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주택 30~40% 정화조청소 안 해

[오익주]

2007년서 과태료 납부 실적 한 건도 없어 실시자만 ‘봉’

전주시 덕진구에 사는 시민 김모(57․여)씨는 ‘정화조 내부청소 촉구서’를 받아들고 황당함과 수치스러움을 느꼈다. “재개발도 하지 않으면서 재개발지역에 묶여 주거환경개선에 밀려나 골목길을 파헤치기만 했지 포장도 엉망이다. 가로등이나 각종 보안 시설도 취약한가하면 집 앞에 방역도 한번 안하는 구청에서 매년 정화조 청소를 했는데도 확인절차 없이 청소 촉구서를 보내 속상하다.”는 하소연을 했다.

구도심 주택에 사는 주민들이 쏟아놓는 불만은 한두 가지가 아니지만 그중에서 일 년에 한 번씩 실시해야하는 정화조청소로 악취와 비용지출(1회 2~3만원) 등 불편을 감수하는 일이다.

더욱 화를 부채질하는 것은 정화조청소를 하지 않는 주택이 1/3이나 되는데 수년 동안 ‘과태료’를 모두 면제해 주고 있었다는 사실이다.

전주시는 분뇨수집운반업체들을 지정하여 정화조청소를 대행하고 있다. 이들 업체가 수수료를 받고 청소를 실시한 뒤 결과를 구청 환경위생과에 알리면 담당직원은 이를 컴퓨터에 입력한다. 이 과정에서 잘못입력하거나 누락되는 경우 미실시 주택으로 분류되어 담당직원은 우편발송으로 청소촉구 통지서를 발송하고 있다. 덕진구청 환경위생과 환경관리담당의 말이다. “정기적으로 정화조청소를 실시하지 않는 주택이 30~40%에 이르고 있는데 김씨처럼 시정을 요청하는 확인전화는 10여건정도”라고 했다. 이어 “지난해 7월 이후부터 금년 6월말 덕진구 기준으로 정화조청소 대상 12,105가구 중 8,041가구만 청소를 실시하여 분뇨수거율은 66.4%였다. 33.6%가 관계법을 위반한 분뇨 미 수거 주택이다."고 했고,  완산구의 경우 50%이상이 이런저런 사유로 실시하지 않았다. 정화조청소를 실시하지 않을 경우 10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덕진구는 2012년 도감사 지적이후에도 이에 대한 행정조치(과태료 수납)가 2007년 이후 현재까지 한 건도 없었고 완산구는 1건을 제시 했다.

미실시 주택에 대하여는 “반발성 민원이 많아서 내부적 검토에 의해 부과를 유예하는 한편 청소를 독려하는 내부청소 촉구서만 발송하는 식의 업무를 처리”하여 미실시 가구에 대해 감면해온 셈이다. 이 같은 수치와 사례는 매년 반복되고 있었고 정화조를 청소하는 주택과 청소하지 않는 주택간 형평이 맞지 않는 업무를 실시해온 것을 감안하면 성실하게 청소해온 주택만 2~3만원(14~21만원)의 손해를 보았다는 결론이다.

전주시는 2008년부터 2015년까지 908억원의 사업비를 들여 평화동, 삼천동, 장동, 노송동, 중앙동, 풍남동, 효자동, 송천동에 오폐수 하수관로정비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이 지역은 오폐수가 분리되어 정화조청소를 하지 않아도 된다. 정비 사업은 하수도정비기본계획 처리구역(처리분구)별로 사업효과를 감안 사업대상지 선정 후 환경부 승인을 받아 시행하고 있다. 이 같은 계획은 예산확보 상 연차별로 시행되어 2030년까지 정비할 예정이다. 그러나 2030년이 지나도 재개발지역으로 분류된 지역은 제외되어 앞으로도 정화조청소비를 부담하는 가구만 피해자가 되고 있는데 이 부담을 ‘자치단체가 해결해주는 것이 공정한 시정’이라는 의견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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