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체자단속...추락,사망 사례 빈번

불체자단속...추락,사망 사례 빈번

[기사입력: 2009년 04월 11일]
 
▲ 출입국관리소 단속반원이 차에 태운 여성 이주노동자의 목을 가격하고 있다. [출처: 중도일보 영상뉴스 캡처]
 
출입국 직원 이주노동자 폭행 영상 파장
'할당량'놓고 싹쓸이 단속...추락,사망 사례 빈번

법무부 대전출입국관리사무소 직원들이 8일 미등록 이주노동자를 단속하는 과정에서 심각한 폭행을 하는 영상이 공개돼 파문이 일고 있다. 그간 미등록 이주노동자 단속과정에서 법무부 직원들의 무리한 단속은 심각한 문제가 되어왔으나 실제 폭력적인 단속 장면이 영상으로 적나라하게 찍혀 논란이 되기는 처음이다.

이번 영상을 찍어 공개한 <중도일보>는 "8일 오후 3시 30분경 대전시 유성구 탑립동의 한 분식점에서 단기비자로 취업한 중국인 여성 2명을 대전출입국관리소 단속반원들이 단속하는 과정에서 여성의 얼굴과 목 사이를 가격하는 장면이 카메라에 잡혀 충격을 주고 있다"고 보도했다.

<중도일보> 영상뉴스에는 단속반원 남성 두 명이 앞치마를 입은 채인 이 여성을 상의가 벗겨질 정도로 강제로 끌고 나와 차에 태우는 장면이 공개됐다. 울며 사정하는 이 여성에게 단속반원이 거칠게 목을 치는 모습도 포착됐다.

그러나 이번 폭력장면은 이주노동자들이나 관련 단체에서 활동하는 이들에겐 낯익은 장면이다.

이주노조는 "작년 11월 마석의 대규모 싹쓸이식 강제단속 때는 문을 부수고 들어가 위협을 가하고, 화장실도 보내주지 않고 여성으로 하여금 노상에서 용변을 보게 하기도 했다"고 폭로했다. 또한 "지난달에는 안양 지역에서 창문을 깨고 들어가 단속하기도 했고, 세 살배기 아이까지 단속한 사례에 임산부 여성까지 단속해 사회적 물의를 빚기도 했다"고 밝혔다.

단속과정에서 발생하는 부상과 사망도 많다. 지난해 1월에는 서울시 종로구 소재 모 호텔에서 일하던 중국동포 권 모 씨가 단속과정에서 8층에서 추락해 사망하기도 했다. 작년 4월에는 남양주 마석 성생공단 단속 과정에서 방글라데시 국적의 미등록 이주노동자 한 명이 단속을 피해 달아나다 3층에서 추락해 중상을 입기도 했다.

이주노조는 "이번 사태는 법무부가 얼마나 폭력적인 단속을 일삼았는지 생생하게 보여준다"며 "그들에게는 이주노동자가 인간사냥의 대상이냐"고 강력히 규탄했다.

정영섭 이주노조 사무차장은 "법무부가 이번 사태로 단속절차를 잘 지키겠다고 하지만 절차를 잘 지킨다고 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고 못박았다. 정영섭 사무차장은 "이번 영상에선 손으로만 때리지만 단속반은 몽둥이, 전자충격기, 그물총 등을 가지고 다니며 언제 사용할지 모르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정 사무차장은 "출입국이 할당량을 정해놓고 단속을 늘리는 상황에서 언제든지 반인권적이고 폭력적인 상황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한편 민주노총 대전지역본부와 진보신당 대전시당, 대전이주노동자연대 등 지역단체들은 9일 대전지방검찰청에 이 사건과 관련한 고발장을 제출했다.
 
참세상 김용욱 기자
 

[칵테일]

당한 사람들이 수도 없이 많겠네요

[소연79]

단속하는게 폭력을 휘두르다니......

[국제건달]

중국조선족대모임에 몇년동안활동에왔읍니다. 그러나 편파적인기사와 막말등등.....으로 염증을느끼는사람중한사람입니다. 탈퇴를 고려하고있읍니다.

[금나라중국]

차라리 죽이지..그냥 .. 간첩이라고 죽여 그럼..불체자들이 한국안가.. 안그래??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

[jdh_52]

공무원 소질 ??????

[자유1]

공동체에선 나뿐만 아니라 모두를 위해 법(민법.사법등) 이라는걸 만들어 놓고 지키라고 했니다 그것이 없다면 세상은 무질서해 질것입니다 다만 그법을 안지켰을때 처리하는 과정에서 불가피한 사정이 생겼다면 폭력이 동원될수도 있읍니다 미국은 단속할때 손들라구 해서 손을 안들고 주머니에 손을 넣다 사살까지 당하는걸 뉴스에 본일이 있읍니다 하지만 법을 집행하는 사람이라도 불가피한 상황이 아닌 다음에는 폭력이 동원되어선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여자분이 차안에서 목있는데를 손으로 차이는걸 보고 이거는좀 아니다는 생각입니다

[희-망]

어찌되었건 불법체류는 범법행위입니다 다만 폭력은 안되겠지요.... 하지만 그런장면만 보지마시고 과연 순순히 불법체류를 인정하고 집행에 얼마나 협조했을까는 생각해봐야지요 불법체류자를 옹호할필요도없고요 단속에서 폭력은 자제해주는것이 좋을것 같습니다...

[wnwnwn]

동감 하는 일인

[하여간]

동감입니다

[미련한 여자]

촉새들 엔간히 많네?ㅋ

[414525]

실지 화면을 보고도 불법 단속이라고 하겠는가요? 불법 단속이 아니라 하는짖이 여자 회롱에다 폭력까지 하였다고 보면 올은것 갔습니다. 또하나 조선족이 한국땅에서 외 불법 채류가 되는가요? 조선족의 조상들의 호적을 한국에 있습니다 그것을 망살하고 돌려주지 않은 한국정부가 불법으로 조선족조상들의 호적을 말살한 죄가 아닐가요? 어너 조선족의 조상이 한국 국적을포기하고 중국에온 조상이 있는가요? 그조상이 한국국적이라면 그의 자녀들도 응당히 한국 국적이 있으야하지 않는가요? 나의 소견

[wnwnwn]

정말로 한국인이라고 생각하면 왜 자기들은 중국의 민족중에 소수민족 이라고 하고다니는지 당당하게 한국인으로 대접하라고 이바구혀봐요 조선족에게 물어보면 자신들은 중국인이라고 하더만

[414525]

한국에 지금도 법적으로는 조선족이 한국 국민으로 인정하면서 정부가 지금도 부인하는 바람에 그법을 실행하지 못하고 있다는것도 명심하시기 바람니다 자신의 이득을 위하여 조선족이나 외국에 사는 조선족에께 국민의 선거권을 준다고 하면서 한국에간 조선족이 불법 채류란 말이 오른가요?

[414525]

우리는 한국인이라고 자부하기도 이제는 실어진것 외냐 하면 세월이흐르면 흐를수록 조선족을 이방인으로치고 현제에 와서는 한국이 언어조차 조선어에 속하지않는 잡종어를써면서 한국인 본자체도 어너것이 한국어인지 외국어인지 가리지도 못할정도이니 몇심년이 지나면 언어도 다른 사람들과 한민족 한피줄이라는것이 부꺼러울정도 앞으로 한국인은 미국인과 한민족하고 조선족은 조선과 한민족하면 될듯하네 동정심이 있고 언어가 갇아야 한민족이라고하지 않을가?

[하여간]

말도 안되는 소리. 지금 조선족들..자기네들은 엄연히 중국사람이라고 하면서..무슨 교포니 하면서 이상한 소리하는건지 원...조선족들 하는소리들어보면 한국은 단지 돈벌러오는 외국이라고하면서 ...왜 그렇게들 야만적으로 사는지 ...아무리 중국에서 못살고 무식하게 지냈어도 조금의 양심이 있어야하는건데. 조선족들을보면 안하무인이고 너무도 무식해..그리고 한국에 와서 한국법을 어겼으면 순응을해야지...되려 악쓰고 달려들고...그런 야만적인 행동은 중국에서나 하고...중국에서 하던 못된 버릇은 한국에서는 통하지않는답니다.

[414525]

자신이 한국인이라고 자부하고 자랑스릅게 생각하니 보기는 좋네 중국에 어너 조선족이 한국인보다 못먹고 못입고 살았지? 지금도 식당이나 먹는 음식 앞에서 입터지라고 밀어 넣는것은 한국인이지 조선족은 없네 ㅋㅋㅋ 그정도로 살면서 잘산다고 자부심을가지고 사는 한국 인이 불쌍해보이네 .

[사랑찾아3천리]

bㅠㅠㅠㅠㅠㅠㅠㅠ 그러니 한국놈들이 중국에오면 구냥 잡아족치면 되는거아니여 먼말들 그리먾아 똥도먹이구 오줌도 먹이구 그럼 되자나 여기서 떠들어밧대 먼 소여잇어 미친개는 몽둥이로 쳐야지 말로아라듣갯어여

[도삐]

생각좀하시고 말씀하세요. 님한마디에 한국 나와계신 상관없는 다른분들께서 피해를 볼수도 있다는생각은 않하십니까.? 한족일수도.조선족 분이실수도 잇어요.말그리 쉽게하지마십시요.또한 님의사촌.팔촌 누이동생.누가 될수도있습니다.

[꿈을담고]

주는사랑 너 어디놈이야 말을 함부로하고그래 내가 조사해서 너를 찾아내고말거다 사람만들어줄게

[락천주의자]

아무리 어찌해도 같은 민족인데 참 넘 하는군 그리고 구지 대한민국에 살 자격을 따진다면 오히려 중국 동포들이 더 있는거 아닌가????

[락천주의자]

여기에 한족 유학생들이 들어와서 이간질 하는 놈들도 있으니 조심들 하시구요

[락천주의자]

한반도의 역사 공부를 다들 하고 지껄이면 좋을텐데 중국의 동포들은 6.25전만해도 중국인들은 고려인또는 조선인이라 불렀다 6.25후 중국 총리 주은래가 김일성보고 중국에 잇는 조선인들을 어찌 하면좋냐 했더니 김일성이 나도 모르겠으니 니들 알아서 해라 해서 중국 동포들 의지와 상관없이 강제로 중국 국적을 가지게 된것이다 대부분 거부한사람은 그 나라서 살기 힘들어서 늦게는 10년까지 버티다가 결국은 자식들 때문에 가지게 된것이다 그때 대한민국정부가 조금만 자국의 백성을 구할 용기가 있었더라면 오늘날 이렇게 소수의 한국인들의 무지적인 말을 듣겠는가?따지면 대한민국 정부가 문제지 지 국민도 못지키는 정부엿으니까

[락천주의자]

전세계 7백만의 동포들이 한반도의 힘이 될려면 서로 동포애로 화합이 되야 되야 한다 정치인들이 물고 뜯는 한민족이 되지 말고 서로 화합하는 한민족이 되자 안그래도 4대 열강들이 호시탐탐한느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