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건축왕' 남씨 경제자유구역 동해이씨티 사업권 지정 취소 임박

[정승남세기영어교육연구회장]

[단독] '건축왕' 남씨 경제자유구역 동해이씨티 사업권 지정 취소 임박

전인수입력 2023. 6. 4. 10:05 강원도민일보

조만간 대체사업자 공모 등 절차 진행

늦어도 7월초까지 청문 후 취소 통보

동자청 "자격요건 상실, 지정 직권취소"

▲ 강원 동해시 경제자유구역 망상2지구(산림조합중앙회 동부목제유통센터) 현재 모습.

사업권자의 재원 부족 등 다양한 사유로 추진이 지지부진한 경자구역 동해 망상1지구 사업시행자인 동해이씨티에 대한 지정 취소와 함께 대체사업자를 공모하는 절차가 진행되는 등 망상1지구 개발사업이 급변하고 있다.

4일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은 동해이씨티의 전 대표인 남씨가 현재 서울중앙지법에서 경제자유구역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등의 문제가 자격요건을 상실하는 사유로 판단, 지정을 직권취소하는 절차를 밟고 있다고 밝혔다.

동자청은 동해이씨티 소유 부지 231필지(187만3314㎡)에 대한 법원 경매 절차가 진행중인데다, 실시계획 승인신청을 위한 협의사항 조치계획(보완 등) 자료 제출을 계속 미루고 있고, 추가 부지 매입을 위한 법원공탁금 납부도 이행하지 않는 등 지정 취소요건이 충분히 갖춰짐에 따라 6월 초순에 사업시행권을 직권 취소할 계획이다.

▲ 강원 동해시 경제자유구역 망상1지구 일부 현재 모습.

동자청은 6월 중순~7월 초순 동해이씨티를 대상으로 강원특자도에서 청문절차를 진행한 뒤 청문에 응하지 않거나 출석하더라도 답변(이의제기)에 타당성이 없다는 결론이 나면 산업통상자원부에 취소서류를 제출(통보)하고, 7월말쯤 산자부 경제자유구역계획단의 최종 처분이 완료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 때쯤이면 동해이씨티 부지에 대한 1차 경매도 재개됨에 따라 이와 별도로 대체사업자를 선정하기 위한 시행자 공모절차를 진행해 경매가 유찰 등을 거쳐 낙찰자가 결정될 것으로 보이는 9월~10월쯤 대체사업자 선정도 완료한다는 방침이다.

▲ 4일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은 동해 망상1지구개발 사업시행자인 동해이씨티의 전 대표 남씨가 현재 서울중앙지법에서 경제자유구역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등 다수의 사유로 자격요건을 상실했다고 판단, 사업권을 직권 취소하는 절차를 밟고 있다고 밝혔다.경자구역 망상지구 전체 조감도.

산자부가 규정한 개발사업자 선정기준 매뉴얼에 따른 공모 절차를 통해 지정된 대체사업시행자는 ‘경자구역내 토지를 확보할 수 있는 권리’를 갖게돼 협의 보상을 통해 전체 부지의 최소 50% 이상을 확보한 후 실시계획 승인을 받아 전체부지의 소유권을 확보하면 사업에 본격 착공하게 된다.

3개 지구 가운데 가장 규모가 큰 1지구 개발이 성공하려면 재력이 탄탄하고 개발 의지가 분명한 사업자가 참여해야 하는데, 현재 D건설·D그룹·S그룹 등 경자사업 경험이 있는 대기업 3곳이 대체 사업시행자 지정을 희망하고 있어 경매절차만 완료되면 이들 기업이 단독 또는 공동으로 SPC를 설립, 사업추진에 속도를 낼 전망이다.

재무·투자여건이 튼튼한 것으로 알려진 이들 기업들은 경매 개시 이전인 지난해 여름부터 망상1지구 부지매수를 위해 협상을 지속해 왔으나 500~600억원을 제시한 동해이씨티와 200~300억원의 간격을 좁히지 못하고 협상이 끝내 결렬된 바 있다.

지정 취소에 대한 동해이씨티측의 소송제기 우려와 관련, 동자청은 남씨의 재정상태 허위기재 등 경자법 위반 혐의에 대한 서울중앙지법 재판 결과가 7월말 이전에 나올 것 같고, 남씨 소유 부지에 대한 경매가 진행되는 점 등으로 미루어 동해이씨티가 소송을 제기하더라도 기각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다.

▲ 강원 동해시 경제자유구역 망상1·2·3지구 현황도.

이에대해 동해이씨티측은 현재 공동사업자를 찾고 있고, 경매에 넘어간 토지도 채권 매입과 유예 신청 등을 통해 협의하면서, 지정 취소에 대해서는 법적 대응 의사를 내비치며 반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심영섭 동자청장은 “몇년동안 사업이 전혀 진행되지 않은데다 실질적인 사업시행자가 구속돼 있고, 경자청법 위반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등 사업권 상실 사유가 충분해 직권 취소할 수 있다고 본다”며 “현 사업자의 지정 취소에 이은 대체사업자 공모 절차, 경매 진행 등이 맞물려 오는 10월쯤이면 결론이 날 것으로 보고 사업 정상화를 위해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전인수 jintru@kad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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