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턴 선언 등을 통해 "강철 같은 한미 동맹"이 추진되고 있는 가운데, 윤석열 정부가 출범 1년 만에 미국 무기만 약 18조원어치를 구매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문재인 정부 임기 5년 동안의 약 2조5000억원보다 7배 이상 많은 것이다.
시민사회에서는 "미국산 무기 편중으로 한국군의 무기체계와 군사전략이 미국에 심각하게 종속됐다"면서 "이는 장기적으로 한국의 군축을 어렵게 할 뿐만 아니라, 동북아시아의 군비 경쟁과 안보 딜레마를 심화하는 악순환을 가져올 것"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야당에서는 '윤석열 정부가 미국 무기를 무리해서 구매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이상협 방위사업추진위원은 "지난해 5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방한 이후 윤석열 정부가 미국 무기를 급하게 사들이기 시작했다"면서 "이 과정에서 '절차적 하자'는 없었는지 따져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방위사업청 측은 "해외 무기 구매 사업 시 규정과 절차에 따라 군이 요구하는 최적의 장비를 공정한 절차를 통해 선정한다. 최종 결과는 방위사업추진위원회 의결을 통해 결정하고 있다"면서 "정부에 따라 미국 무기 구매 규모가 달라질 수 없는 구조"라고 해명했다.
최근 7년간 무기 판매한 해외 기업 최초 공개
시사저널이 단독입수한 방사청의 '3000억원 이상 해외 무기체계 구매 사례'를 보면, 윤석열 정부는 2022년 5월~현재(2023년 4월4일)까지 12건의 해외 무기 구매를 결정했다. 구입한 모든 무기가 미국산이다. 사업예산은 모두 18조6725억원이다.
반면, 문재인 정부가 임기 5년(2017년 5월~2022년 4월) 동안 해외 무기를 구매한 경우는 4건에 2조4922억원이다. 구매 건수에서도 윤석열 정부가 1년 만에 문재인 정부를 3배 넘어선 것이다. 또한, 문재인 정부는 윤석열 정부와 달리 미국 외에도 이스라엘과 이탈리아로부터 무기를 사들였다(표1 <해외 무기체계 구매> 참조).
첫댓글 ㅁㅊ
미친거아냐? ㅅㅂ
뭐하냐진심
미친ㅋㅋ 전쟁준비하나보다 2찍들아 고기방패해라~
옛날에 이명박때였나 박근혜 때였나 노후화된 미군 무기 비싸게 사와서 논란됐던거 생각나네
얘 전쟁하고 싶은가봐
아니 뭐냐고 진짜 해명해ㅡㅡ
머ㅓ지 정말..
미친새끼.....................................
아니 근데 대통령이 뭔데 잘못 뽑힌 인간 하나가 한 국가를 이렇게까지 말아먹을 수 있는 것도 너무 기괴한데 행정부 견제가 왜이렇게 안돼?
뭐지....?
개호구
노답
어후 ㅅㅂ…
미친놈아냐???????
미친놈
이 개새끼
ㅅㅂ 또라이새끼야 돈으로 돌려놔
미친놈일세
야이미친새끼야
진심으로 나라 어디까지 추락시키는 거임
미쳣나.......? 이게 가능하다고....?
뭐하노 진짜
탈세계화 국면이라 무기를 늘려야 하는 건 맞지만 7배는 너무 심한데 타국에 비교해도..
다 우리 세금...ㅠ
아니 왜 조용한건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