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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 class="figure-img" data-ke-type="image" data-ke-style="alignCenter" data-ke-mobilestyle="widthOrigin"><img src="https://t1.daumcdn.net/cafeattach/1LiMY/4733dae34658a6395f72ba096fbc9a06fd855211" class="txc-image" data-img-src="https://t1.daumcdn.net/cafeattach/1LiMY/4733dae34658a6395f72ba096fbc9a06fd855211" data-origin-width="1024" data-origin-height="436"></div><p style="text-align: left;">국회직8급 7번입니다<br><br>기출에서는 정당이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부정하고 제거하려고 해도 보호를 해야한다고 배웠는데 맞지 않아서 질문드립니다!<br>어디를 포인트로 잡아야 할까요??</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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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 게시글
경찰헌법
정당해산
베이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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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2.28 17:48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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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부정하고 제거하려고 해도 보호를 해야한다는 말은 헌재가 아니면 해산할 수 없다는 겁니다
헌재는 해산이 가능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