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8월 1일 뉴스/정책 브리핑

[학운]

2015년 8월 1일 뉴스/정책 브리핑

“상의로 권유하고, 형벌로 경고하고, 은혜로 보답하라”

새로운 8월

아름답고 소중한 달을 맞이 하시길 바랍니다

언제나 함께여서 감사드리며,

8월엔 더 많은 사랑과 행복이 가득 채워지시기 바랍니다.

[ 정치/외교 ]

1. 새누리당 서청원 최고위원이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의 무리한 예산요구를 비판함

- 9.11 테러를 미국조사특별위원회가 2년간 160억을 썼는데 우리는 18개월 369억 원이 들어감

2. 한국갤럽 조사에서 현재 국회의원 정수 증감에 대한 질문에 57%가 '줄여야 한다'를 선택함

3. 한국과 중미 국가들이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한다고함

-한·중미 FTA에는 과테말라, 엘살바도르, 온두라스, 니카라과, 코스타리카, 파나마 등 중미 6개국이며, 6개국의 국내총생산(GDP) 규모는 2098억달러, 인구는 4350만명임

[ 정부/정책 ]

1. 유기준 해양수산부 장관은 선상 카지노에 내국인 출입을 허용하는 문제에 당위성을 주장함

- 이해관계 속에 연내 국적 크루즈선의 취항 자체가 무산될 것을 우려해 일단 내년 초 배를 띄운 뒤 선상 크루즈 출입 문제를 관계부처와 논의해 추진하겠다함

2. 지난달 대한상사중재원으로부터 제주 해군기지 공사 지연과 관련해 건설업체에 지급해야 할 배상액이 273억원으로 결정됨

- 14개월 지연되면서 피해를 본 1공구 항만 시공사인 삼성물산이 배상을 받게됨

3. 지난해 고속도로 무인단속 카메라에 단속된 건수는 97만1657건이며 부과된 과태료는 5465억원임

4. 지난해 50대 국민연금 가입자 중 10만명 이상이 손해를 감수하고 조기노령연금을 수령함

- 조기노령연금은 가입 기간이 10년 이상인 만 55세 이상 가입자 중 소득이 없어 최대 5년 빨리 연금을 앞당겨 받는 제도를 말하며, 1년마다 급여액이 6%씩 깎여 금전적인 손해가큼

5. 순수 국내 기술로 개발된 중거리 지대공(地對空) 유도미사일 ‘천궁(天弓)’이 연말께 실전 배치됨

- 개발비만 8000억원 이상이 들어갔고, 한 발당 가격도 15억원이라고함

- 최대 사거리는 40㎞로 15㎞ 안팎의 고도로 비행하는 물체, 특히 적 항공기를 요격하는 데 사용된다. 요격 고도가 40~150㎞인 고고도미사일방어(THAAD·사드) 체계보다 요격 고도는 낮지만 한국형 미사일방어(KAMD) 체계의 수단 중 하나여서 한국형 사드(K-THAAD)라고함

6. 살인죄에 대한 공소시효 폐지를 골자로 하는 일명 '태완이법(형사소송법 개정안)'이 지난 31일자로 공포·시행됨

- 현재 전북 11건, 대전 7건, 경남 10건, 강원 15건 등의 주요 미제사건이 재검토에 들어갔으나 수사업무가 늘어나는 만큼 장기수사가 가능하도록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고함

7.주형환 기획재정부 1차관은 8월 21일부터 10월 31일까지 코리아 그랜드 세일을 실시해 외국인들의 방한을 유도한다고함

- 코리아 그랜드 세일은 면세점·백화점 등 유통업체와 항공·호텔·공연 등의 관광 관련업계가 참여함

8. 국민건강보험공단은 8월 1일부터 건강보험 고액·장기 체납자에 대한 사전 급여제한 대상자 기준을 '연소득 2천만원 또는 재산 2억원 초과자'로 확대함

- '장기 체납'의 기준은 기존대로 6개월분 이상 체납자로 기준 확대에 따라 2만7천494명이 대상자라고함

- 요양기관은 전산시스템에서 사전 급여제한 대상자인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음

9.조기 수포자(수학포기자) 양산을 막기 위해 2018년부터 중고등학교 수학문제 출제 시 교육과정 평가지침에서 제시된 수준 이상으로 어렵고 복잡한 문제를 내는 것이 금지됨

10. 11월부터 전방부대 병사들이 생활관에서 수신 전용 휴대전화로 가족들과 연락을 할 수 있음

- 국방부가 추진해온 병영문화 개선책 가운데 하나로 외진 지역 부대 병사들에게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는 휴대전화 1만1364대가 보급된다고함

[ 경제종합 ]

1. 중국의 알리바바·텐센트·바이두 등 3개사 시총은 570조원으로 한국 상위 5개사의 320조원을 넘어섬

2. 샤오미가 윈도10 기반 태블릿PC 출시를 준비함

3.삼성전자의 모바일 결제 서비스인 ‘삼성페이’가 한국과 미국에 이어 올해 말, 늦어도 내년 1분기(1∼3월) 안에 마스터 카드와 제휴하여 유럽 시장에도 진출함

4. 임금근로자의 월평균 급여비율은 전체의 24.3%가 100만원 미만의 급여를 받는 다고함

[ 금융/부동산 ]

1. 31일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전 거래일보다 1.6원 오른 1170.0원에 마감

2. 금융권에서 최근 새로운 본인확인방법으로 주목하고 있는 '생체인증'에 대한 표준 기술규격이 연내 채택돼 안전한 본인인증수단으로써 활용이 가능함

3. 금감원은 예탁원의 방만경영 여부, 인사문제까지 포함해 업무 전반에 대한 강도높은 종합검사를 오는 9월 실시함

- 감사원은 예탁원의 비대한 조직 운영, 지나친 임금지급 등 잘못된 조직관리와 국정감사에서는 대표적인 관피아 공기업 중 하나로 꼽힘

4.KTX 수서역사부지와 남쪽 구역을 포함한 서울 강남구 수서·자곡동 일대 38만6000㎡가 ▲철도 및 환승센터구역 ▲역세권 업무·상업구역 ▲역세권 주거생활구역 등 3개 구역으로 구분 개발됨

[ 사회종합 ]

1. 새 우편번호는가 오늘 8월 1일 부터 시행되어 전국에 3만4000여 개에 달하는 우편번호가 생김

- 도로명 주소 시행에 맞춰 우편업무의 효율적 추진과 국민 편의 증진을 위해 기존 6자리에서 5자리로 개편함

- 앞 두 자리는 특별시·광역시·도를 뜻하고, 셋째 자리는 시·군·자치구 일련번호이며 넷째·다섯째 자리는 도로·철도·하천 등 지형에 부여한 번호라고함

2. 대장균 등이 검출된 180억원 상당의 떡을 시중에 불법으로 유통시킨 송학식품이 사건이 알려진 직후 인터넷 홈페이지에 거짓 사과문을 올린 것으로 드러남

3. 네이버가 상반기 법원의 압수수색 영장에 이용자 관련 정보 6만여 건을 제공함

4. 경찰 항공대 소속 헬기 19대 중 12대가 수명 20년이 넘은 노후 기종으로 도입된 지 30년이 넘은 6대는 실제 운행에 투입되지 못하고 가끔 지상에서 작동검사만 받는다고함

- 경찰청은 별도의 헬기 내구연한 기준이 없지만, 국방부 장비편람에는 헬기 수명을 20년으로 정하고 있음

5. 검찰의 '농협 비리' 수사는 최원병 회장을 겨냥한 것이라는 추측이 있음

- 이명박 전 대통령의 모교인 포항 동지상고 5년 후배인 최 회장은 2007년 임기 4년의 농협중앙회 회장으로 선출된 뒤 이명박 정부 때인 2011년 연임에 성공함

6.경남 거제에서 발생한 대우조선통근버스 추락사고는 정원 45인승 버스에 60여명을 태우고 달리던 중에 사고가 발생했다고함

[ 국 제 ]

1. 국제 금값이 향후 온스당 800달러까지 떨어질 수 있다고함

2. 그리스의 위기가 다시 증폭되어 국제통화기금(IMF)이 3차 구제금융지급에 참여할지 결정을 유보함

3. 런던금속거래소가 위안화를 은행과 중개기관이 사용할 수 있는 담보로 인정함

-위안화는 달러와 유로화, 파운드화, 엔화와 함께 런던금속거래소에서 담보로 활용됨

4. 중국 최대 검색포털인 바이두가 10억달러(1조1700억원 규모)의 자사 주식을 매입할 계획임

5. 일본 2위 석유판매업체인 이데미쓰코산과 5위인 쇼와셸이 합병에 합의함

- 이데미쓰코산은 일본내 휘발유시장 공룡인 JX홀딩스의 경쟁자로 떠오름

6. 탈레반 새 지도자에 아크타르 모하마드 만수르가 추대됨

[ 궁금한 이야기 ]

1. 자율주행차가 활성화되면 오늘날 차량수의 30% 정도만 필요하고, 교통사고도 대폭 줄어들어 보험료가 60% 줄어들어 보험사의 수익이 급감하고, 택시 기사가 사라지게되어 기다리는 시간이 줄어들고 더 빠르게 목적지에 도착 할 수 있다고함

-행복을 기원합니다. 信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