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아의 권리 능력 중에 유증이 있어서
유언으로 증여받는 것은 가능하지만
사망을 원인으로 하는 사인증여는 왜 못받는건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미리 감사합니다!!!
첫댓글 사인증여는 계약이라 안될거에요
태아는 태어나지 않는 것으로 보는것이 판례의 태도인데 권리 능력없는 태아가 증여를 할 수는 없겠죠.
첫댓글 사인증여는 계약이라 안될거에요
태아는 태어나지 않는 것으로 보는것이 판례의 태도인데 권리 능력없는 태아가 증여를 할 수는 없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