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봉규칼럼] 이재명 싱하이밍 중국대사 찾아가 일본 오염수 공동대응키로

[아성]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8일 싱하이밍 중국대사 관저를 찾아가 "일본후쿠시마 제1 원자력발전소 오염수 처리문제에 대한 공동대응책을 강구하자고 제안했다. 이에 대해 싱대사는 "일본이 경제적 이익을 위해 태평양을 자신의 집 하수도로 삼고 있는 것 같다. 지극히 무책임한 행위"라며" "중국과 한국은 일본의 오염수 방류를 최선을 다해 저지해야 한다"라고 했다고 한다. 

일본 원전 오염수가 우리 바다 해안에 유입돼 수산물 오염 우려가 예상된다면 제1야당 대표로 중국대사를 찾아갈 것이 아니라 일본대사를 만나 방류를 유보하라고 요구해야 맞는 것 아닌가. 그런데 일본의 50 배나 많은 오염수를 서해바다로 방류하는 중국 대사를 찾아가 일본의 오염수를 공동저지하자고 제안한 것은 선후가 뒤 바뀐것 아닌가. 이재명의 민주당은 중국을 우방으로 생각한다. 그래서 내편인 중국의 오염수 방출은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

세계가 가동 중인 원전은 436기라고 한다. 그중 미국이 93기 프랑스 56기 중국이 55기로 세계 3번째다. 중국은 경제가 급성장하면서 전력 부족과 탄소 배출문제가 심각해지자 이를 해결하기 위해 원자력 발전으로 눈을 돌렸다.

중국은 건설 중인 23기가 완공되면 78기로 세계 2위 원전 보유국이 된다. 원전은 많은 양의 냉각수가  필요하기 때문에 해안가에 건설한다. 현재 가동 중인 원전 55기 중 49기가 서해바다와 가까운 중국 동부연안에 몰려있다. 

이에 따라 중국의 원전 안정 이슈가 한국에 위협적이다. 한국과 가까운 지역에서 가동하는 원자력 오염수 방출량이 후쿠시마 보다 50배나 많은 데다가 삼중수소(트리튬) 배출량 등 원전운영과 관련된 정보를 정확히 밝히지 않기 때문이다. 중국의  오염수 방류는 수심이 낮은데다 우리나라 서해와 가장 가까워 서해바다로 영향을 미치게 된다. 그럼에도 민주당은 중국 원전 오염수에 대해서는 한 번도 거론한 적이 없다. 

중국어선들이 떼를 지어 한국영해로 몰려와 불법조업을 하고 있는데도 외교적으로도 해결을 못하고 있다. 이는 중국 당국이 불법조업을 방치하는 것도 중국 동해안 바닷물 오염을 알기 때문이다. 여러 정황을 살펴보면 일본보다 중국의 오염수 방류가  더 위협적이다. 그럼에도 이재명은 중국 오염수는 입도 뻥긋 안 하면서 중국과 손잡고 일본의 정제수 방류를 저지하겠다고 한다. 정제수는 오염수에서 방사능 물질을 걸러내고 남은 삼중수소를 의미한다.

일본 원전은 남쪽에 위치하고 우리나라는 일본 열도가 방파제 역할을 한다. 그래서 후쿠시마 앞바다에 배출 예정인 정제수(淨濟水)는 쿠로시오 해류를 따라 북태평양으로 흘러간 뒤 갈라져 일부는 캐나다 알류샨열도를 거쳐 오아시오 해류를 따라 일본으로 유입되고 일부는 미국 캘리포니아 해안을 거쳐 북 적도 해류를 타고 다시 쿠로시오 해류와 합류한다.

필리핀에서 해류를 만난 정제수는 대만해를 거쳐 일부는 다시 후쿠시마 앞바다로 흘러가고 일부는 대만 난류를 따라 우리나라 동해안에 유입되기까지는 4~ 5년이 걸린다고 한다. 정제수가 태평양을 돌면서 기존농도는 17만 분의 1로 희석될 거라는 연구결과도 나왔다. 문재인 정권 시기인 2020년 10월 정부 태스크포스는"일본 오염수는 확산 희석되어 우리나라 해역에 유의미한 영향은 없을 것"이라는 보고서까지 냈다.

그런데도 이재명과 민주당지도부는 이재명의 사법리스크와 송영길 돈봉투의혹 김남국 코인의혹 사건 등으로 궁지에 몰리자 일본 원전 오염수로 장외투쟁과 괴담으로 국민시선을 돌려보려 한다. 하지만 광우병 괴담 때처럼 국민들이 속지 않는 데다가 이래경 혁신위원장 파문으로 당내분까지 겹치자 중국을 끓어 들여 정부와 각을 세우고 반일투쟁으로 정국을 혼란에 빠뜨려 난국을 타게 하려 해 보지만 이재명 생각대로 되지는 않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