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일 정상회담 평가

[김영기]

중일 정상회담 평가

1. 개요

   4월 22일 시진핑 중국 주석과 아베 일본 총리가 자카르타 반둥회의에서

    정상회담을 개최, 작년 11월 베이징 APEC(아태경제협력체)회의에서

    최초 정상회담 이후 5개월만에 두 번째 만남에 대한 평가임.

2. 주요 언급내용

  가. 시진핑 주석

    - 역사문제는 중일관계의 정치적 기초에 관한 중대한 원칙의 문제로써

         일본이 아시아 주변국의 관심과 우려를 진정으로 대함으로써 역사를

         직시한다는 긍정적 메시지를 표출해주기를 희망함.

    - 평화, 발전, 협력, 공영은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조류인 바, 일본이

         중국과 함께 평화발전의 길을 함께 걸어나가길 희망함.

    - 중국이 추진중인 일대일로(一帶一路, 육해상실크로드)와 AIIB가 국제

         사회로부터 보편적인 환영을 받고 있음. 국제 및 지역의 평화, 안정,

         번영을 위한 공헌을 해 나가는 데, 양국 지도자가 책임을 져야 함.

    - 우리는 일본과 대화와 소통 강화, 신뢰 증진. 우려 해소를 희망하며

         협력동반자 관계로서 서로 위협이 되지 않도록 한다는 공동 인식을

         광범위한 사회적 인식으로 확대해 나가기를 희망함.

  나. 아베 총리

    - 일중관계의 발전은 양국과 양국 국민의 이익이며, 전략적 호혜관계를

         추진함으로써 지역과 세계의 안정과 번영에 기여하는 것은 우리의

         책무임.

    - 청소년 교류를 포함해 다양한 차원에서 교류와 대화가 깊어져 가는

         가운데 일중관계를 개선하기를 희망함.

    - 일본은 아시아 지역의 인프라 투자에 대한 거대 수요를 잘 인식하고

         있으며 이같은 인식의 기초 위에서 AIIB 관련 문제에 대해 중국과

         논의하길 희망함.

    - 일본 내각은 여러 기회를 통해 약속했듯이 무라야마담화를 포함한

         역대 정부의 역사 인식을 계승할 것이란 입장은 변함이 없음.

    - 센카쿠(중국명 댜오위다오) 열도를 둘러싼 양국의 우발적 충돌을

         회피하기 위해 일중간 해상연락메커니즘을 조기에 운용할 것과

         양국간 안보대화 추진을 희망함.

3. 평가

  가. 시진핑 주석이 금번 정상회담에 호응한 것은 대일정책을‘대화와

        압박 병행’으로 전환하여 아베 총리가 반둥회의 연설에서 일본의

        과거전쟁을 반성하기는 했으나 침략 언급과 사죄 미표명에 대하여

        우회적으로 비판하면서 조만간 이뤄질 아베 총리의 미 상하원 합동

        연설시 반성과 사죄를 포함할 것을 촉구한 것으로 평가됨.

  나. 아베 총리 입장에서는 경제적 성공에도 불구하고 외교적 실패라는

        오명을 벗어나기 위해 한중과의 정상회담을 적극 추진해 왔는 바,

      금번 시주석과의 만남 자체를 큰 성과로 자축할 것으로 평가됨.

  다. 금번 중일 정상회담 분위기가 작년 11월 첫 만남에 비교하여 다소

        부드러워졌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과거사문제와 센카쿠열도를

        둘러싼 영토문제가 양국관계 진전의 걸림돌임을 시사함.

  라. 우리 정부는 대표로 참석한 황우여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이

        "사죄의 표현이 없어 깊이 유감"이라고 비판했듯이 아베 총리의

      향후 미 의회 연설과 8.15 담화에서 올바른 역사인식이 반영될

      수 있도록 강력하게 규탄하고 촉구해 나아갈 필요가 있음.(End)

[도봉]

안녕하세요. 회장님.

아베 총리 잔머리 굴리는 거 하나는 알아줘야 할듯합니다.

‘식민지배에 대한 사죄’ 대신 “지난 대전(大戰)에 대한 깊은 반성”만을 언급한 아베의 뜻을보면 중국에게는 미안, 하지만 대전 전에 한일합방을 한 한국에게는 아니야 라는 이중적 태도를 보이고 있네요.

우리정부에서 단호하게 맞서야 하겠습니다.

[도봉]

반둥회의가 식민지 지배를 당한 경험이 있는 나라들이 모여 우리끼리 돕고 잘 살자 하는 회의인데, 사과문이라고 발표한게 "지난 2차 세계대전에 대해 반성한다"는 내용입니다. 이 내용이 중국 침략은 침략이라고 사과하는데, 1905년에 이뤄진 한일합방은 정당하다는 인식에 기초한 것이라고 전문가들이 분석하고 있습니다.

결국 국제적으로 한국만 따돌려지고 놀림을 당하는 것이랄까. 물론 대한민국이 회원국은 아닙니다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