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준안 ‘끝장토론’은 요식행위

[경북영주/김용균]

“비준안 ‘끝장토론’은 요식행위”

정부·여당, 이달내 국회비준 사실화 여론몰이 중

2011년 10월 21일 (금) 14:09:42

한미FTA 비준안이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에 상정된 가운데 비준안을 놓고 여야가 끝장토론을 벌이는 등 날선 공방을 이어가고 있다. 그러나 정부와 여당이 이달 내 비준안 국회통과를 기정사실화해 놓고 여론을 조성하고 있는데다 일부 야당이 정부·여당의 손을 들어 줄 가능성이 있다는 전언이 나오고 있어 농업계가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다.

농민연대 한 관계자는 “여야가 비준안에 대한 끝장토론을 하고 있지만 찬반에 대한 주장만 내세울 뿐이고 정부·여당은 반대 주장을 수용할 의사가 없어 보여 사실상 ‘요식행위’로 보인다”고 비판하면서 “현실적인 피해대책에 대한 요구 역시 받아들일 생각도 없어 보인다”는 비관적인 전망을 밝혔다. 정부가 이미 관련 피해대책을 세웠거나 앞으로 검토해보겠다는 입장만 밝히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

실제로 이명박 대통령은 지난 17일 라디오·인터넷 연설에서 미국 국빈방문 결과를 설명하면서 “정부는 한미FTA 체결로 인한 피해 보완을 위해 총 22조원의 재원을 마련해 지난 2008년부터 집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은 “농수산업과 축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시설현대화를 위한 투자를 대폭 확대하고 있고, 수입이 증가하거나 가격이 기준가격 이하로 떨어질 경우, 또 사육을 중단할 경우에 대비해 정부가 적극 지원하는 장치도 마련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사실상 모든 피해대책을 마련해놨기 때문에 한미FTA가 발효돼도 괜찮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또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은 최근 언론을 통해 미국에 재협상 가능성을 타진해봤지만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전하고, 한미FTA 비준안이 이달 내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면 서울시장 선거, 예산안 심의, 내년 총선 등 국내 정치일정과 미국의 대통령 선거 등 향후 정치일정을 감안할 때 “이달 안에 정치권이 결단을 내려야 한다”고 국회를 압박하는 모양새를 취했다.

농림수산식품부 서규용 장관도 최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한미FTA가 내년 1월부터 발효되기 위해선 이달 말까지 FTA 비준동의안을 국회에서 처리해야 한다”면서 “현재 (여야의)논의가 상당히 진척됐고 한두 차례 더 만나면 합의에 이를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현재 여야정협의체에서 논의 중인 한미FTA 보완대책을 이달 말까지 마련할 것이고 보완대책이 마련되면 (국회 비준에)큰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같은 정부관료들의 전언을 종합해보면 한미FTA 보완대책 마련을 전면에 내세우면서 끝장토론과 같은 요식행위를 거쳐 이달내 비준안 통과를 기정사실화하고 있다. 게다가 야당 국회의원들도 피해대책 마련을 요구할 뿐 원칙적으로 한미FTA에 동의하고 있어 향후 정치일정을 감안해 결국 비준에 동의할 것이라는 분석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농촌지도자중앙연합회 김진범 사무총장은 “정부가 피해보전대책 마련을 밝히고 있지만 여전히 ‘검토하겠다’는 말 뿐으로 비준안 통과를 위한 ‘미끼’로 보인다”면서 “다수당인 여당이 그동안 보여온 행태로 미뤄볼 때 수적인 우위를 앞세워 ‘날치기’ 통과가 우려된다”고 말했다. 이어 김 총장은 “명확한 피해대책 마련없이 일방적인 국회비준을 강행한다면 350만 농민들의 강력한 저항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편 농림수산식품부는 지난 18일 열린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 상임위에서 여야정 협의체에서 제안한 13개 피해보전대책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했다.
이날 농식품부는 ▲감귤 지원 확대 요구의 경우 일부 수용하고 ▲농어업용 면세유 일몰기간 영구화는 부분적으로 수용해 일몰기간을 3년 연장하겠다고 밝혔다. 또 ▲배합사료 부가세 영세율 일몰기간도 2014년까지 연장하고 ▲농업생산기반시설 확충방안도 부분 수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수산조건직불제 도입 ▲조건불리직불제의 지방비 분담 축소 ▲농어업 시설에 대한 농사용 전기료 적용 ▲수입 사료원료에 무관세 적용 ▲축산소득 비과세 확대 ▲FTA이행기금 10조원 조성 ▲친환경직불금 단가 상향 조정 및 지급 기한 연장 ▲면세유 대상 확대 ▲시설현대화 지원확대 및 금리 인하 ▲22조1,000억원 투융자 계획 확대 조정 등은 관계부처와 협의 중이라고 보고했다.
그러나 ▲밭 직불제 도입이나 ▲피해보전직불제 발동 기준 완화 ▲폐업지원제도 개선 등은 중장기적으로 검토하거나 수용이 곤란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출처:농업인신문

[충남 논산/최규락]

대재앙 수준의 농어민 말살정책때문에 농어민은 피눈물이 흐릅니다. 이정권에서 끝이나 나면 다행인데 가만히 있어도 중간은 갈텐데 두고 두고 말썽을 일으킬 일을 벌이고 끝낼판인가 봅니다. 매국노 같은놈이 어디서 배운게 노다가 삽질이라고 축사시설 현대화를 지껄이는게 우습습니다. 건설 삽질쟁이 아니랄까봐 이정권 들어서 다 망해가는 현대그룹 국민 고혈빨아서 살려준거 빼고 해놓은게 없어요. 이번에 농어민을 피와살을 깍아서 미국에 조공많이 바치나 봅니다. 매국노 놈들을 생각할수록 속이 부글부글 끊어 오릅니다. 아시는 분은 이명박 4대강 자화자찬 자리에 누가 참석하라하기에 총한자루 주면 참석하겠다고 했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