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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사의 길을 걷는 사람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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묻고 답하기(Q&A) 왜 태아는 사인증여를 받지 못하나요?
햇살부스러기콕콕 추천 0 조회 574 24.08.31 21:45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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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24.08.31 21:52

    첫댓글 사인증여는 계약이라 안될거에요

  • 태아는 태어나지 않는 것으로 보는것이 판례의 태도인데 권리 능력없는 태아가 증여를 할 수는 없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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