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백광훈 형법 통합 대표유형 기출문제집-11.11 출간예정

[법문서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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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시험 대비 백광훈 형법 통합 대표유형 기출 문제집

원래 필자는 형법 과목의 기출문제집으로서는 검찰형법과 법원형법의 권을 강의 교재로 사용해왔으나, 검찰형법에서도 다수의 법원직 관련 기출문제가 수록되고 법원형법에서도 역시 다수의 검찰직 관련 기출문제가 수록되어 이제는 분리된 기출문제집을 내는 것이 큰 의미가 없다고 판단하게 되었다. 이것이 ‘형법 통합 대표유형 기출 문제집’이라는 한 권의 단일한 기출문제집을 펴내게 된 이유다.

본서의 특징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최소의 분량에 최대의 기출문제들을 정리·수록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필자는 검찰형법과 법원형법을 합쳐 1,400페이지에 이르는 분량에서 그 시행 시기가 오래되었거나 중복되는 문제들을 삭제함으로써 약 520페이지 분량의 교재를 만들어내게 되었다. 이토록 분량 줄이기에 신경을 쓴 것은, 시험장이라는 중압감이 밀려드는 장소에서 제한된 시간 내에 자신의 실력을 발휘하려면 보다 응축된 실력과 기계적 문제해결능력이 필요하고, 이를 위해서는 ‘적정한 분량으로 고반복 회독’을 할 수 있는 기출문제집이 필수이기 때문이다.
둘째, 문제유형을 총론에서는 대표, 기본, 판례, 이론 유형으로, 각론에서는 대표, 기본, 판례 유형으로 분류하였다.
대표유형은 전형적인 출제패턴에 해당하는 유형이고, 기본유형은 말 그대로 그 장(章)의 기본개념에 해당하는 유형이며, 판례유형은 대법원 판결이나 헌법재판소 결정을 위주로 출제된 유형이고, 이론유형은 형법총론의 이론·학설을 다룬 유형을 말한다. 이러한 유형의 분류를 통해 독자들은 단계적 기출문제 학습이 가능할 것이라 보았다. 독자들은 모든 문제를 다 풀어야 하는 것이 원칙이나, 법원직을 준비하는 독자들은 총론의 이론유형 문제는 풀지 않아도 된다.
셋째, 전체적인 목차를 LOGOS 형법 기본서에 맞추어 구성하고 자세한 문제해설을 달았다.
필자의 기본서나 요약집과 동일한 목차로 구성한 것은 독자들의 발췌독을 쉽게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에 있다. 문제해설에서는 ‘자세하되 알기 쉽게’ 해당 문제의 논점과 해법을 설명함으로써 각 문제가 터잡은 근거를 밝히고 독자들의 기본실력 향상을 도모하였다. 이제 남은 마무리 기간에는 그동안 몰랐던 것을 새롭게 습득하는 것보다는 이론강의를 통해 알았던 것을 보다 더 확실하고 단단하게 만드는 것이 여러분의 과제다. 독자들은 본서의 해설 부분을 반드시 정독(精讀)해야 한다. 그래도 모르는 것이 있으면 가차 없이 기본서나 요약집을 열어서 확인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여러분의 실력은 견고해질 것이다. 이를 통해 시험장에서 가용할 수 있는 직관적 연상과 즉시적 해법이라는 능력이 갖춰질 것이다.
넷째, 최신 기출문제들을 추가로 수록하고 최근 법령개정과 판례변경을 반영하였다.
이번 통합기출에서 새롭게 추가된 내용은 2020년 국가직 7급, 2020년 법원행시, 2021년 변호사시험, 경찰 1차, 법원직 9급, 국가직 9급(형법과 형법총론), 경찰 2차, 국가직 7급 2차 기출문제들 중에서 기존에 출제되지 않았거나 학습효과가 있다고 여겨지는 것들이다. 또한 기존 내용 중에서 그동안 발견된 오탈자를 바로잡고, 최근의 법령의 개정과 판례의 변경 부분을 꼼꼼히 반영하였다.
다섯째, ‘형법 통합 대표유형 기출 문제집’은 새 출판사에서 펴내게 됨에 따라 본서의 편집과 디자인을 대폭 혁신하여 가독성과 시인성을 증대하고자 하였다.

[구성과 특징]
1. 국가직 7급 · 국가직 9급・법원직 9급・법원행시・변호사시험·경찰채용 기출문제의 유사 ·중복문제를 통합・수록한 완벽한 구성
국가직 7급(2014~2021년), 국가직 9급(2014~2021년), 법원직 9급(2014~2021년), 법원행시(2017~2020년), 변호사시험(2014~2021년), 경찰채용(2019~2021년) 기출문제를 수록하고 동시에 중복되는 문제를 과감하게 삭제하여 ‘최소시간으로 최대효율성’을 달성하도록 구성하였습니다.

2. 변시・법행 문제의 과감한 재구성
변호사시험(2014~2021년)과 법원행시(2017~2020년)의 기출문제들 중 우리 시험에 출제가능성 있는 것들만 엄선하여 공격적으로 변형하였습니다.

3. 기출문제의 난이도와 출제영역・출제유형의 표시
문제별 난이도와 출제영역을 명시함으로써 쉬운 발췌독이 가능하게 함과 동시에 출제유형(기본・판례・이론)을 제시하여 기출문제 유형에 대한 파악을 용이하게 하였습니다.

4. 세부적 논점까지 살아 있는 해설
자세하게 분석하고 상세한 해설을 수록함으로써 이론・판례에 대한 이해도를 높일 뿐만 아니라 형법의 중요부분에 대한 학습량의 강약 조절이 가능하도록 구성하였습니다.

5. 개정 법령과 최신 판례 반영
개정 법령과 2021년까지의 최신 판례를 반영하였습니다. 기존 기출문제의 해설도 최신 법령과 판례를 반영하여 수정함으로써 내용적 정확성을 담보하였습니다.

(형법 총론) 
 
PART 01 형법의 일반이론 
CHAPTER 01 형법의 기본개념 
CHAPTER 02 죄형법정주의 
CHAPTER 03 형법의 적용범위 
CHAPTER 04 형법이론 
 
PART 02 범죄론 
CHAPTER 01 범죄론의 일반이론 
CHAPTER 02 구성요건론 
CHAPTER 03 위법성론 
CHAPTER 04 책임론 
CHAPTER 05 미수론 
CHAPTER 06 정범과 공범론 
CHAPTER 07 범죄의 특수한 출현형태론 
CHAPTER 08 죄수론 
 
PART 03 형벌론 
CHAPTER 01 형벌의 의의와 종류 
CHAPTER 02 형의 경중 
CHAPTER 03 형의 양정 
CHAPTER 04 누범 
CHAPTER 05 집행유예・선고유예・가석방 
CHAPTER 06 형의 시효・소멸・기간 
CHAPTER 07 보안처분 
 
(형법 각론) 
 
PART 01 개인적 법익에 대한 죄 
CHAPTER 01 생명과 신체에 대한 죄 
CHAPTER 02 자유에 대한 죄 
CHAPTER 03 명예와 신용에 대한 죄 
CHAPTER 04 사생활의 평온에 대한 죄 
CHAPTER 05 재산에 대한 죄 
 
PART 02 사회적 법익에 대한 죄 
CHAPTER 01 공공의 안전과 평온에 대한 죄 
CHAPTER 02 공공의 신용에 대한 죄 
CHAPTER 03 공중의 건강에 대한 죄 
CHAPTER 04 사회의 도덕에 대한 죄 
 
PART 03 국가적 법익에 대한 죄 
CHAPTER 01 국가의 존립과 권위에 대한 죄 
CHAPTER 02 국가의 기능에 대한 죄 
 
부록 판례색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