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7월 31일 주요 뉴스/정책 브리핑
“상의로 권유하고, 형벌로 경고하고, 은혜로 보답하라”
[ 정치/외교 ]
1. 국회의원 1명을 늘리면 보좌진 급여를 포함해 연간 7억 원이 넘는 국민 혈세가 더 들어간다고함
2. 분양대행업체와 건설폐기물 처리 업체로부터 명품 시계 7개와 명품 가방 2개, 현금 2억원을 수수한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은 새정치민주연합 박기춘(남양주을/국토교통위원회 위원장) 의원이 혐의를 시인함
- 불법 정치자금 수수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는 반면 1억원 이상의 뇌물수수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을 적용해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형임
3. 이희호 여사가 8월 5일, 3박 4일 동안 북한을 방문함
- 이스타항공으로 서해직항로를 통해 북한을 방문하여 평양산원, 애육원, 아동병원, 묘향산을 방문하고, 백화원초대소와 묘향산 호텔에서 머물예정임
4. 콜롬비아 국민대통합청(ACR) 공무원 15명이 10월 중, 통일부 산하 탈북민 정착시설인 ‘하나원’에서 연수를 받을 예정으로 개원이래 처음이라고함
- 콜롬비아 반군의 사회적응을 돕기 위한 탈북민 정착 프로그램을 배움
[ 정부/정책 ]
1. 국가인권위원장 후보자인 이성호 전 서울중앙지방법원장이 성별 정정 사건을 다루면서 성전환자에게 지침에도 없는 성기 사진의 제출을 요구한 것으로 밝혀져 인권위원장 후보자로서 자격 논란됨
- 대법원 예규인 ‘성전환자의 성별정정허가신청 사건 등 사무 처리 지침’에는 △정신과 전문의사의 진단서나 감정서 △성전환시술 의사의 소견서 △전문 의사 명의의 진단서나 감정서 등을 제출하라고 되어있음
2. 기획재정부는 8월에 8조5500억원 규모의 국고채를 경쟁입찰 방식으로 발행함
3. 해양수산부는 부산항만공사 사장에 우예종 전 해수부 기획조정실장을 임명함
4. 행정자치부는 오늘부터 민원24 스마트폰 앱을 통해 민원서류의 진위확인을 할 수 있는 스마트 검증 서비스를 시행함
5. 교육부와 고용노동부는 고등학교 단계에서부터 취업을 보장받고 일과 학습을 병행하도록 하는 취업보장형 고교-전문대 통합교육 육성사업인 '유니테크(Uni-Tech)' 사업단 16개가 선정됨
- 유니테크 사업은 특성화고와 전문대학, 기업이 하나의 사업단을 구성해 고교 3년, 전문대 2년 등 총 5년간 통합교육과정을 함께 구성·운영하는 제도로 특성화고는 기반기술 분야 11개교, 정보통신분야 3개교, 유망서비스 분야 2개교 등이 선정
6. 국토교통부는 국가공간정보센터가 표준화를 완료한 공간정보목록을 오늘부터 국가공간정보유통시스템(www.nsic.go.kr)을 통해 공개함
7. 5월 근로자 1인당 월평균 임금총액이 304만5000원이며 임시일용직은 139만9000원이라고함
- 상용직 1인당 월평균 총 근로시간은 164.0시간이며, 임시일용직은 106.7시간임
8. 물속에서 목표물을 찾지 못하는 국산 어뢰 홍상어, 2010년 11월 23일 연평도 포격전 당시 포탄이 포신에 걸려 나가지 못한 K9자주포, 엔진과 변속기가 따로 놀아 꼼짝 못하는 K2전차, 물에 뜬다더니 가라앉아버린 K21 전투보병장갑차, 사격 도중 폭발한 K11 복합형 소총 등, 이 모든 것은 자주국방의 산실인 국방과학연구소(ADD)가 명품으로 선전했던 무기들입니다
9. 국가정보원은 인천공항에 보안 최고등급을 부여했으나 운항정보관리시스템이 감사원의 모의해킹에 뚫임
- 외부 e메일을 이용해 내부망에 침투한 뒤, 시스템을 관리하는 관리자의 권한을 탈취함
[ 경제종합 ]
1. 네이버가 iOS, 안드로이드 플랫폼뿐만 아니라 윈도 플랫폼에서도 사용할 수 있는 브라우저를 출시한다고함
2. 페이스북이 마이크로소프트의 윈도 운영체제(OS)를 꺾고 세계에서 가장 많이 쓰는 정보기술(IT) 서비스 자리에 올랐다고함
-한 달에 한 번이라도 페이스북을 이용하는 사람은 전 세계 온라인 인구의 절반인 15억명이며 매일 들어오는 이용자는 9억6800만명으로 글로벌 모바일 광고시장을 장악한 구글의 경쟁자로 부상함
3. 한화그룹의 핵심 금융계열사인 한화생명이 최근 회계변경을 통해 1조원대의 ‘장부상 이익’을 발생시키는가 하면, 고배당과 브랜드사용 계약을 통해 1000여억원대의 현금을 지주회사 및 계열사에 지급한 것으로 확인됨
- 일각에서는 금융당국의 잇단 경고에도 불구하고 이를 강행한 것은 그룹의 캐시카우인 한화생명이 한화그룹과 삼성그룹간 빅딜 거래 완료를 앞두고 인수대금 마련을 위해 정지작업에 나선 것 일수도 있다고함
4. 신동주 전 일본롯데 부회장과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측의 진실 공방은 일본 롯데홀딩스 주주총회에서 승자가 가려질 것으로 전망됨
- 주총에서 표 대결을 벌이는 것은 신 전 부회장이 더 이상 잃을게 없기 때문이라고함
5. 애플이 전세계 스마트폰 시장 영업이익의 92%를 독식하고 샤오미와 화웨이가 스마트폰 출하량을 30%씩 늘리는 사이, 삼성전자와 LG전자는 매출 외형과 판매량을 크게 늘리지 못한 데다 수익성도 크게 악화되면서 한국 스마트폰 산업의 샌드위치 위기론이 현실화됨
[ 금융/부동산 ]
1. 30일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전날보다 10원 오른 1168.4원에 마감
2. '가계부채 종합대책'을 통해 내년에 만기가 도래하거나 거치기간이 끝나 갚아야 할 일시상환대출(39.1조원)과 상환이 시작되는 거치식대출(27.4조원) 등 총 66조5000억원임
- 구체적인 적용 방안은 올 하반기에 은행권이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했지만, 은행권의 분할상환대출 목표비율이 2017년 45%로 상향조정돼 은행들 입장에선 가능하면 분할상환으로 유도할 것으로 예상됨
- 총부채상환비율(DTI)이나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이 높은 대출이 우선 대상이 될 전망임
3. 현 기업대출 증가세가 중·장기적으로 우리 경제의 위기 요소로 작용한다고함
4. 9월부터 대출채권 매각시 은행이 채무자에게 자율적으로 사전통지를 하게됨
- 채무자의 알권리 강화 등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제도 개선이라고함
5.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1부는‘농협중앙회 공사 특혜 의혹’ 건축사사무소 압수수색함
- 어제는 검찰 휴양지 리솜을 압수하고 오늘은 건축사무소를 압수하고...
6. 서울의 마지막 달동네로 불리는 노원구 중계동 '백사마을' 개발 방식을 LH와 주민들이 시에 구체적인 사업성 향상 요구조건을 제시했으며 이에 대해 다음달 19일 열리는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받기로함
- 요구 조건은 전체 18만8900㎡ 중 4만2700㎡ 규모인 저층 주거지 보전구역을 2만6000㎡으로 줄이고 용적률은 200%에서 최대 250%까지 높여달라는 골자로 3만4000㎡ 규모인 공원녹지 면적도 7100㎡가량 줄여줄 것을 요구함
- 서울시는 새로운 재생 모델을 만들려던 목표와 멀어지게 되었으나 사업성은 충분하다고함
[ 사회종합 ]
1. 인터넷에서 논란이 된‘개막걸리녀’에 대해 경찰이 혐의없음 종결
- 채팅 사이트에서 관심을 받고 싶어 막걸리를 먹였다고 거짓말을 했다고함
2. 대구시가 30일 메르스에 감염됐다가 완치한 대구시 남구 주민센터 공무원르 해임함
- 메르스 늑장 신고로 경제에 타격을 줬고 공직자로서 시민에게 불안감을 심어줘 지방공무원법상 복종·성실·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했다며 해임하기로 의결함
3. 질병관리본부는 지난 28일에 폭염으로 30대 남성이 사망했으며 올 해 첫 폭염 사망자라고함
4.‘농약 사이다’ 사건의 피의자 박모(82) 할머니를 대상으로 검찰이 거짓말탐지기 조사를 했지만 진위를 확인하지 못함
- 한차례 더 거짓말탐지기 조사가 이뤄질 예정이나 거짓말탐지기 조사 결과는 법정에서 직접적인 증거로 인정되지 않는다고함
5. 교육부에 총장 임용 후보자로 추천된 김경성 서울교대 교수에 대한 논문표절과 중복게재 의혹 등 도덕성 논란이 제기됨
- 서울교대 연구윤리위원회는 문제가 없다는 결론임
[ 국 제 ]
1. 명품 에르메스 버킨백이 살아있는 악어의 가죽을 벗기는 제조과정이 논란이됨
- 악어백 제조 과정에 충격을 받은 영국 가수 제인 버킨이 에르메스 '버킨백'에서 자신의 이름을 빼달라고 요청함
2. 영국 BG그룹을 인수해 세계 2위 정유업체로 급부상한 네덜란드 정유회사 로얄더치쉘이 6500명을 연내 감원하고 자본투자 규모도 70억달러 줄이기로 함
- 저유가로 인한 수익성 악화와 장기간의 경기침체에 대한 준비라고함
3. 2016년 하계올림픽을 개최하는 브라질은 리우데자네이루는 해상 오염이 심각하다고함
- 요트·윈드서핑 종목을 치룰 구아나바라만은 쓰레기, 썩은 물고기로 뒤덮여져 있으며 근처에 사는 160만 가구가 폐수를 그대로 바다로 버리며, 조정과 카누 종목이 열리는 라군에선 올해 4월까지 죽은 물고기 32톤을 수거함
4. 세계 항공 사상 최대 미스터리 중 하나인 지난해 3월 말레이시아항공 여객기 잔해가 인도양 동남부 프랑스령 레위니옹 섬 해안에서 부품이 수거됨
-여객기가 실종됐던 초기엔 26개국이 참여하는 역대 최대의 국제 공동 수색작업이 펼쳐졌지만, 1년 뒤 모두 손을 뗀 상태임
[ 궁금한 이야기 ]
. 유엔은 '세계 인구 전망' 2015년 개정판에서 2022년에는 인도가 중국을 추월해 세계 최대의 인구 대국이 되고, 나이지리아는 미국보다 인구가 많아져 인도와 중국에 이은 세계 3위 인구 대국이 될 것이라고 분석함
- 지난 2010년 국가별 인구통계조사를 바탕으로 한 이번 조사는 가난한 나라에서 인구 증가로 생기는 빈곤과 불평등, 기아와 영양부족 등 문제와 교육, 의료 확대 등의 과제를 가늠하게함
-행복을 기원합니다. 信友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