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 style="text-align: left;">교수님 성도착증 환자로서 재범의<br>위험성이 인정되는 19세 이상의 사람에 대해 법원이 15년의 범위에서 치료명령을 선고할 수 있도록 한 법률규정은 최소성과 균형성이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신체의자유를 침해한다 이부분은 15년이 너무 길기 때문인가요?</p>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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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GE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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