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172) 강경화 "5·24 해제 검토" 논란, 對北 조급증이 낳은 자책골이다-김주형

[김주형]

출처:동아일보                                           강경화 "5·24 해제 검토" 논란, 對北 조급증이 낳은 자책골이다

[동아일보]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에서 '5·24조치를 해제할 용이가 있느냐'는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의 질문에 "관계부처가 논의 중인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이 답변이 논란이 되자 강 장관은 "중요한 행정명령인 만큼 지속적으로 (해제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는 뜻이고 범정부 차원에서 논의하는 것은 아니다"고 해명했다. "제 말이 앞서 갔다면 죄송하다"고도 했다.

5·24조치는 2010년 천안함 폭침사건에 대응해 이명박 정부가 단행한 대북제재 조치다. 하지만 지금 5·24조치는 유명무실화됐다고 봐도 무방하다. 당초 방북 불허와 교역 중단, 투자 금지 등 강력한 제재를 담았지만 박근혜 정부 때부터 해제된 것이나 다름없다. 또 그 내용이 유엔 대북제재와 겹치는 부분이 많아 해제되더라도 바뀌는 일은 거의 없다. 하지만 북한이 천안함 폭침을 부인하는 상황에서 선제적인 5·24조치 해제는 거센 논란을 부를 수 있어 정부가 언급 자체를 피해온 사안이다.

그런데 주무부처 장관도 아닌 외교부 장관이 부주의한 발언으로 논란을 자초했다. 논란의 발언은 남북 화해 무드 속에서 5·24조치로 상징되는 대북제재가 남북관계 개선의 장애물이 되고 있다는 여당 대표의 질문에 강 장관이 답변하는 과정에서 나왔다. 5·24조치의 대북 상징성과 정치적 민감성, 그리고 그 현주소를 모르는 여당 대표의 안이한 인식에 외교 수장이 장단을 맞춰준 '합작 자책골'인 것이다.

더욱이 이번 논란은 남북관계의 진전이 전제라 할 수 있는 북-미 비핵화 협상이 장기적이 될 조짐을 보이는 상황에서 벌어졌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차 북-미 정상회담 시기와 관련해 "11월 6일 중간선거 이후 열리게 될 것"이라며 시간에 쫓긴 졸속 합의는 하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그동안 11·6중간선거 이전 북-미 회담 개최 가능성에 무게를 두며 조기 개최를 기대했던 우리 정부를 머쓱하게 만든 것이다.

강 장관 발언 논란은 정부여당 내에 만연한 대북 조급증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여기엔 연내 6·25 종전선언과 김정은 서울 방문을 내건 우리 정부의 대북 시간표도 한몫하고 있다. 하지만 그 시간표는 어디까지나 목표이지 시한은 아니다. 모든 사안이 북-미는 물론이고 주변 국가 외교와 연동돼 있어 한 치 앞을 내다보기 힘든 한반도 정세에선 예측 불허의 역주행도, 갑작스러운 급진전도 일어날 수 있다. 정부는 빠듯한 시간표에서 조바심부터 덜어내야 한다.

출처:중앙일보                                                                너무 가벼운 외교장관의 5·24 조치 해제 발언

국회 국정감사 첫날인 어제 외교부 국정감사에서 한심한 상황이 발생했다. 강경화 장관이 5·24 대북제재 조치 해제와 관련해 "관계부처와 검토 중"이라고 했다가 논란이 일자 "범정부 차원에서 검토하고 있다는 말은 아니었다. 말이 너무 앞섰다면 죄송하다"고 사과했다. 5·24 조치 주무부처는 통일부다. 외교장관이 할 말도 아니었고, 북한의 천안함 폭침으로 지정한 대북 제재인 5·24 조치를 북한의 사과가 없는 상황에서 결코 가볍게 언급할 사안이 아니었다.

강장관은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가 "평양에 가 보니 중국 관광객이 많더라. 우리가 금강산 관광을 하지 못하는 것은 제재 대상이라서가 아니라 5·24 조치 때문이 아닌가"라며 "현 정부에선 5·24 조치를 해제할 용의가 있느냐"고 묻자 이같이 답했다. 두 사람은 지난달 남북 정상회담 때 백두산에 올랐을 때의 "감동"까지 주고받으며 묻고 답했다. 강 장관의 가벼운 처신은 이번만이 아니다.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의 방북을 앞두고 인터뷰에서 "미국은 북한에 대해 핵무기 보유 목록 제출(핵신고) 요구를 보류해야 한다"고 주장해 한국의 외교장관이 북한의 논리로 미국을 압박한다는 지적을 받지 않았는가.

강 장관과 집권당 이해찬 대표의 문답은 한국 정부가 대북제재 완화의 진력하고 있다는 잘못된 신호를 국제사회에 보낸 것이나 다름없다. 이 대표는 강 장관에서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 재개 문제를 유엔 안보리 상대로 설득해야 한다고까지 주문했다. 북핵 문제 당사자인 한국이 대북제재의 정신을 훼손하는 분위기를 자꾸만 조성한다는 점은 심각히 생각해 볼 문제다. 대북제재는 북한 비핵화를 위해 가장 늦게까지 가져가야 할 수단이다. 우리가 '성의'를 보여주면 북한이 비핵화에 더 적극적으로 나설 것이란 건 비현실적 희망이다. 핵을 버리지 않고도 버틸 힘만 보태줄 뿐이다.

[김주형]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에서 '5·24조치를 해제할 용이가 있느냐'는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의 질문에 "관계부처가 논의 중인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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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국정감사 첫날인 어제 외교부 국정감사에서 한심한 상황이 발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