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김건희 특검법에 "총선용 흠집내기 의도" 공개 비판

[양평대교]

          지난 19일 한동훈 당시 법무부 장관이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발언을 경청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밀어붙이는 이른바 ‘쌍특검 (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의혹 특검법·대장동 50억 클럽 특검법) 법안에 대해 대통령실이 이례적으로 공개 비판을 했다.

이관섭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24일 KBS ‘일요진단 라이브’에 출연해 “총선을 겨냥해 흠집 내기를 위한 의도로 만든 법안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대통령실은) 확고하게 갖고 있다”며 “국회에서 정부로 넘어오면 입장을 정해서 어떤 대응을 할지 고민해보겠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오는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쌍특검 법안을 처리하겠다는 방침이다. 이와 관련해 대통령실 핵심 참모가 언론 인터뷰로 실명 비판을 한 건 이 실장이 처음이다.

법안 통과 나흘을 앞두고 대통령실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예고한 것으로 해석된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통화에서 “두 특검 법안 모두 헌법 정신에 반한다는 것이 대통령실 내 일관된 의견”이라고 말했다.

          24일 KBS에 출연해 쌍특검 법안에 대한 의견을 밝히는 이관섭 정책실장의 모습. 

대통령실은 여권 일각에서 제기되는 ‘독소조항 제거, 총선 이후 특검 실시’라는 조건부 수용안에 대해서도 부정적이다. 당의 의견일 순 있어도 대통령실과 조율된 입장은 아니라는 취지다.

대통령실 내부에선 오히려 '김건희 특검법'의 각종 독소조항을 국민에게 더욱 알릴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국민의힘 비대위원장 선출을 앞둔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도 지난 19일 기자들과 만나 ”(특검 법안은) 정의당이 특검을 추천하고 결정하게 돼 있고, 수사 상황을 생중계하게 돼 있는 독소조항까지 들어 있다”며 “다음 총선에서 민주당이 원하는 선전선동을 할 수 있게 딱 시점을 특정해서 만들어진 악법”이라고 비판했다.

다만 한 전 장관이 이날 “법 앞에 예외는 없어야 한다. 국민이 보고 느끼기에도 그래야 한다”고 밝힌 부분은 “특검법 자체가 반헌법적”이란 대통령실의 입장과는 미묘하게 다른 지점이다.

대통령실은 특검법엔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지만, ‘한동훈 비대위 체제’에 대해선 어떠한 언급도 삼가는 분위기다.

김대기 비서실장도 참모들에게 “당무에 개입한다는 오해를 주는 어떠한 언급도 삼가라”는 지침까지 내렸다고 한다.

야당이 ‘윤바타(윤석열 아바타) 비대위’라고 한 전 장관을 공격하는 상황에서 빌미를 줘선 안 된다는 것이다.

여권 고위 관계자는 “당헌 당규에 따라 비대위원 선정부터 당에 대한 모든 전권은 한 전 장관이 갖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한 전 장관이 비대위원장을 맡으며 불기 시작한 ‘세대교체론’에 대해선 적지 않은 기대감은 감돌고 있다.

1973년생인 한 전 장관이 주축이 돼 X세대와 70년대생 중심의 정치 혁신 바람이 불 경우 민주당의 '86세대'와 대비되며 국민의 호응을 이끌어낼 수 있다고 보는 것이다.

대통령실은 한 전 장관이 비대위원장으로 선출된 이후 윤 대통령과 연초 회동을 추진할 계획이다.

복수의 대통령실 관계자는 “윤 대통령은 당 대표와 꾸준히 소통을 이어왔다”며 “비대위원장도 당 대표인 만큼 당의 움직임에 맞춰 일정을 조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pour**** 12분 전

국민들은 머리를 장식으로 달고다니는 바보들인가? 6년전 국정농단이라며 촛불 들고 난리법석 떨고 특검까지 하며 온 국민 상대로 중계방송하면서 급기야 대통령을 탄핵해 나라를 무너뜨렸는데 알고보니 최순실 말 3필 뿐이었어. 박대통령은 사실 아무런 죄도 없었는데... 이런 무당 굿거리 같은 짓을 또 하겠다는거야? 정수기년의 명품 옷과 가방은? 폐경이년과 찢보놈의 법카 빼돌리기 부터 특검해야지. 돌대가리들은 귀가 얇아.

phot**** 1분 전

586 주사파 운동권 사이비 정치꾼놈들 대통령 이혼시키려고 작정하고 나서네. 10년도 더 지났고 이미 주범마저 가벼운 처벌받은 사건을 이용한 선전선동질로 전과4범 찢보놈 방탄과 총선전략은 너무 꼼수다. 진짜 특검은 국민세금 법카 도둑질한 전과4범 찢보놈과 폐경이녕이나 양산 돼지년 쌍특검이면 몰라도 ......

devi**** 16분 전

더불어 돼지들 자위와 선동거리를 위해 특검 내세우는건 누구나 아는것.. 국힘이 거기 장단 맞출려다가는 큰일난다.. 이미, 이 나라는 상식적 국민과 더불어 돼지들 두 부류로 나누어져 있다. 저들 돼지들은 절대 바뀌지 않는다.

1004**** 17분 전

김건희 주가조작 특검을 못받을 이유가 있나? 문가놈때 샅샅이 수사를 했는데 혐의점을 못 찾았다. 더불미친당이 정치적으로 특검을 이용해 먹으려는 얄팍한 꼼수를 국민들이 알고 있다. 자꾸 피하려는 모습을 보이면 정말 뭔가 있어서 특검을 안 받으려 하는 것으로 보일 수 있다.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기발한 해법을 기대한다.

smar**** 28분 전

국회의사당 박근혜 나체사진. 장경태놈의 캄보디아 조명 거짓말. 대통령과 법무장관이 새벽 두시에 술마셨다는 청담동 사건. 이 외에도 1시간은 쓸 수 있지만 지면상 생략. 이런 쓰레기놈들이 뭔짓을 못하겠어. 전부 거짓말이다.

smar**** 36분 전

김 여사가 가방을 받은건 중대한 실수가 맞다. 그러나 몰래카메라로 기획, 조작한 좌파놈들이 훨씬 야비하지. 특검이 진행된다면 대통령실은 정면승부 해야 한다. 중도층, 특히 여성들은 김여사의 입장을 충분히 이해하고 상황은 반전된다. 문제는 국힘당이다. 국힘, 당신들 뭐하는거요?  문가놈과 돼멜다년, 찢보놈과 폐경이년의 망나니짓에 왜 입도 뻥끗 안하냔 말이다.

ylim**** 44분 전

김건희 특검 할려면 양산 개장수놈 마누라 정수기 똥돼지년 부터 순서대로 해야 됩니다.

smar**** 47분 전

당연하지. 수십억을 들여 특검할 정도로 심각한 사안도 아니고 문가놈때, 증거없음으로 결론났다. 총선까지 여론몰이로 이기겠다는 한심한 수작. 더불양아치당의 선동과 거짓말에 더 이상 속지 맙시다. 문가놈과 더불 성추행 양아치당 5년내내 한 일이 조작, 선동, 법치파괴. 맞지요?

bsks**** 1시간 전

모든 특검을 반대해야 한다. 더듬수당놈들은 범죄집단에서 살아 남을려고 몸부림하는 것이다. 찢보놈의 범죄를 희석 시키는 동시에 총선에서 쇼로 돈봉투 받은 놈들의 당선에 이용할려는 목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