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노사이드#반유대주의
이스라엘은 집단 학살(Genocide: 제노사이드)을 저지르지 않습니다.
집단 학살(제노사이드) 혐의는 허위일 뿐만 아니라, 외설적이며, 진실을 왜곡하고 하마스의 선전 캠페인에 동조하는 것입니다.
밤이 깊어지는 가운데, "학자"로 가장한 활동가들이 다시 한 번 이스라엘을 향해 "대학살"이라는 비난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이번 고발은 지적 무결성을 지키는 것보다 이념적 입장에 더 관심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국제집단학살학자협회(IAGS)가 제기한 것입니다.
※ International Association of Genocide Scholars (IAGS): 국제집단학살학자협회. 집단학살(제노사이드)의 본질, 원인 및 결과에 대한 연구와 교육을 더욱 심화하고자 하는 국제 비당파(non-partisan) 조직.
인권 변호사이자 군사 전문가로서 우리는 서로 다른 직업적 관점을 가지고 있지만, 동일하고 명확한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이스라엘은 가자 지구에서 집단 학살(제노사이드:Genocide)을 저지르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는 40년 넘게 가자 지구를 방문하고, 전투에서 병사들을 지휘하고, 국제법 업무를 수행해 왔습니다. 우리는 현장의 IDF 지휘관과 병사들을 인터뷰하고, 구호품 준비 및 분배 센터를 방문했으며, 작전 명령서를 연구했습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집단 학살(제노사이드)에 대한 비난은 허위일 뿐만 아니라 진실을 왜곡하고 하마스의 선전 캠페인에 동조하는 외설적인 주장입니다.
IAGS 결의안 자체가 그 주장의 허구성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회원 중 겨우 20%만이 찬성표를 던졌습니다. 회원 자격은 학문적 엄격성이나 전문성을 입증하지 않아도 30달러의 회비만 내면 누구나 가입할 수 있습니다. '모 쿠키(Mo Cookie)', '팰퍼틴 황제(Emperor Palpatine)', '가자시티의 아돌프 히틀러(Adolf Hitler of Gaza City)' 등의 패러디 계정도 회원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진지하지 않은 절차가 이런 심각한 비난을 낳을 수 있다는 사실은 이 운동의 신뢰도를 완전히 떨어뜨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전 세계 언론과 평론가, 국회의원들은 서둘러 이스라엘의 명예훼손을 증폭시키고 있습니다.
1948년 제노사이드(Genocide: 집단 학살)협약에 따르면 제노사이드(집단 학살)는 모호한 정치적 용어가 아니라 국가, 민족, 인종 또는 종교 집단의 전체 또는 일부를 파괴하려는 의도로 저지른 행위로 엄격하게 정의된 법적 범죄입니다. 이 범죄의 중요한 구성요소는 국제 재판소에서 특수 목적이라고 부르는 구체적인 파괴 의도입니다. 이 '파괴 의도' 요건은 의도적으로 매우 높은 기준으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이 요건에 합당하지 않으면, 아무리 끔찍한 대규모 잔혹 행위라도 전쟁 범죄나 반인도적 범죄와 같은 다른 국제법 범주에 속하지 집단 학살(제노사이드)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가자지구에서 우리가 본 어떤 것도 집단 학살(제노사이드)의 의도나 행동의 증거에 근접하지 못합니다. 이 전쟁은 추악하고 고통스럽고 파괴적이지만, 이스라엘은 정당방위와 무력 충돌의 법에 따라 싸웠습니다. 반면 하마스는 2023년 10월 7일 홀로코스트 이후 최악의 유대인 학살을 자행했으며, 이스라엘이 전멸할 때까지 "계속해서" 학살을 반복하겠다고 다짐했고, 여전히 수십 명의 인질을 억류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목표는 팔레스타인 국민을 전멸시키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하마스의 군사 및 통치 능력을 해체하고, 더 이상의 테러 잔혹 행위를 막고, 인질을 돌려보내는 것이 이스라엘의 명시적이고 입증된 목표였습니다. 이스라엘 지도자들은 이 전쟁은 팔레스타인 국민이 아닌 하마스와의 전쟁이라고 거듭 말했지만, 비평가들은 이러한 발언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처럼 일축합니다.
집단 학살(제노사이드) 의도를 증명할 수 없는 고발자들은 대신 민간인 사망, 파괴된 건물, 식량 불안 등 전쟁의 비극적인 결과를 지적합니다. 그런 다음 이러한 결과가 집단 학살(제노사이드)을 증명한다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국제법은 그런 식으로 작동하지 않습니다. 파괴나 많은 사상자 수만으로 집단 학살(제노사이드) 의도가 입증된다면, 역사상 거의 모든 전쟁이 집단 학살(제노사이드)로 낙인찍힐 수 있습니다. 그러한 추론은 집단 학살(제노사이드)이라는 용어의 의미를 왜곡합니다.
가자지구 민간인의 고통은 현실이지만, 그 책임은 주로 민간인을 방패막이로 삼아 의도적으로 가정, 학교, 병원, 모스크에 군사 장비를 설치한 하마스에게 있습니다. 이러한 현실은 전쟁의 행위와 분리할 수 없습니다.
반면 이스라엘은 민간인 피해를 줄이기 위해 사전 경고, 전단지, 전화 경보, 인도주의적 회랑, 대피 일시 중지 및 민간인 위험이 너무 높을 경우 합법적인 공격 취소 등 현대의 전쟁 상황과 비교할 수 없는 조치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이스라엘은 전례 없는 인도주의적 지원을 제공했습니다. 10월 7일 이후 가자지구에는 식량, 의약품, 연료, 식수 등 200만 톤이 넘는 원조 물품이 들어왔습니다. 이스라엘은 가자지구 전체 아동의 백신 접종을 감독하고, 수도 시설을 수리하고, 의료품을 전달했으며, 병원과 필수 서비스를 계속 운영할 수 있도록 연료 수송을 지원했습니다.
이러한 조치는 하마스가 여전히 영토를 통치하고, 여전히 이스라엘 도시에 로켓을 발사하고, 여전히 인질을 붙잡고 있는 상황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이는 전례가 없는 일입니다.
전장에서 이스라엘은 놀라운 자제력을 발휘했습니다. 이스라엘군은 정밀 폭탄을 사용하고, 어린이가 보이면 공격을 중단하고, 민간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아군 병사들에게 큰 위험을 무릅쓰고 지상군을 배치했습니다. 이는 집단 학살(제노사이드)과는 정반대입니다.
집단 학살(제노사이드)은 의도적이고 조직적으로 한 민족을 말살하는 행위로 정의됩니다: 1994년 르완다(Rwanda), 1995년 스레브레니카(Srebrenica), 2000년대 다르푸르(Darfur), 최근에는 시리아(Syria)의 드루즈(족Druze)에 대한 학살 시도가 대표적입니다. 가자 지구를 이러한 끔찍한 사건과 동일시하는 것은 부정확할 뿐만 아니라 실제 희생자들의 기억에 대한 모욕입니다.
'집단 학살(제노사이드)'을 무기화하는 것은 결코 선의가 아닙니다. 이는 이스라엘의 위상을 떨어뜨리고 외교적으로 고립시키며 하마스의 범죄에 면죄부를 주기 위한 고의적인 법률 전략의 일환입니다. 활동가들과 소위 학자들은 이스라엘에 '범죄 중의 범죄(the crime of crimes-genocide)'를 잘못 적용함으로써 이 단어(제노사이드)를 값싸게 만들고, 국제기구의 신뢰성을 훼손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전쟁에서 공개적으로 집단 학살(제노사이드) 의도를 선언한 유일한 당사자인 하마스의 하수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말이 중요합니다. 법도 마찬가지입니다. 집단 학살(제노사이드)은 단순한 정치적 언어가 아닙니다. 집단 학살(제노사이드)이란 용어는 국민적, 인종적, 민족적 또는 종교적 집단의 전체 또는 일부를 파괴할 의도로 행하여진 행위를 특별히 지적하는 용어입니다. 이런 비인도적인 극단의 범죄 용어가 이스라엘에 대한 악의적 비난을 위하여 사용되면, 이것은 실제 집단 학살(제노사이드)의 희생자를 비하하는 것이며 국제법 자체의 존재 가치를 훼손하게 되는 것입니다.
By John Spencer and Arsen Ostrovsky
(John Spencer는 Urban Warfare Institute의 전무이사이며, '도시전의 이해'의 공동 저자이기도 합니다. Arsen Ostrovsky는 이스라엘 출신의 인권 변호사로, 국제법률포럼의 CEO이자 미스가브(Misgav) 국가안보연구소의 선임연구원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 제노사이드(Genocide: 집단 학살): 그리스어로 민족, 종족, 인종을 뜻하는 Geno(제노)와 살인을 뜻하는 Cide(사이드)를 합친 말이며, 고의적으로 혹은 제도적으로 민족, 종족, 인종, 종교 집단의 전체나 일부를 제거하는 것을 뜻함. 법적인 집단 학살의 정의는 1948년 결의안이 채택되고 1951년 발효된 유엔 집단학살죄의 방지와 처벌에 관한 협약(CPPCG)에서 나옴.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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