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장애인 복지와 교육이 전국적으로 ‘하향 평준화’ 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3년 연속 전국 평균 수준이 하락하고, 지역 간 편차는 더욱 벌어지고 있었다.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아래 한국장총), 안홍준 새누리당 국회의원 등은 20일 전국 17개 시·도의 장애인 복지와 교육 수준을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다. 이는 각 지자체가 제출한 자료를 기본으로 교육부, 미래창조과학부, 행정자치부 등의 협조를 받아 지난 4월 1일부터 5월 10일까지 조사해 분석한 것이다.
복지 분야는 소득 및 경제활동 지원, 보건 및 자립지원, 복지서비스 지원, 이동(편의)·문화·여가 및 정보 접근, 복지행정 및 예산 등 5개 영역의 40개 지표를 조사했으며, 교육 분야에선 10개 지표를 활용하여 분석했다. 전국 평균 점수를 기준으로 평균보다 높으면 우수, 양호로, 평균보다 낮으면 보통, 분발로 결과를 표기했다.
장애인 복지 ― 활동지원 급여액, 지방비 비율 ‘열 배’가량 격차 벌어져
장애인 복지 분야의 전국 평균 점수는 46점으로, 이는 전년도와 비교했을 때 1.77점 하락한 것이며 재작년보다는 5.54점 낮아진 수치다. 그에 따라 지역 간 격차는 더욱 벌어지고 있었다. 17개 시·도 중 복지 ‘우수’ 지역은 서울, 부산, 광주, 대전, 울산, 세종, 제주이며, ‘분발’이 필요한 지역은 전남, 경북으로 나타났다.
영역별로 자세히 보면,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급여액의 경우 최상위 지자체와 최하위 지자체 급여액이 약 10배가량 차이가 나고 있었다. 활동지원서비스 급여액 전국 평균은 276만 원으로, 평균보다 높은 지역은 대전, 경북, 서울, 광주이다. 이를 제외한 13곳은 평균에 미달했다. 급여액이 가장 높은 지역은 경북으로 1202만 원에 달했으며, 이는 최하위 지자체 급여액 112만 원보다 10배 이상 높았다.
저상버스는 현재 등록장애인 1만 명 당 전국 평균 24.29대가 운행 중인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이 61.29대로 가장 많은 수를 확보했으며, 서울과 함께 대전과 세종도 ‘우수’ 지역으로 꼽혔다. 반면,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제주는 등록장애인 1만 명 당 11.7대에도 못 미치는 저상버스를 확보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가장 낮은 지역은 3.3대로 드러났다.
특별운송수단 의무 달성률의 전국 평균은 의무 대수에도 못 미치는 80.39%로 나타났다. 특별운송수단엔 장애인콜택시뿐만 아니라 장애인전용임차택시, 시각장애인 심부름센터 차량 등도 이에 포함됐다. 가장 높은 지역은 서울, 부산, 대구, 광주 등으로 나타났으며 가장 낮은 지역은 전남, 경북으로 조사됐다.
지자체 장애인 복지 중 지방비가 차지하는 비율은 전국 평균 41.43%로 전년도 51.16%에 비해 급락했다. 가장 높은 지방비를 확보한 지역은 경남으로 69.27%로 나타났으며, 이어 울산 58.27%, 세종 56.40%, 대전 53.87%, 제주가 52.67%로 뒤를 이었다. 반면, 지방비 투입이 낮은 지역으로는 부산, 강원, 전남, 경북이 꼽혔으며, 이 중 가장 최하는 7.20%로 조사됐다. 최상위와 최하위의 격차는 약 9.62배로 전년 3.8배에 비해 두 배 이상 뛰었다.
장애인교육 ― 3년 연속 전국 평균 하락… 전국 격차 심화 우려돼
장애인교육 분야의 전국 평균 점수는 67.03점으로 전년도보다 3.6점 하락했다. 교육 분야 또한 3년 연속 수치가 하락 중이며 그에 따라 지역 간 격차도 더욱 벌어지고 있다. 17개 시·도 중 교육 ‘우수’ 지역은 광주, 대전, 울산, 세종, 충북, 경남이며, ‘분발’이 필요한 지역은 서울, 인천, 전북 지역으로 조사됐다.
영역별로 자세히 보면, 특수교육 대상자 1인당 특수교육 예산액의 전국 평균은 2409만 원으로 이는 지난해 2544만 원에 비해 하락했다. 재작년 전국 평균이 2469만 원이었던 것을 고려하면 올해 예산액은 재작년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다. 지역별로는 세종시가 4458만 원으로 가장 높았으며, 이어서 경북 3379만 원, 전남 3127만 원, 강원 2921만 원, 충북 2918만 원이다. ‘분발’이 필요한 지역으로 꼽힌 지역은 부산, 인천, 대전으로 이중 가장 낮은 지자체는 1599만 원으로 조사됐다. 최상위 지자체와 최하위 지자체 간의 예산액 격차는 2.78배로 전년도 2.29배에 비해 증가했다.
특수교육 대상자 100명당 특수교육 담당 교원 수의 전국 평균은 20.82명으로 전년도 20.06명과 큰 변함은 없었으나 지역 간 격차는 벌어졌다. 세종이 25.99명으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으며, 이어 경기 22.26명, 강원 22.72명, 광주 22.34명이 뒤를 이었다. 이러한 수치는 가장 낮은 지역이 16.88명인 것과 비교해 최상위 지역과 1.54배 이상 차이 나는 것으로 지난해 1.39배보다 격차가 더 벌어졌다.
이번 조사 결과에 대해 한국장총은 “전년과 비교할 때, 보건 및 자립지원 영역을 제외한 모든 영역에서 지역 간 격차가 더 벌어지고 있으며, 이러한 현상이 3년째 지속하고 있어 지역 간 격차 감소를 위한 적극적 노력이 요구된다”면서 “지역 간 복지 및 교육 수준, 관련 예산 집행 수준의 편차로 인하여 장애인이 차별받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방정부뿐만 아니라 중앙정부 차원에서의 기본적 사업에 대한 지원 강화가 함께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