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자금법 위반-뇌물 등 혐의
법원 “증거인멸 염려” 영장 발부
‘민주당 全大 돈봉투 의혹’ 송영길 구속 더불어민주당의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과 관련해 송영길이 18일 정당법 및 정치자금법 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구속됐다.
이번 의혹의 ‘최종 수혜자’로 지목된 송영길이 수사 착수 250일 만에 구속되면서 돈봉투를 수수한 것으로 알려진 의원들에 대한 검찰의 후속 수사도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서울중앙지법 유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11시 59분경 “거액의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하고 당 대표 경선 관련 금품 수수에 일정 부분 관여한 점이 소명되는 등 사안이 중하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유 부장판사는 “인적 물적 증거에 대해 수사 과정에서 확인된 피의자의 행위 및 제반 정황에 비춰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도 했다.
송영길은 2021년 5월 당 대표 경선을 앞두고 현역 의원들에게 나눠준 300만 원짜리 돈봉투 20개를 포함해 6650만 원을 살포하는 데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2020년 1월∼2021년 12월 외곽 후원조직 ‘평화와 먹고사는 문제 연구소’(먹사연)를 통해 불법 정치자금 7억6300만 원을 수수한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이 가운데 4000만 원은 청탁 대가로 보고 뇌물 혐의도 적용했다.
법원, 송영길에 “거액 불법 정치자금 수수 소명돼, 사안 중해”
송영길 구속
檢 “영길, 돈봉투 살포 보고 받아”
송영길 “불공정 게임” 항변 안받아들여져
檢, 돈봉투 수수 의원 후속수사 예고
송영길 구속 이후 돈봉투를 받은 것으로 지목된 민주당 의원들에 대한 검찰 수사가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면서 내년 총선을 앞둔 야권에 긴장감이 감돌고 있다.
검찰은 앞서 윤관석 의원(수감 중) 재판에서 돈봉투가 살포됐다는 의혹을 받는 2021년 4월 송영길 지지 모임에 참석한 것으로 추정되는 의원 21명 실명을 공개한 바 있다.
검찰은 6시간 25분 동안 진행된 구속영장실질심사에서 서민석 윤석환 부부장검사 등 수사 담당 검사 5명을 투입하며 총력전에 나섰다. 약 250쪽의 프레젠테이션(PPT)과 A4용지 500여 쪽의 의견서를 동원해 구속 수사의 필요성을 강조했다고 한다.
송영길 측도 이에 맞서 친형이며 판사 출신인 송영천 변호사를 필두로 5명의 변호인단을 내세워 방어전에 나섰다. 이들은 수백 페이지 분량의 의견서를 제시하며 검찰의 주장을 반박했다.
특히 양측은 송영길의 외곽 조직인 먹사연의 성격을 두고 날 선 공방을 벌인 것으로 전해졌다.
언론사 취재를 종합하면 검찰은 인천에서 공장을 운영하는 사업가 A 씨가 총선 직전인 2020년 4월 송영길을 만난 직후 먹사연 후원 계좌에 1억 원을 송금한 내역 등을 제시하며 송영길이 직접 불법 정치자금 수수에 앞장섰다고 주장했다고 한다.
송영길은 당시 지역구가 아닌 곳에 위치한 A 씨의 공장을 직접 찾았는데 방문 10여 분 뒤 송금이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기존에 송영길과 잘 모르는 사이였던 A 씨가 송영길 방문 직후 후원한 걸 두고 ‘무언의 압박’이 작용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송영길의 후배로 1억 원을 냈던 또 다른 사업가는 극단적 선택을 했다.
검찰은 그 밖에도 사전에 송영길을 만나 후원을 약속했던 한 사업가가 실제 송영길과 만나는 일정이 잡히자 그 전날 후원금을 입금한 사례 등을 들며 송영길이 외곽 후원조직인 먹사연을 통해 직접 불법 정치자금을 모금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반면 송영길 측은 “송영길과 직접 접촉하지 않고 후원한 사람들도 있다. 또 ‘싱크탱크’에 기부한 것은 정치자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고 한다.
돈봉투 살포와 관련해서도 검찰은 “송영길이 전 보좌관 박모 씨를 통해 내용을 모두 보고받아 인지하고 있었다”고 목소리를 높인 것으로 전해졌다.
또 송영길이 프랑스 파리에서 귀국하기 전 휴대전화를 바꾸고 차명 휴대전화로 사건 관계자에게 전화한 정황 등을 제시하며 증거인멸 우려가 높다고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송영길 측은 “윤관석과 보좌관 박모 씨에게 자금 조달 및 돈봉투 살포를 지시·권유하지도 않았고 그 과정을 보고받지도 않았다”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송영길은 심사를 마치고 법정을 나가면서 “(사건 관계인에게) 전화했다고 증거인멸이라고 말하면 너무 불공정한 게임”이라고도 했지만 유 부장판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한편 검찰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2부(부장판사 김정곤)에서 진행된 윤관석 결심 공판에서 2021년 전당대회 당시 송영길 캠프에서 돈봉투 살포에 관여한 혐의 등에 대해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선고는 다음 달 31일로 예정됐다.
Kimgoo
2023-12-19 03:03:29
더 파렴치하고 사기꾼에 중대범, 찢보놈은 왜 풀어주었나?
bien
2023-12-19 03:24:10
으음~ 꼴에 선배 당대표라고 송트넘놈이 솔선수범하여 찢보놈에게 모범을 보이는구나. 하긴 혹한에 밖에서 텐트치고 농성하는 것보단 감방이 훨 낫지.
공정한올바른한국
2023-12-19 03:47:56
송트남 이놈아, ㅈ 나게 짖어 데더니 빵에 갔구나. 거기서 짜장면 쳐먹구 있으면 문가놈, 찢보놈, 조구기놈, 최강욱이놈, 추미애뇬, 황운하놈, 동봉투 똘만이들 줄줄이 들어 갈 거다. 심심해도 ㅈ 나게 구르면서 기다려라 ㅋㅋㅋ
소전12
2023-12-19 03:31:52
그러게 왜 찢보놈에게 지역구 팔아 처먹었느냐? 방탄복 입고 설치는 찢보놈에게 사식 좀 넣어달라고 해라.
bt
2023-12-19 03:57:14
당연히 구속되어야지. 돈받아 처먹은 놈인데... 꼬시다. 이놈의 개차반 송트남놈.
울지마
2023-12-19 04:08:44
왜? 구속영장 기각 자신 있다더니? 난 또 거물 정치인이 또 하나 나왔구나 생각했더니 영 맹탕 이자나.
흘러가면
2023-12-19 04:40:38
한낱 송사리 주제에, 건방진 놈, 오만방자하게 굴더니, 세상이 바뀐 걸 너만 모르는구나.
Dragon1
2023-12-19 04:25:15
송트남놈이 구속영장 기각 자신 있다고 큰소리 빵 뻥 치더니 완전히 Jot 돼버렸구나
축하한다. 신당 창당은 감빵 안에서 해야겠구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