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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보] 헌재 "형제자매에 유산상속 강제하는 유류분 제도 위헌"
1977년 도입된 유류분…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위헌 결정 형제자매에게 고인의 의사와 상관 없이 일정 비율 이상의 유산 상속을 강제하는 유류분 제도가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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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부모님 다 돌아가시고 각자 형제자매만 있는 딩크 부부면 죽는 순서에 따라서 재산이 어느 한쪽 집안으로 다 귀속 되는 건가?
ㅇㅇ 늦게 죽는 배우자 집안 쪽으로
부자 성님들은 죽는 순서도 예민하겠노
@운칠기삼 그래서 대기업 오너 부자들은 다둥이자너
첫댓글 부모님 다 돌아가시고 각자 형제자매만 있는 딩크 부부면 죽는 순서에 따라서 재산이 어느 한쪽 집안으로 다 귀속 되는 건가?
ㅇㅇ 늦게 죽는 배우자 집안 쪽으로
부자 성님들은 죽는 순서도 예민하겠노
@운칠기삼 그래서 대기업 오너 부자들은 다둥이자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