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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여성청소년의 생리용품을 보편지원하겠다고 나섰지만, 올해 9개 시·군이 사업에 참여하지 않기로 하면서 반쪽 짜리로 전락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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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지난 2021년부터 도내에 거주하는 만 11~18세 여성청소년을 대상으로 생리대를 지원하는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보편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올해 도내 31개 시·군을 대상으로 수요 조사를 실시한 결과, 수원특례시·용인특례시·고양특례시·성남시·부천시·남양주시·안양시·파주시·오산시 등 9개 시·군은 불참하기로 했다.
해당 사업의 매칭비율은 도비 30%, 시·군비 70%로 불참을 결정한 9개 시·군은 '재정 부담'을 이유로 참여를 꺼려하고 있다.
용인시와 수원시의 경우 보편지원을 위해서는 각각 51억원(도비 제외), 48억원(도비 제외)의 예산이 필요한 것으로 추산됐다. 인구 100만 이하의 시·군도 사업 추진을 위해서는 10~40억원의 예산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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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청소년 생리용품 보편지원 사업'에 불참한 시·군은 대신 정부가 추진하는 선별 지원에 참여한다.
앞서 여성가족부는 지난 2017년 '깔창 생리대' 사건을 계기로 여성청소년 생리대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대상은 전국에 거주하는 만 9~24세 여성청소년 가운데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 가정 등 저소득층 등이다.
국·도·시비 비율은 각각 50%, 25%, 25%로 경기도형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보편지원 사업'에 비해 비율이 적을 뿐 아니라 대상도 줄어 기초지자체의 재정 부담이 적은 편이다.
이 때문에 경기도형 생리용품 지원에 불참한 지자체는 정부의 생리용품 지원을 선택했다.
다만 대상이 민감한 시기의 여성청소년인 만큼 선별 지원으로 인한 '낙인 효과'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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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진짜 생리대 존나비싸 열받아
제발 생리컵 확대하자!! ㅠㅠㅠ 청소년아이들도 생리대 한번 지원받다 끊기면 힘든데 ㅠ 생리컵은 장기적으로 쓸수 있다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