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심적 병역거부자 일률적으로 처벌한다’ 를 대체복무제를 신설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처벌해서 위헌이다 라고 생각했는데 그냥 양심적 병역거부자 처벌조항은 합헌이다 라고 생각해야하는걸까요??
첫댓글 처벌은 합헌 입니다
첫댓글 처벌은 합헌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