칵.cxxxx 놀람주의) 음주운전 전과 3범 사망사고 형량

[은조]

출처 : 여성시대 은조

재판부는 "음주로 정상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교통사고를 일으켜 A씨를 사망하게 했다. 또 음주운전 2회 벌금형의 처벌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범행을 저질러 그 죄책이 무겁다. 유족들이 엄벌을 탄원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를 위해 공탁금 3000만원을 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그러나 경제적으로 어렵다던 A씨는 판사 출신 전관 변호사를 선임한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변호사는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장 출신이었다.



-> 한블리 이번주 편에도 나온 사건.. 피해자가 공탁금을 거부할 수 있는데 가해자가 유리하게 재판 바로 전날에 공탁금 내서 피해자 쪽에 연락 못 가게 해서 형량 줄었다고 함(한블리 방송분에 나온 내용)


검사가 항소하기로 했다니 다음 재판에서는 부디 올바른 처벌이 이루어지길 바람..

[킴가산디지털단지]

3년 미쳤냐

[IOSJJS]

오~ 3년 지나서 판사도 이번 음주살인범차량에 똑같이 치이길

[바라바바바랍]

아 진짜 너무 슬프다 어떻게 저렇게 끔찍한 사고에 저정도 형밖에안나와? 아 너무 화남

[피잌카]

뭐야 ㅅㅂ

[혼자잘살아보자고]

사람이 죽었는데 3년?

[ㅂㄱㅍㅅ]

판사들 왜그러는거야..?

[당뇨는피하자구요]

지랄하지마 진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