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장관 명예훼손' 유시민 항소심도 벌금형

[양평대교]

           한동훈 법무부장관(왼쪽)과 유시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유시민이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1부(우인성 부장판사)는 21일 오후 라디오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유시민의 선고 기일에서 검찰과 피고인 측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

유시민은 2019년 12월 유튜브 채널 '알릴레오'를 통해 한 장관이 부장을 맡고 있던 대검 반부패강력부가 2019년 11월 말 또는 12월 초 본인과 노무현재단 계좌를 불법 추적했다'는 취지로 발언했다.

유시민은 또 2020년 4월 한 라디오 방송에서 '채널A 검언유착 의혹' 보도를 언급하며 검찰이 자신의 계좌를 사찰했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으며 같은 해 7월에도 이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한 검사가 있던 반부패강력부 쪽에서 봤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한다"고 언급했다.

1심 재판부는 유시민의 해당 발언에 대해 거짓임을 알고 발언했다는 '허위 인식'이 있다고 보고 지난해 6월 유죄를 선고했다.

esyz**** 방금 전

벌금형이아니라 주디를찢어놔야

smar**** 방금 전

과거 반정부 활동이나 민주화운동 했다는 놈들 대부분이 과대평가 됐다. 나라 망치고 국민 바보로 만드는데 앞장섰다 해도 과언이 아님. 유촉새도 거기에 끼어서 선동질 했지.

nmko**** 11분 전

벌금형도 좋지만...저 촉새같은 주둥이를 꿰매놔야 하는디...어찌 저리 촐랑방구처럼 격이 떨어지고 천박하냐?  참나 원~~~어쩌다 장관까지 지낸놈이 저토록 천박하게 타락했나?

빽바지 유촉새는 해골찬과 함께 이제 제발 앞에 나서지 말라. 이자슥아, 네놈은 자존심도 없느냐?  덜떨어진 유촉새놈.

song**** 13분 전

벌금이 아니라, 징역 6개월은 선고해야 한다, 생각한다. 대수롭지 않게 남의 명예를 짖밟은 비열한 짓거리에 비해 벌이 너무 가볍다.

smar**** 14분 전

유촉새가 토론하는걸 들어보면 근거도 없는 주장을 이리저리 돌려서 속사포로 내뱉고 내용도 간결하지 않더라. 그저 다변가일 뿐. 신중히 들어보면 말 많다고 유식한게 아니란걸 바로 알게된다.

krin**** 16분 전

벌금형 대신 사악한 뱀의 혓바닥을 뽑아 내는 형을 선고해 줬어야 한다. 

jhsm**** 
41분 전
유촉새 주댕이가,,굼떼겠네. 싸가지도 재수없게한다. "술은 마셨지만 음주운전은 아니다" 증거를 보존하기 위하여 증거물을 치웠다" 희대의 망언이다, 주댕이가 팔랑개비인 놈이다.

yooj**** 41분 전

법을 우습게 알고 남을 비웃거나 거짖말을 밥 처먹듯 하는 놈들은 몇년 교도소로 보내야 정신 차리지 벌금으로 주뎅이 다물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