pt;">  </td><td valign="center" style="padding: 1.41pt 5.1pt; border: 0.25pt solid rgb(0, 0, 0); border-image: none; width: 178.4pt; height: 2.82pt;">  </td></tr></tbody></table>  최근기일 내용<table style="border: 0.28pt solid rgb(0, 0, 0); border-image: none; border-collapse: collapse; mso-table-overlap: never;"><tbody><tr><td valign="center" style="padding: 1.41pt 5.1pt; border: 0.25pt solid rgb(0, 0, 0); border-image: none; width: 67.17pt; height: 2.82pt;">일 자</td><td valign="center" style="padding: 1.41pt 5.1pt; border: 0.25pt solid rgb(0, 0, 0); border-image: none; width: 54.03pt; height: 2.82pt;">시 각</td><td valign="center" style="padding: 1.41pt 5.1pt; border: 0.25pt solid rgb(0, 0, 0); border-image: none; width: 63.7pt; height: 2.82pt;">기일구분</td><td valign="center" style="padding: 1.41pt 5.1pt; border: 0.25pt solid rgb(0, 0, 0); border-image: none; width: 89.21pt; height: 2.82pt;">기일장소</td><td valign="center" style="padding: 1.41pt 5.1pt; border: 0.25pt solid rgb(0, 0, 0); border-image: none; width: 125.32pt; height: 2.82pt;">결 과</td></tr><tr><td valign="center" style="padding: 1.41pt 5.1pt; border: 0.25pt solid rgb(0, 0, 0); border-image: none; width: 67.17pt; height: 2.82pt;">2013.09.26</td><td valign="center" style="padding: 1.41pt 5.1pt; border: 0.25pt solid rgb(0, 0, 0); border-image: none; width: 54.03pt; height: 2.82pt;">10:50 </td><td valign="center" style="padding: 1.41pt 5.1pt; border: 0.25pt solid rgb(0, 0, 0); border-image: none; width: 63.7pt; height: 2.82pt;">변론기일 </td><td valign="center" style="padding: 1.41pt 5.1pt; border: 0.25pt solid rgb(0, 0, 0); border-image: none; width: 89.21pt; height: 2.82pt;">대법원 2호법정</td><td valign="center" style="padding: 1.41pt 5.1pt; border: 0.25pt solid rgb(0, 0, 0); border-image: none; width: 125.32pt; height: 2.82pt;">기일변경(추후지정)</td></tr></tbody></table>  2). 관련 신청사건 내용<table width="666" style="border: 0.28pt solid rgb(0, 0, 0); border-image: none; width: 666px; border-collapse: collapse; mso-table-overlap: never;"><tbody><tr><td valign="center" style="padding: 1.41pt 5.1pt; border: 0.28pt solid rgb(0, 0, 0); border-image: none; width: 21.65pt; height: 2.82pt;">순위</td><td valign="center" style="padding: 1.41pt 5.1pt; border: 0.28pt solid rgb(0, 0, 0); border-image: none; width: 41.46pt; height: 2.82pt;">법원</td><td valign="center" style="padding: 1.41pt 5.1pt; border: 0.28pt solid rgb(0, 0, 0); border-image: none; width: 61.27pt; height: 2.82pt;">사건번호</td><td valign="center" style="padding: 1.41pt 5.1pt; border: 0.28pt solid rgb(0, 0, 0); border-image: none; width: 332.95pt; height: 2.82pt;">구분</td><td valign="center" style="padding: 1.41pt 5.1pt; border: 0.28pt solid rgb(0, 0, 0); border-image: none; width: 50px; height: 2.82pt;">주심</td></tr><tr><td valign="center" style="padding: 1.41pt 5.1pt; border: 0.28pt solid rgb(0, 0, 0); border-image: none; width: 21.65pt; height: 2.82pt;">1</td><td valign="center" style="padding: 1.41pt 5.1pt; border: 0.28pt solid rgb(0, 0, 0); border-image: none; width: 41.46pt; height: 2.82pt;">대법원</td><td valign="center" style="padding: 1.41pt 5.1pt; border: 0.28pt solid rgb(0, 0, 0); border-image: none; width: 61.27pt; height: 2.82pt;">2013주1</td><td valign="center" style="padding: 1.41pt 5.1pt; border: 0.28pt solid rgb(0, 0, 0); border-image: none; width: 332.95pt; height: 2.82pt;">(2013.1.4.) 대통령 당선인 직무집행정지신청<a href="http://cafe.daum.net/electioncase/FLfG/12" target="_blank">http://cafe.daum.net/electioncase/FLfG/12</a></td><td valign="center" style="padding: 1.41pt 5.1pt; border: 0.28pt solid rgb(0, 0, 0); border-image: none; width: 50px; height: 2.82pt;">차</td></tr><tr><td valign="center" style="padding: 1.41pt 5.1pt; border: 0.28pt solid rgb(0, 0, 0); border-image: none; width: 21.65pt; height: 2.82pt;">2</td><td valign="center" style="padding: 1.41pt 5.1pt; border: 0.28pt solid rgb(0, 0, 0); border-image: none; width: 41.46pt; height: 2.82pt;">대법원</td><td valign="center" style="padding: 1.41pt 5.1pt; border: 0.28pt solid rgb(0, 0, 0); border-image: none; width: 61.27pt; height: 2.82pt;">2013주2</td><td valign="center" style="padding: 1.41pt 5.1pt; border: 0.28pt solid rgb(0, 0, 0); border-image: none; width: 332.95pt; height: 2.82pt;">(2013.1.4.) 수개표(투표지재검증)실시신청사건<a href="http://cafe.daum.net/electioncase/FLfG/40" target="_blank">http://cafe.daum.net/electioncase/FLfG/40</a></td><td valign="center" style="padding: 1.41pt 5.1pt; border: 0.28pt solid rgb(0, 0, 0); border-image: none; width: 50px; height: 2.82pt;">다</td></tr><tr><td valign="center" style="padding: 1.41pt 5.1pt; border: 0.28pt solid rgb(0, 0, 0); border-image: none; width: 21.65pt; height: 2.82pt;">3</td><td valign="center" style="padding: 1.41pt 5.1pt; border: 0.28pt solid rgb(0, 0, 0); border-image: none; width: 41.46pt; height: 2.82pt;">대법원</td><td valign="center" style="padding: 1.41pt 5.1pt; border: 0.28pt solid rgb(0, 0, 0); border-image: none; width: 61.27pt; height: 2.82pt;">2013주3</td><td valign="center" style="padding: 1.41pt 5.1pt; border: 0.28pt solid rgb(0, 0, 0); border-image: none; width: 332.95pt; height: 2.82pt;">(2013.2.4.) 위헌법률심판제청(공직선거법 제224조)(한영수)http://cafe.daum.net/electioncase/FLfG/47</td><td valign="center" style="padding: 1.41pt 5.1pt; border: 0.28pt solid rgb(0, 0, 0); border-image: none; width: 50px; height: 2.82pt;">차</td></tr><tr><td valign="center" style="padding: 1.41pt 5.1pt; border: 0.28pt solid rgb(0, 0, 0); border-image: none; width: 21.65pt; height: 2.82pt;">4</td><td valign="center" style="padding: 1.41pt 5.1pt; border: 0.28pt solid rgb(0, 0, 0); border-image: none; width: 41.46pt; height: 2.82pt;">대법원</td><td valign="center" style="padding: 1.41pt 5.1pt; border: 0.28pt solid rgb(0, 0, 0); border-image: none; width: 61.27pt; height: 2.82pt;">2013주4</td><td valign="center" style="padding: 1.41pt 5.1pt; border: 0.28pt solid rgb(0, 0, 0); border-image: none; width: 332.95pt; height: 2.82pt;">(2013.2.4.) 위헌법률심판제청(2013주2 신청사건 관련)http://cafe.daum.net/electioncase/FLfG/47</td><td valign="center" style="padding: 1.41pt 5.1pt; border: 0.28pt solid rgb(0, 0, 0); border-image: none; width: 50px; height: 2.82pt;">차</td></tr><tr><td valign="center" style="padding: 1.41pt 5.1pt; border: 0.28pt solid rgb(0, 0, 0); border-image: none; width: 21.65pt; height: 2.82pt;">5</td><td valign="center" style="padding: 1.41pt 5.1pt; border: 0.28pt solid rgb(0, 0, 0); border-image: none; width: 41.46pt; height: 2.82pt;">대법원</td><td valign="center" style="padding: 1.41pt 5.1pt; border: 0.28pt solid rgb(0, 0, 0); border-image: none; width: 61.27pt; height: 2.82pt;">2013재주3</td><td valign="center" style="padding: 1.41pt 5.1pt; border: 0.28pt solid rgb(0, 0, 0); border-image: none; width: 332.95pt; height: 2.82pt;">(2013.7.30.) 수개표(투표지재검증)신청(2013주2)기각결정에 준재심<a href="http://cafe.daum.net/electioncase/FLfG/86" target="_blank">http://cafe.daum.net/electioncase/FLfG/86</a>(2014.2.26.)(재준재심시청)(2014재주1)<a href="http://cafe.daum.net/electioncase/FLfG/154" target="_blank">http://cafe.daum.net/electioncase/FLfG/154</a></td><td valign="center" style="padding: 1.41pt 5.1pt; border: 0.28pt solid rgb(0, 0, 0); border-image: none; width: 50px; height: 2.82pt;">  </td></tr><tr><td valign="center" style="padding: 1.41pt 5.1pt; border: 0.28pt solid rgb(0, 0, 0); border-image: none; width: 21.65pt; height: 2.82pt;">6</td><td valign="center" style="padding: 1.41pt 5.1pt; border: 0.28pt solid rgb(0, 0, 0); border-image: none; width: 41.46pt; height: 2.82pt;">대법원</td><td valign="center" style="padding: 1.41pt 5.1pt; border: 0.28pt solid rgb(0, 0, 0); border-image: none; width: 61.27pt; height: 2.82pt;">2013주6</td><td valign="center" style="padding: 1.41pt 5.1pt; border: 0.28pt solid rgb(0, 0, 0); border-image: none; width: 332.95pt; height: 2.82pt;">(2013.3.11.) 전자개표기(투표지분류기)사용중지신청<a href="http://cafe.daum.net/electioncase/FLfG/47" target="_blank">http://cafe.daum.net/electioncase/FLfG/47</a></td><td valign="center" style="padding: 1.41pt 5.1pt; border: 0.28pt solid rgb(0, 0, 0); border-image: none; width: 50px; height: 2.82pt;">다</td></tr><tr><td valign="center" style="padding: 1.41pt 5.1pt; border: 0.28pt solid rgb(0, 0, 0); border-image: none; width: 21.65pt; height: 2.82pt;">7</td><td valign="center" style="padding: 1.41pt 5.1pt; border: 0.28pt solid rgb(0, 0, 0); border-image: none; width: 41.46pt; height: 2.82pt;">대법원</td><td valign="center" style="padding: 1.41pt 5.1pt; border: 0.28pt solid rgb(0, 0, 0); border-image: none; width: 61.27pt; height: 2.82pt;">2014주1</td><td valign="center" style="padding: 1.41pt 5.1pt; border: 0.28pt solid rgb(0, 0, 0); border-image: none; width: 332.95pt; height: 2.82pt;">(2014.1.10.) 황교안 법무장관 직무집행정지신청<a href="http://cafe.daum.net/electioncase/FLfG/120" target="_blank">http://cafe.daum.net/electioncase/FLfG/120</a></td><td valign="center" style="padding: 1.41pt 5.1pt; border: 0.28pt solid rgb(0, 0, 0); border-image: none; width: 50px; height: 2.82pt;">차</td></tr><tr><td valign="center" style="padding: 1.41pt 5.1pt; border: 0.28pt solid rgb(0, 0, 0); border-image: none; width: 21.65pt; height: 2.82pt;">8</td><td valign="center" style="padding: 1.41pt 5.1pt; border: 0.28pt solid rgb(0, 0, 0); border-image: none; width: 41.46pt; height: 2.82pt;">대법원</td><td valign="center" style="padding: 1.41pt 5.1pt; border: 0.28pt solid rgb(0, 0, 0); border-image: none; width: 61.27pt; height: 2.82pt;">2014주2</td><td valign="center" style="padding: 1.41pt 5.1pt; border: 0.28pt solid rgb(0, 0, 0); border-image: none; width: 332.95pt; height: 2.82pt;">(2014.1.17.) 총리 및 국무위원 전원 직무집행정지신청<a href="http://cafe.daum.net/electioncase/FLfG/123" target="_blank">http://cafe.daum.net/electioncase/FLfG/123</a></td><td valign="center" style="padding: 1.41pt 5.1pt; border: 0.28pt solid rgb(0, 0, 0); border-image: none; width: 50px; height: 2.82pt;">차</td></tr><tr><td valign="center" style="padding: 1.41pt 5.1pt; border: 0.28pt solid rgb(0, 0, 0); border-image: none; width: 21.65pt; height: 2.82pt;">9</td><td valign="center" style="padding: 1.41pt 5.1pt; border: 0.28pt solid rgb(0, 0, 0); border-image: none; width: 41.46pt; height: 2.82pt;">대법원</td><td valign="center" style="padding: 1.41pt 5.1pt; border: 0.28pt solid rgb(0, 0, 0); border-image: none; width: 61.27pt; height: 2.82pt;">2014주3</td><td valign="center" style="padding: 1.41pt 5.1pt; border: 0.28pt solid rgb(0, 0, 0); border-image: none; width: 332.95pt; height: 2.82pt;">(2014.1.17.) 감사원장 직무집행정지신청<a href="http://cafe.daum.net/electioncase/FLfG/123" target="_blank">http://cafe.daum.net/electioncase/FLfG/123</a></td><td valign="center" style="padding: 1.41pt 5.1pt; border: 0.28pt solid rgb(0, 0, 0); border-image: none; width: 50px; height: 2.82pt;">차</td></tr><tr><td valign="center" style="padding: 1.41pt 5.1pt; border: 0.28pt solid rgb(0, 0, 0); border-image: none; width: 21.65pt; height: 2.82pt;">10</td><td valign="center" style="padding: 1.41pt 5.1pt; border: 0.28pt solid rgb(0, 0, 0); border-image: none; width: 41.46pt; height: 2.82pt;">대법원</td><td valign="center" style="padding: 1.41pt 5.1pt; border: 0.28pt solid rgb(0, 0, 0); border-image: none; width: 61.27pt; height: 2.82pt;">2014주4</td><td valign="center" style="padding: 1.41pt 5.1pt; border: 0.28pt solid rgb(0, 0, 0); border-image: none; width: 332.95pt; height: 2.82pt;">(2014.1.17.) 남재준 국가정보원장 직무집행정지신청<a href="http://cafe.daum.net/electioncase/FLfG/123" target="_blank">http://cafe.daum.net/electioncase/FLfG/123</a></td><td valign="center" style="padding: 1.41pt 5.1pt; border: 0.28pt solid rgb(0, 0, 0); border-image: none; width: 50px; height: 2.82pt;">차</td></tr><tr><td valign="center" style="padding: 1.41pt 5.1pt; border: 0.28pt solid rgb(0, 0, 0); border-image: none; width: 21.65pt; height: 2.82pt;">11</td><td valign="center" style="padding: 1.41pt 5.1pt; border: 0.28pt solid rgb(0, 0, 0); border-image: none; width: 41.46pt; height: 2.82pt;">대법원</td><td valign="center" style="padding: 1.41pt 5.1pt; border: 0.28pt solid rgb(0, 0, 0); border-image: none; width: 61.27pt; height: 2.82pt;">2014주5</td><td valign="center" style="padding: 1.41pt 5.1pt; border: 0.28pt solid rgb(0, 0, 0); border-image: none; width: 332.95pt; height: 2.82pt;">(2014.1.17.) 김기춘 대통령비서실장 등 직무집행정지신청<a href="http://cafe.daum.net/electioncase/FLfG/123" target="_blank">http://cafe.daum.net/electioncase/FLfG/123</a></td><td valign="center" style="padding: 1.41pt 5.1pt; border: 0.28pt solid rgb(0, 0, 0); border-image: none; width: 50px; height: 2.82pt;">차</td></tr><tr><td valign="center" style="padding: 1.41pt 5.1pt; border: 0.28pt solid rgb(0, 0, 0); border-image: none; width: 21.65pt; height: 2.82pt;">12</td><td valign="center" style="padding: 1.41pt 5.1pt; border: 0.28pt solid rgb(0, 0, 0); border-image: none; width: 41.46pt; height: 2.82pt;">대법원</td><td valign="center" style="padding: 1.41pt 5.1pt; border: 0.28pt solid rgb(0, 0, 0); border-image: none; width: 61.27pt; height: 2.82pt;">2014주6</td><td valign="center" style="padding: 1.41pt 5.1pt; border: 0.28pt solid rgb(0, 0, 0); border-image: none; width: 332.95pt; height: 2.82pt;">(2014.1.20.) 중앙선관위원장 및 상임위원 등 직무집행정지신청<a href="http://cafe.daum.net/electioncase/FLfG/124" target="_blank">http://cafe.daum.net/electioncase/FLfG/124</a></td><td valign="center" style="padding: 1.41pt 5.1pt; border: 0.28pt solid rgb(0, 0, 0); border-image: none; width: 50px; height: 2.82pt;">차</td></tr><tr><td valign="center" style="padding: 1.41pt 5.1pt; border: 0.28pt solid rgb(0, 0, 0); border-image: none; width: 21.65pt; height: 2.82pt;">13</td><td valign="center" style="padding: 1.41pt 5.1pt; border: 0.28pt solid rgb(0, 0, 0); border-image: none; width: 41.46pt; height: 2.82pt;">대법원</td><td valign="center" style="padding: 1.41pt 5.1pt; border: 0.28pt solid rgb(0, 0, 0); border-image: none; width: 61.27pt; height: 2.82pt;">2014주7</td><td valign="center" style="padding: 1.41pt 5.1pt; border: 0.28pt solid rgb(0, 0, 0); border-image: none; width: 332.95pt; height: 2.82pt;">(2014.1.20.) 전중앙선관위원장 김능환 대법관 변호사업무정지신청<a href="http://cafe.daum.net/electioncase/FLfG/124" target="_blank">http://cafe.daum.net/electioncase/FLfG/124</a></td><td valign="center" style="padding: 1.41pt 5.1pt; border: 0.28pt solid rgb(0, 0, 0); border-image: none; width: 50px; height: 2.82pt;">차</td></tr><tr><td valign="center" style="padding: 1.41pt 5.1pt; border: 0.28pt solid rgb(0, 0, 0); border-image: none; width: 21.65pt; height: 2.82pt;">14</td><td valign="center" style="padding: 1.41pt 5.1pt; border: 0.28pt solid rgb(0, 0, 0); border-image: none; width: 41.46pt; height: 2.82pt;">대법원</td><td valign="center" style="padding: 1.41pt 5.1pt; border: 0.28pt solid rgb(0, 0, 0); border-image: none; width: 61.27pt; height: 2.82pt;">2014주8</td><td valign="center" style="padding: 1.41pt 5.1pt; border: 0.28pt solid rgb(0, 0, 0); border-image: none; width: 332.95pt; height: 2.82pt;">(2014.1.20.) 전자개표기사용중지결정신청(2)http://cafe.daum.net/electioncase/FLfG/125</td><td valign="center" style="padding: 1.41pt 5.1pt; border: 0.28pt solid rgb(0, 0, 0); border-image: none; width: 50px; height: 2.82pt;">차</td></tr><tr><td valign="center" style="padding: 1.41pt 5.1pt; border: 0.28pt solid rgb(0, 0, 0); border-image: none; width: 21.65pt; height: 2.82pt;">15</td><td valign="center" style="padding: 1.41pt 5.1pt; border: 0.28pt solid rgb(0, 0, 0); border-image: none; width: 41.46pt; height: 2.82pt;">대법원</td><td valign="center" style="padding: 1.41pt 5.1pt; border: 0.28pt solid rgb(0, 0, 0); border-image: none; width: 61.27pt; height: 2.82pt;">2014주9</td><td valign="center" style="padding: 1.41pt 5.1pt; border: 0.28pt solid rgb(0, 0, 0); border-image: none; width: 332.95pt; height: 2.82pt;">(2014.1.27.) 전자개표기 교체중지 가처분신청<a href="http://cafe.daum.net/electioncase/IDBa/993" target="_blank">http://cafe.daum.net/electioncase/IDBa/993</a></td><td valign="center" style="padding: 1.41pt 5.1pt; border: 0.28pt solid rgb(0, 0, 0); border-image: none; width: 50px; height: 2.82pt;">차</td></tr><tr><td valign="center" style="padding: 1.41pt 5.1pt; border: 0.28pt solid rgb(0, 0, 0); border-image: none; width: 21.65pt; height: 2.82pt;">16</td><td valign="center" style="padding: 1.41pt 5.1pt; border: 0.28pt solid rgb(0, 0, 0); border-image: none; width: 41.46pt; height: 2.82pt;">대법원</td><td valign="center" style="padding: 1.41pt 5.1pt; border: 0.28pt solid rgb(0, 0, 0); border-image: none; width: 61.27pt; height: 2.82pt;">2014주10</td><td valign="center" style="padding: 1.41pt 5.1pt; border: 0.28pt solid rgb(0, 0, 0); border-image: none; width: 332.95pt; height: 2.82pt;">(2014.2.14.) 국회의장 강창희 등 국회의원 직무집행정지신청<a href="http://cafe.daum.net/electioncase/FLfG/148" target="_blank">http://cafe.daum.net/electioncase/FLfG/148</a></td><td valign="center" style="padding: 1.41pt 5.1pt; border: 0.28pt solid rgb(0, 0, 0); border-image: none; width: 50px; height: 2.82pt;">차</td></tr><tr><td valign="center" style="padding: 1.41pt 5.1pt; border: 0.28pt solid rgb(0, 0, 0); border-image: none; width: 21.65pt; height: 2.82pt;">17</td><td valign="center" style="padding: 1.41pt 5.1pt; border: 0.28pt solid rgb(0, 0, 0); border-image: none; width: 41.46pt; height: 2.82pt;">대법원</td><td valign="center" style="padding: 1.41pt 5.1pt; border: 0.28pt solid rgb(0, 0, 0); border-image: none; width: 61.27pt; height: 2.82pt;">2014주11</td><td valign="center" style="padding: 1.41pt 5.1pt; border: 0.28pt solid rgb(0, 0, 0); border-image: none; width: 332.95pt; height: 2.82pt;">(2014.2.19.) 민주당 당무집행정지신청<a href="http://cafe.daum.net/electioncase/FLfG/149" target="_blank">http://cafe.daum.net/electioncase/FLfG/149</a></td><td valign="center" style="padding: 1.41pt 5.1pt; border: 0.28pt solid rgb(0, 0, 0); border-image: none; width: 50px; height: 2.82pt;">차</td></tr><tr><td valign="center" style="padding: 1.41pt 5.1pt; border: 0.28pt solid rgb(0, 0, 0); border-image: none; width: 21.65pt; height: 2.82pt;">18</td><td valign="center" style="padding: 1.41pt 5.1pt; border: 0.28pt solid rgb(0, 0, 0); border-image: none; width: 41.46pt; height: 2.82pt;">대법원</td><td valign="center" style="padding: 1.41pt 5.1pt; border: 0.28pt solid rgb(0, 0, 0); border-image: none; width: 61.27pt; height: 2.82pt;">2014주12</td><td valign="center" style="padding: 1.41pt 5.1pt; border: 0.28pt solid rgb(0, 0, 0); border-image: none; width: 332.95pt; height: 2.82pt;">(2014.2.19.) 새누리당 당무집행정지신청<a href="http://cafe.daum.net/electioncase/FLfG/149" target="_blank">http://cafe.daum.net/electioncase/FLfG/149</a></td><td valign="center" style="padding: 1.41pt 5.1pt; border: 0.28pt solid rgb(0, 0, 0); border-image: none; width: 50px; height: 2.82pt;">차</td></tr><tr><td valign="center" style="padding: 1.41pt 5.1pt; border: 0.28pt solid rgb(0, 0, 0); border-image: none; width: 21.65pt; height: 2.82pt;">19</td><td valign="center" style="padding: 1.41pt 5.1pt; border: 0.28pt solid rgb(0, 0, 0); border-image: none; width: 41.46pt; height: 2.82pt;">대법원</td><td valign="center" style="padding: 1.41pt 5.1pt; border: 0.28pt solid rgb(0, 0, 0); border-image: none; width: 61.27pt; height: 2.82pt;">2014주13</td><td valign="center" style="padding: 1.41pt 5.1pt; border: 0.28pt solid rgb(0, 0, 0); border-image: none; width: 332.95pt; height: 2.82pt;">(2014.2.19.) 안철수 신당 당무집행정지신청<a href="http://cafe.daum.net/electioncase/FLfG/149" target="_blank">http://cafe.daum.net/electioncase/FLfG/149</a></td><td valign="center" style="padding: 1.41pt 5.1pt; border: 0.28pt solid rgb(0, 0, 0); border-image: none; width: 50px; height: 2.82pt;">차</td></tr><tr><td valign="center" style="padding: 1.41pt 5.1pt; border: 0.28pt solid rgb(0, 0, 0); border-image: none; width: 21.65pt; height: 2.82pt;">20</td><td valign="center" style="padding: 1.41pt 5.1pt; border: 0.28pt solid rgb(0, 0, 0); border-image: none; width: 41.46pt; height: 2.82pt;">대법원</td><td valign="center" style="padding: 1.41pt 5.1pt; border: 0.28pt solid rgb(0, 0, 0); border-image: none; width: 61.27pt; height: 2.82pt;">2014주14</td><td valign="center" style="padding: 1.41pt 5.1pt; border: 0.28pt solid rgb(0, 0, 0); border-image: none; width: 332.95pt; height: 2.82pt;">(2014.2.19.)헌정중단사태 대법원장 및대법관전원 책무인정결정신청<a href="http://cafe.daum.net/electioncase/FLfG/150" target="_blank">http://cafe.daum.net/electioncase/FLfG/150</a></td><td valign="center" style="padding: 1.41pt 5.1pt; border: 0.28pt solid rgb(0, 0, 0); border-image: none; width: 50px; height: 2.82pt;">차</td></tr><tr><td valign="center" style="padding: 1.41pt 5.1pt; border: 0.28pt solid rgb(0, 0, 0); border-image: none; width: 21.65pt; height: 2.82pt;">21</td><td valign="center" style="padding: 1.41pt 5.1pt; border: 0.28pt solid rgb(0, 0, 0); border-image: none; width: 41.46pt; height: 2.82pt;">대법원</td><td valign="center" style="padding: 1.41pt 5.1pt; border: 0.28pt solid rgb(0, 0, 0); border-image: none; width: 61.27pt; height: 2.82pt;">2015주1</td><td valign="center" style="padding: 1.41pt 5.1pt; border: 0.28pt solid rgb(0, 0, 0); border-image: none; width: 332.95pt; height: 2.82pt;">(2015.5.11.) 검찰총장 등 직무집행정지신청<a href="http://cafe.daum.net/electioncase/FLfG/266" target="_blank">http://cafe.daum.net/electioncase/FLfG/266</a></td><td valign="center" style="padding: 1.41pt 5.1pt; border: 0.28pt solid rgb(0, 0, 0); border-image: none; width: 50px; height: 2.82pt;">차</td></tr><tr><td valign="center" style="padding: 1.41pt 5.1pt; border: 0.28pt solid rgb(0, 0, 0); border-image: none; width: 21.65pt; height: 2.82pt;">22</td><td valign="center" style="padding: 1.41pt 5.1pt; border: 0.28pt solid rgb(0, 0, 0); border-image: none; width: 41.46pt; height: 2.82pt;">대법원</td><td valign="center" style="padding: 1.41pt 5.1pt; border: 0.28pt solid rgb(0, 0, 0); border-image: none; width: 61.27pt; height: 2.82pt;">2015주2</td><td valign="center" style="padding: 1.41pt 5.1pt; border: 0.28pt solid rgb(0, 0, 0); border-image: none; width: 332.95pt; height: 2.82pt;">(2015.10.1.) 조희대 대법관 등 4명 직무집행정지신청 <a href="http://cafe.daum.net/electioncase/FLfG/297" target="_blank">http://cafe.daum.net/electioncase/FLfG/297</a></td><td valign="center" style="padding: 1.41pt 5.1pt; border: 0.28pt solid rgb(0, 0, 0); border-image: none; width: 50px; height: 2.82pt;">차</td></tr><tr><td valign="center" style="padding: 1.41pt 5.1pt; border: 0.28pt solid rgb(0, 0, 0); border-image: none; width: 21.65pt; height: 2.82pt;">23</td><td valign="center" style="padding: 1.41pt 5.1pt; border: 0.28pt solid rgb(0, 0, 0); border-image: none; width: 41.46pt; height: 2.82pt;">대법원</td><td valign="center" style="padding: 1.41pt 5.1pt; border: 0.28pt solid rgb(0, 0, 0); border-image: none; width: 61.27pt; height: 2.82pt;">2015주3</td><td valign="center" style="padding: 1.41pt 5.1pt; border: 0.28pt solid rgb(0, 0, 0); border-image: none; width: 332.95pt; height: 2.82pt;">(2015.11.18.) 국가예산 1,117조원 상당 집행정지결정신청<a href="http://cafe.daum.net/electioncase/FLfG/305" target="_blank">http://cafe.daum.net/electioncase/FLfG/305</a></td><td valign="center" style="padding: 1.41pt 5.1pt; border: 0.28pt solid rgb(0, 0, 0); border-image: none; width: 50px; height: 2.82pt;">차</td></tr><tr><td valign="center" style="padding: 1.41pt 5.1pt; border: 0.28pt solid rgb(0, 0, 0); border-image: none; width: 21.65pt; height: 2.82pt;">24</td><td valign="center" style="padding: 1.41pt 5.1pt; border: 0.28pt solid rgb(0, 0, 0); border-image: none; width: 41.46pt; height: 2.82pt;">대법원</td><td valign="center" style="padding: 1.41pt 5.1pt; border: 0.28pt solid rgb(0, 0, 0); border-image: none; width: 61.27pt; height: 2.82pt;">2015주4</td><td valign="center" style="padding: 1.41pt 5.1pt; border: 0.28pt solid rgb(0, 0, 0); border-image: none; width: 332.95pt; height: 2.82pt;">(2015.11.20.) 강신명 경찰청장 직무집행정지신청<a href="http://cafe.daum.net/electioncase/FLfG/306" target="_blank">http://cafe.daum.net/electioncase/FLfG/306</a></td><td valign="center" style="padding: 1.41pt 5.1pt; border: 0.28pt solid rgb(0, 0, 0); border-image: none; width: 50px; height: 2.82pt;">차</td></tr><tr><td valign="center" style="padding: 1.41pt 5.1pt; border: 0.28pt solid rgb(0, 0, 0); border-image: none; width: 21.65pt; height: 2.82pt;">25</td><td valign="center" style="padding: 1.41pt 5.1pt; border: 0.28pt solid rgb(0, 0, 0); border-image: none; width: 41.46pt; height: 2.82pt;">대법원</td><td valign="center" style="padding: 1.41pt 5.1pt; border: 0.28pt solid rgb(0, 0, 0); border-image: none; width: 61.27pt; height: 2.82pt;">2015주5</td><td valign="center" style="padding: 1.41pt 5.1pt; border: 0.28pt solid rgb(0, 0, 0); border-image: none; width: 332.95pt; height: 2.82pt;">(2015.12.14.) 서울중앙지방법원장(강형주) 직무집행정지신청<a href="http://cafe.daum.net/electioncase/FLfG/313" target="_blank">http://cafe.daum.net/electioncase/FLfG/313</a>(2016.2.1.)내용증명 http://cafe.daum.net/electioncase/FLfG/335</td><td valign="center" style="padding: 1.41pt 5.1pt; border: 0.28pt solid rgb(0, 0, 0); border-image: none; width: 50px; height: 2.82pt;">차</td></tr><tr><td valign="center" style="padding: 1.41pt 5.1pt; border: 0.28pt solid rgb(0, 0, 0); border-image: none; width: 21.65pt; height: 2.82pt;">26</td><td valign="center" style="padding: 1.41pt 5.1pt; border: 0.28pt solid rgb(0, 0, 0); border-image: none; width: 41.46pt; height: 2.82pt;">대법원</td><td valign="center" style="padding: 1.41pt 5.1pt; border: 0.28pt solid rgb(0, 0, 0); border-image: none; width: 61.27pt; height: 2.82pt;">2015주6</td><td valign="center" style="padding: 1.41pt 5.1pt; border: 0.28pt solid rgb(0, 0, 0); border-image: none; width: 332.95pt; height: 2.82pt;">(2015.12.14)‘선거소송인단이 현존합법 최고국가권력이다’결정신청<a href="http://cafe.daum.net/electioncase/FLfG/314" target="_blank">http://cafe.daum.net/electioncase/FLfG/314</a></td><td valign="center" style="padding: 1.41pt 5.1pt; border: 0.28pt solid rgb(0, 0, 0); border-image: none; width: 50px; height: 2.82pt;">차</td></tr><tr><td valign="center" style="padding: 1.41pt 5.1pt; border: 0.28pt solid rgb(0, 0, 0); border-image: none; width: 21.65pt; height: 2.82pt;">27</td><td valign="center" style="padding: 1.41pt 5.1pt; border: 0.28pt solid rgb(0, 0, 0); border-image: none; width: 41.46pt; height: 2.82pt;">대법원</td><td valign="center" style="padding: 1.41pt 5.1pt; border: 0.28pt solid rgb(0, 0, 0); border-image: none; width: 61.27pt; height: 2.82pt;">2016주1</td><td valign="center" style="padding: 1.41pt 5.1pt; border: 0.28pt solid rgb(0, 0, 0); border-image: none; width: 332.95pt; height: 2.82pt;">(2016.1.4.) ‘한일 위안부협상 타결은 원천무효이다’라는 결정신청<a href="http://cafe.daum.net/electioncase/FLfG/322" target="_blank">http://cafe.daum.net/electioncase/FLfG/322</a><a href="http://cafe.daum.net/electioncase/IDBa/2086" target="_blank">http://cafe.daum.net/electioncase/IDBa/2086</a></td><td valign="center" style="padding: 1.41pt 5.1pt; border: 0.28pt solid rgb(0, 0, 0); border-image: none; width: 50px; height: 2.82pt;">차</td></tr><tr><td valign="center" style="padding: 1.41pt 5.1pt; border: 0.28pt solid rgb(0, 0, 0); border-image: none; width: 21.65pt; height: 2.82pt;">28</td><td valign="center" style="padding: 1.41pt 5.1pt; border: 0.28pt solid rgb(0, 0, 0); border-image: none; width: 41.46pt; height: 2.82pt;">대법원</td><td valign="center" style="padding: 1.41pt 5.1pt; border: 0.28pt solid rgb(0, 0, 0); border-image: none; width: 61.27pt; height: 2.82pt;">2016주3</td><td valign="center" style="padding: 1.41pt 5.1pt; border: 0.28pt solid rgb(0, 0, 0); border-image: none; width: 332.95pt; height: 2.82pt;">(2016.3.3.) ‘18대선무효,대통령정통성상실,원고승소인정' 결정신청<a href="http://cafe.daum.net/electioncase/FLfG/341" target="_blank">http://cafe.daum.net/electioncase/FLfG/341</a></td><td valign="center" style="padding: 1.41pt 5.1pt; border: 0.28pt solid rgb(0, 0, 0); border-image: none; width: 50px; height: 2.82pt;">차</td></tr><tr><td valign="center" style="padding: 1.41pt 5.1pt; border: 0.28pt solid rgb(0, 0, 0); border-image: none; width: 21.65pt; height: 2.82pt;">29</td><td valign="center" style="padding: 1.41pt 5.1pt; border: 0.28pt solid rgb(0, 0, 0); border-image: none; width: 41.46pt; height: 2.82pt;">대법원 </td><td valign="center" style="padding: 1.41pt 5.1pt; border: 0.28pt solid rgb(0, 0, 0); border-image: none; width: 61.27pt; height: 2.82pt;">2016주4 </td><td valign="center" style="padding: 1.41pt 5.1pt; border: 0.28pt solid rgb(0, 0, 0); border-image: none; width: 332.95pt; height: 2.82pt;">(2016.3.7.) 제20대국회의원총선실시중단및불법전자개표기,전산망서버(임대차포함)사용일체중지 결정신청<a href="http://cafe.daum.net/electioncase/FLfG/342" target="_blank">http://cafe.daum.net/electioncase/FLfG/342</a></td><td valign="center" style="padding: 1.41pt 5.1pt; border: 0.28pt solid rgb(0, 0, 0); border-image: none; width: 50px; height: 2.82pt;">차</td></tr><tr><td valign="center" style="padding: 1.41pt 5.1pt; border: 0.28pt solid rgb(0, 0, 0); border-image: none; width: 21.65pt; height: 2.82pt;">30</td><td valign="center" style="padding: 1.41pt 5.1pt; border: 0.28pt solid rgb(0, 0, 0); border-image: none; width: 41.46pt; height: 2.82pt;">대법원</td><td valign="center" style="padding: 1.41pt 5.1pt; border: 0.28pt solid rgb(0, 0, 0); border-image: none; width: 61.27pt; height: 2.82pt;">2016주5</td><td valign="center" style="padding: 1.41pt 5.1pt; border: 0.28pt solid rgb(0, 0, 0); border-image: none; width: 332.95pt; height: 2.82pt;">(2016.3.21.)대법원장, 대법관 전원 자격상실, 대법원존재이유상실 등으로 제18대 대통령선거무효소송인단에 무조건 항복한다! 라는 결정신청<a href="http://cafe.daum.net/electioncase/FLfG/351" target="_blank">http://cafe.daum.net/electioncase/FLfG/351</a></td><td valign="center" style="padding: 1.41pt 5.1pt; border: 0.28pt solid rgb(0, 0, 0); border-image: none; width: 50px; height: 2.82pt;">차</td></tr><tr><td valign="center" style="padding: 1.41pt 5.1pt; border: 0.28pt solid rgb(0, 0, 0); border-image: none; width: 21.65pt; height: 2.82pt;">31</td><td valign="center" style="padding: 1.41pt 5.1pt; border: 0.28pt solid rgb(0, 0, 0); border-image: none; width: 41.46pt; height: 2.82pt;">대법원</td><td valign="center" style="padding: 1.41pt 5.1pt; border: 0.28pt solid rgb(0, 0, 0); border-image: none; width: 61.27pt; height: 2.82pt;">2016주6</td><td valign="center" style="padding: 1.41pt 5.1pt; border: 0.28pt solid rgb(0, 0, 0); border-image: none; width: 332.95pt; height: 2.82pt;"> (2016.3.28.)‘형사피고사건(2014노3027)등은 공직선거법 제225조 위반 인권탄압 불법재판사건이다 ’라는 결정신청 <a href="http://cafe.daum.net/electioncase/FLfG/361" target="_blank">http://cafe.daum.net/electioncase/FLfG/361</a></td><td valign="center" style="padding: 1.41pt 5.1pt; border: 0.28pt solid rgb(0, 0, 0); border-image: none; width: 50px; height: 2.82pt;">차</td></tr></tbody></table> </div></td></tr></tbody></table> {* 위 신청사건 31 건의 주소(url)를 클릭, 내용을 읽어보고 온 국민들에게 전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법원장과 대법관들이 재판을 고의로 거부, 중단하여 직직무유기, 권남용, 업무상배임 등을 하고 있습니다!} <table width="700" class="txc-table" style="border: currentColor; border-image: none; font-family: gulim; font-size: 12px; border-collapse: collapse;" border="0" cellspacing="0" cellpadding="0"><tbody><tr><td style="border: 1px solid rgb(204, 204, 204); border-image: none; width: 700px; height: 24px;">      <img width="131" height="44" class="txc-image" id="A_2212C0495615BCC4281D7B" style="width: 131px; height: 44px; clear: none; float: none;" src="https://t1.daumcdn.net/cfile/cafe/2212C0495615BCC428" border="0" vspace="1" hspace="1" actualwidth="567" exif="{}" data-filename="noname01(화살표).jpg" id="A_2212C0495615BCC4281D7B"/>                       <img width="131" height="44" class="txc-image" id="A_2212C0495615BCC4281D7B" style="width: 131px; height: 44px; clear: none; float: none;" src="https://t1.daumcdn.net/cfile/cafe/2212C0495615BCC428" border="0" vspace="1" hspace="1" actualwidth="567" exif="{}" data-filename="noname01(화살표).jpg" id="A_2212C0495615BCC4281D7B"/>                       <img width="131" height="44" class="txc-image" id="A_2212C0495615BCC4281D7B" style="width: 131px; height: 44px; clear: none; float: none;" src="https://t1.daumcdn.net/cfile/cafe/2212C0495615BCC428" border="0" vspace="1" hspace="1" actualwidth="567" exif="{}" data-filename="noname01(화살표).jpg" id="A_2212C0495615BCC4281D7B"/>         ※ 국민들께서는 한 곳으로 힘을 모아주셔야 세상이 바뀔 수 있다는 사실을 다 아시죠? <table width="684" class="txc-table" style="border: currentColor; border-image: none; width: 684px; font-family: gulim; font-size: 12px; border-collapse: collapse;" border="0" cellspacing="0" cellpadding="0"><tbody><tr><td style="border: 1px solid rgb(204, 204, 204); border-image: none; width: 683px; height: 24px;"><div class="txc-textbox" style="padding: 10px; border: 3px double rgb(193, 193, 193); border-image: none; background-color: rgb(238, 238, 238);">컴퓨터 제조  가짜 대통령 박근혜 퇴진·사퇴운동!!!  나라 바로세우기에 함께해요! <h1 class="ss-form-title" style="text-align: center;" dir="ltr">차 한잔값으로 제18대대선선거무효소송 </h1><h1 class="ss-form-title" style="text-align: center;" dir="ltr">cms 회원가입하기!!! </h1><div class="ss-form-desc ss-no-ignore-whitespace" dir="ltr"> (2013수18) 2013년 1월4일 선거무효소송을 하였다!!!</div><div class="ss-form-desc ss-no-ignore-whitespace" dir="ltr"> 정치인들도 아니고 특별한 사람들도 아닌 국민의 힘으로 하였다. 51.6%대 48% 라는 득표율이 일정시간 유지되는 이상한 선거였고, 쓰지말아야한다고 공직선거법도 제지를한 전산사용은 위험하다. 누구든지 마음만 먹으면 개표조작이 가능하기 때문이다!!</div><div class="ss-form-desc ss-no-ignore-whitespace" dir="ltr"> </div>대법원장과 대법원 재판부가 공직선거법 제225조 재판처리기한 180일 이내로 하라는 강제의무규정  무한정 위반,이처럼 부정부패한 사법부가 직무유기, 직권남용으로 헌정질서파괴를 함으로써 헌정중단상태가 된지 오래 되고 있다. 그러면 부정선거 시비를 가려주지 않겠다는 말인가? 함세웅신부님은 "선거무효소송을 열지 않는 자체가 부정선거를 시인하는것"이라 하셨다. 박창신 신부님은 일찌감치" 전산사용으로 개표조작 부정선거"라고 이야기하셨다. 허둥지둥 황교안과 검찰, 중앙선관위는 입을막기위해서, 부정선거 백서 판매금지가처분결정(2013카합80092)과 출판물에의한 명예훼손을 걸어 구속까지 하였다. 1년여만에 보석으로 자유의몸으로 나오셨고, 그동안 부정선거는 더욱더 증거가 쏟아졌다...................부정선거 3년이 지났다. ..................세월호참사도 벌써 2년이 지났다. 모든 불법 불의는 처벌이 안되고 있고, 제19대 국회의원 선거무효소송사건 3건도 재판 중단·거부로 이미 국회의원의 정통성도 없으며, 삼권분립은 무너졌다. 부정선거 불법을 처벌해야만 그리고 투표소개표까지 손잡고 가자. 18대 대선은 후보, 새누리당, 국가정보원, 중앙선관위 등 국가기관(헌법기관)이 총동원된 합법을 가장한 총체적 관권 부정선거이다. 3.15.부정선거와는 비교조차 할 수 없느 최악의 부정선거인것이다. 컴퓨터 시스템까지 동원되어 감표참관인은 물론 개표사무원조차 전혀 감지할 수 없는 것이다. <table style="border: 0.28pt solid rgb(0, 0, 0); border-image: none; border-collapse: collapse; mso-table-overlap: never;"><tbody><tr><td valign="center" style="padding: 1.41pt 5.1pt; border: 0.28pt solid rgb(0, 0, 0); border-image: none; width: 447.88pt; height: 2.82pt;">        1). 중앙선관위 시도 및 시군구 선관위(위원장 대법관,  개표소 252개, 시도 17개 모두 위원장 법관들)의 부정선거 자행     ▶ 투표부정 : 공직선거법 제150조에 규정한 투표용지에 일련번호 인쇄의무 위반하여         불법 투표용지 사용(=기표한 투표지 3,000여 만표 모두 무효임)     ▶ 개표 부정 : 공직선거법 부칙 제5조 같은 법 제278조.  제178조 등 위반하여 불법 전산조직 사용 →        시군구선관위 개표소의 전자개표기 사용, 입력용pc, 시도 및 중앙선관위 전산망서버 및 방송사       전산망에  연결 개표결과 사전 제공 등 전산조작 선거개입. 투표함열기전에 개표방송, 공표전에 개표방송.    2). 박근혜 후보 및 새누리당 측 법외 유사사무소 설치 부정선거▶ 윤정훈 목사 십자군 알바단 법외 유사사무소 설치 및 운영 확인, 형사처벌됨▶ 박근혜 후보 측의 불법 유사선거사무소 설치 운영의 박근혜 임명장 확인,      3). 국가기관들의 대통령선거 불법 개입▶ 원세훈 국가정보원장의 댓글여직원, 지시 등 공직선거법 위반에 의한 법정구속, ▶ 국군사이버사령부 책임자의 정치개입으로 인한 유죄판결, ▶ 보훈처, 경찰청, 통계청 등 국가기관 등의 대선개입 사실 드러남      4).  박근혜 대통령 대선 방송토론회에서 허위사실 유포▶ 박근혜 대통령 후보 당시 토론회에서 국가정보원 여직원 댓글 사건에서 허위주장 확인▶ 특히 국가정보원 심리전담요원 김하영 직원과 관련한 대선후보 방송토론과정에서 인권탄압운운하며 상식 밖의 허위사실유포 및 국민여론 호도로 득표에 영향    5). 박근혜 후보 주변 인사들의 불법 대선자금 사용혐의 노출 ▶ ‘성완종 게이트’에서 이완구 전 총리의 불구속 기소 등 박근혜 후보 주변 인사들의 불법 대선자금 사용 노출 등    6).  nll을 이용한 대선개입.  </td></tr></tbody></table> 이미 보내주신 소중한 후원금은 오프라인활동과 홍보비, 신문사 지면광고, 유지비등으로 유익하게 쓰여졌습니다. 정부의 보조금 없이 그리고 정기후원이 턱없이 부족한 순수 시민운동단체 이고, 앞으로도 선거무효소송과 형사소송을 진행하기에, 그동안 cms를 더욱더 알리고져 합니다. 이에 불가피하게 지속적으로 후원금(cms)을 받고자 합니다. 커피 한잔의 값으로, 주권을 지켜 주세여!!정기적이지 않은 후원은 아래의 계좌를 이용해 주시기바랍니다.▶ (금액 상관없이 일회성후원) * 은 행 : 신한은행 * 계좌번호 : 100-029-185438 * 계 좌 명 : 제18대대선선거무효소송인단 한영수1.카페 주소 : <a href="https://www.google.com/url?q=http://cafe.daum.net/electioncase&sa=D&ust=1456828599199000&usg=AFQjCNGq4fTIDS7XE7taPBaMuA2iLXABOA" target="_blank">http://cafe.daum.net/electioncase</a> 2.연락처 : 010-9961-2777, 02-502-2302, 팩스02-502-2303<div class="ss-form-desc ss-no-ignore-whitespace" dir="ltr"> </div></div></td></tr></tbody></table>  </td></tr></tbody></table>   <table class="clearTable"><tbody><tr><td> </td></tr></tbody></tabl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