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차별에 처항하라!!
▣ 420장애인의 날을 장애인차별철폐의 날로!! |
경기420장애인차별철폐공동투쟁단 |
수원시 팔달구 매산로2가 40-4호 삼호골든프라자 404호 / TEL :070-4253-2440 FAX : 031 - 244-0420
e-mail: gg420@jinbo.net / 홈페이지 http://cafe.daum.net/kg420 |
수 신 |
각 언론사, 장애인 단체 , 사회단체 |
참 조 |
담당자 |
제 목 |
2011년 경기 장애인권리확보를 위한 농성보고 기자회견 |
일 자 |
2011. 5. 15. |
담 당 |
경기장차연 집행위원장 서명석 010-6487-6102, 집행위원 주영 010-2939-3804 |
경기도청, 활동보조 서비스 도 추가지원 실시!
장애인 평생교육 예산 및 이동권 예산 수립! 탈시설 욕구조사 실시! 발달장애성인 지원대책 마련! 등에 대한 약속 진행
- 2011년 경기 장애인권리확보를 위한 농성보고 기자회견 -
▶ 일 시 : 2011년 5월 16일 [월] 오전 11시
▶ 장 소 : 경기도 의회 브리핑룸
▶ 주 최 : 경기420장애인차별철폐공동투쟁단
▶ 주 관 : 경기장애인차별철폐연대 |
○ 경기420장애인차별철폐공동투쟁단(이하 경기420공동투쟁단)은 오는 2011년 5월 16일 (월) 오전11시, 경기도 의회 브리핑 룸에서 14일간의 농성을 마무리하며 “2011년 경기 장애인권리확보를 위한 농성 보고 기자회견”을 개최한다.
○ 경기420공동투쟁단은 지난 5월 3일, 6일, 12일 진행된 경기도청 보건복지국, 평생교육국, 교통건설국과의 잇따른 협의를 진행하고, 『 활동보조서비스 경기도 추가지원 실시 / 장애인 평생교육 예산 추경으로 편성 / 시설 거주인 인권실태 및 탈시설 욕구조사 실시, 탈시설 초기정착금 시범운영, 체험홈 확대 / 발달장애인 주간활동 프로그램 검토 후 시범 운영 / 경기 광역이동지원센터 2012년 예산 수립, 특별교통수단에 대한 경기도 차원의 예산 부담 실시』 등에 대해 경기도청의 약속이 이뤄졌다. 본 합의 내용에 대해서는 경기도청의 공문으로 약속을 공식화 했다.
◦ 뿐만 아니라 경기420공동투쟁단은 5대 요구안에 대한 경기도 의회 차원의 노력을 추동하기 위하여 5월 회기가 시작되었던 지난 3일부터 의회 앞 1인 시위를 진행했다. 1인 시위를 진행하며, 많은 도의원들에게 장애인 5대 요구안을 알려냈고, 5월 4일에는 도 의회 회의에 참여한 김문수 도지사와 만나게 되었고, 농성단의 요구안을 이야기 한바 있다. 김문수 도지사는 “이야기하시는 요구안들에 대해 다 들어주겠다” 라고 이야기하기도 했다.
- 지난 5월 11일에는 경기도 의회 민주당 고영인 대표(경기 안산시)와의 면담을 통해 ‘경기도의 심각한 장애인 이동권 문제에 공감하며, 시급하게 경기도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조례 개정이 7월에 진행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라는 답변을 들었고, ‘경기도 장애인 권리확보를 위해 함께 할 수 있는 노력을 해 나가겠다‘라고 했다.
- 12일 경기도 의회 보건복지공보위원회 송순택 위원장(민주당, 경기 안양시)과의 면담을 통해 ‘발달장애인 지원조례’가 제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고, 7월 회기가 열리면 보건복지공보위원회 전체 의원들과 장애인권리 확보를 위한 요구안에 대한 경기장애인차별철폐연대와의 간담회를 진행할 것을 약속했다.
- 같은 날 경기도 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송영주 위원장(민주노동당, 경기 고양시)과의 면담을 통해 ‘경기도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조례 개정을 위해 노력하겠다. 그 내용 준비 등을 위해 토론회 등을 함께 해 보자’라는 이야기가 진행됐다.
- 또한 13일 경기도 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김유임 위원장(민주당, 경기 고양시)과의 면담을 통해 ‘경기도 장애인 평생교육 조례’ 제정을 추진하겠고, 장애인 평생교육 협의체 구성 및 장애인 평생교육 예산 확보 등을 약속했다.
◦ 경기420공동투쟁단은 이번 농성을 통해 장애인의 활동보조 및 평생교육, 이동권, 발달장애인 지원, 탈시설 문제에 대한 경기도 차원의 적극적인 관심과 예산 확대 필요성을 경기도청․의회․ 시민 사회 등에 적극 알려나갔으며, 경기도청과 각 요구안별 합의사항을 이끌어 낸 성과를 거두게 됐다. 또한 경기도 의회에서 장애인 관련 조례(교통약자이동편의 조례 개정, 발달장애인지원조례 제정, 장애인평생교육조례 제정) 제․개정에 대한 공감대와 의지를 마련하였다.
◦ 본 농성의 성과를 바탕으로 향후 경기도청과 활동보조 서비스 확대, 장애인 평생교육 예산 수립, 발달장애인 주간활동 프로그램 시범 운영, 탈시설 욕구조사 등에 대한 협의를 통해 의지 표명에 대한 실제적인 예산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활동해 나갈 것이다. 또한 경기도 의회와 함께 교통약자이동편의 조례 개정, 발달장애인지원조례 제정, 장애인평생교육조례 제정을 위해 노력할 것이다.
◦ 한편, 경기도와의 투쟁을 통해 마련한 성과를 바탕으로 시․군․구 기초자치단체를 상대로 장애인 권리확보를 위한 투쟁을 진행할 계획이다.
◦ 14일간의 천막농성을 이끈 이형숙 공투단 상임대표는 “이번 농성은 경기도 장애인의 기본적 권리 확보를 위한 투쟁의 시작이었다. 오늘의 기자회견은 천막농성의 정리와 더불어 앞으로 이후 새로운 투쟁을 결의하는 자리”라며, “앞으로 실질적인 장애인 예산 확보와 조례 제․개정을 위한 투쟁을 벌여나갈 것이다”라고 밝혔다.
○ 이에 귀 언론사의 많은 관심과 취재를 요청합니다.
■ 농성 경과보고
2011. 5. 3. 경기장애인권리확보를 위한 투쟁 결의대회, 1차 경기도 복지국장 면담
경기장애인권리확보를 위한 천막농성 돌입
2011. 5. 4. 경기도 의회 앞 1인시위 시작,
민방위훈련에 나온 김문수경기도시자와 긴급 면담 진행
2011. 5. 5. 안산에서 김문수경기도지사 그림자 시위
2011. 5. 6. 2차 경기도 평생교육국장, 교통건설국장 면담
2011. 5. 8. 대구에서 김문수경기도지사 그림자 시위
2011. 5. 9. 경기도 평생교육국, 복지국 답변서 도착
2011. 5. 11. 경기도 장애인 생존권 확보를 위한 전국 집중 결의대회
및 ‘경기도장애인생존권장례식’
2011. 5. 12. 경기도청 교통건설국 2차 면담, 경기도청 청원경찰 폭력사태 항의 면담
경기도의회 보건복지공보위원회 위원장 면담
2011. 5. 13.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위원장 면담
경기도청 보건복지국장 면담
- 2011년 경기 장애인권리확보를 위한 농성보고 기자회견 -
m d 일시 : 2011년 5월 16일(월) 오전 11시
m d 장소 : 경기도 의회 브리핑룸
- 투쟁 경과 보고
- 여는 발언 (전국장애인부모연대 경기지부 김재형 부회장 )
- 투쟁 발언 (수지 il센터 이도건 소장 )
- 농성 결과 브리핑 ( 전국장애인야학협의회 경기지부 강경남 지부장 )
- 기자회견문 낭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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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첨 자료 - 각 부서별 답변 내용]
경기 420 공동투쟁단 요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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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청 답변 |
1. 활동보조서비스 지원 확대
경기도 장애인복지예산을 확보하여 활동보조서비스 추가 지원 보장하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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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타시․도 사례 분석 및 도 이용실태 파악 등을 통해 어떤 형태로든 도 자체 추가 지원 |
2. 탈시설 - 자립생활 보장
▶ 시설거주인 인권실태조사 및 자립생활욕구 조사 실시
▶탈시설자립생활 전환 시스템 구축
▶ 체험홈 확대
▶ 자립주택 지원
▶ 초기정착금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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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시설 거주자 인권 실태조사는 경기복지재단을 통해 민․관 합동으로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소요예산 확보 등 추진
o IL센터 1개소당 1체험홈 목표로 점진적 확대하고 월세 및 관리비 지원
o 2012년 초기 정착금 예산 지원 시범운영 |
3. 발달장애인 지원대책 마련
▶ 발달장애성인 데이 서비스 프로그램 급여(바우처) 제공하라.
▶ 발달장애인의 인권보호와 자립지원을 위한 발달장애인지원조례 제정하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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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발달장애성인 주간활동 프로그램 검토 후 시범 운영 |
4. 장애인 평생교육 보장
▶ 성인장애인교육을 위한 야학에 대한 실질적 예산 및 평생교육시설로의 전환을 지원하라.
▶ 발달장애인 평생교육 프로그램 예산 수립하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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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에서는 2011년 추경에 반영하기 위하여 도의회에 예산을 제출하고, 예산편성에 대하여는 2011. 7월 중순까지「경기장애인차별철폐연대」와 논의 |
- 장애성인교육주체를 포함하여 상시적 논의가 가능한 협의체를 구성하라!
- 장애성인 교육권 보장을 위한 성인장애인평생교육지원조례를 제정하라!
- 장애성인교육권 확보를 위한 구체적 교육실태조사를 즉각 실시하고, 장애인의 생애주기에 맞는 양질의 교육 정책을 마련하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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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장애인차별철폐연대」와 추후 논의 |
5. 장애인 이동권 보장
▶ 경기도는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법에 따라 저상버스도입 계획을 이행하라.
▶ 경기도는 특별교통수단을 통해 장애인이동권 보장하라!
▶ 경기도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조례를 개정하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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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광역이동지원센터 설치 예산을 2012년에 수립하도록 하고, 상반기내에 설치하도록 노력한다.
○ 특별교통수단 도입 및 운영에 대한 경기도가 일정액의 부담하는 것을 기조로 7월 중순까지 대안 논의를 진행한다.
○ 시․군 특별교통수단 운영 실태조사를 7월까지 경기장차연과 진행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