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여시뉴스데스크 재정적자 2·3월 평균 30조…연간 70조 이상으로 불어날 듯

[김뽁싸랑]

송고시간 2023-05-14 05:31

박용주 기자

1분기만 54조원 적자…연간 전망치 58조원 초과 초읽기

세수펑크 이미 30조원 육박…하반기 개선 기대 점차 낮아져

국가채무 (PG) [김민아 제작] 일러스트

(세종=연합뉴스) 박용주 기자 = 정부가 2월과 3월 두 달간 평균 30조원이 넘는 나라 살림 적자를 냈다.

소득세와 법인세, 부가가치세 등 세금이 제대로 걷히지 않으면서 나타난 현상이다.

연말 재정적자 규모가 최소 70조원대 이상은 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기 시작했다.

14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2월에 38조2천억원, 3월에 23조1천억원 상당의 관리재정수지 적자를 냈다.

최근 두 달간 나타난 월평균 재정수지 적자가 30조원을 넘는다.

1월에 7조3천억원 상당의 흑자를 낸 덕분에 1분기 재정적자 규모는 54조원선에서 멈출 수 있었다.

관리재정수지는 나라 살림을 가늠하는 가장 중요한 지표다.

국세수입 등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수치가 통합재정수지다. 정부의 실질적인 재정 상태를 보고자 여기에서 국민연금 등 4대 보장성 기금 수지를 차감하면 관리재정수지가 나온다.

관리재정수지 적자는 쉽게 말해 들어온 돈보다 쓴 돈이 많아 빚이 늘어난다는 의미다.

정부의 수입과 지출이 계절성을 띠므로 재정수지 역시 월별로 일정한 흐름의 그래프를 그린다.

통상 2월부터 6월까지 가파른 우상향 곡선을 그리다 6월에 1차로 정점을 찍고 하반기엔 등락을 거듭하다 6월과 비슷한 수치로 연간 수치가 결정된다.

지난해를 보면 재정적자는 6월 101조9천억원까지 급속히 불어난 후 하반기에 소폭 더 증가해 연말 117조원으로 마무리됐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직전인 2019년에는 6월에 59조5천억원까지 불어난 후 하반기에 적자 규모가 소폭 줄어 연말에는 54조4천억원이었다.

이런 그래프의 흐름에서 3월은 재정적자가 한참 늘어나는 중간쯤 되는 시기다.

최근 4개년간 월별 재정적자 흐름을 보면 3월 말 재정적자는 대개 연간 재정적자의 절반 수준이었다.

2019년 3월 재정적자는 25조2천억원으로 그해 연간 적자는 두배가 조금 넘는 54조4천억원이었다.

2020년 3월 재정적자는 55조3천억원으로 연간은 약 두배인 112조원으로 집계됐다.

2021년 3월 역시 48조6천억원의 재정적자를 기록해 그 해 연간 적자는 두배에 조금 못 미치는 90조6천억원이었다.

지난해 3월은 45조5천억원이었지만 연간으로는 117조원으로 두배를 훌쩍 넘었다.

이런 흐름이 이번에도 적용된다면 올해 재정적자는 100조원을 넘어서게 된다.

사실 코로나19 사태 발생 이후 3개년간 재정적자가 모두 100조원 안팎이었던 만큼 100조원대 재정적자가 그리 새삼스러운 것은 아니나 코로나19 사태를 완전히 벗어난 상황에서 100조원대 적자를 다시 내는 것은 그 의미가 다르다는 해석이 나온다.

정부는 지난해 가을, 올해 예산을 편성하면서 제시한 올해 재정적자 예상치 58조2천억원을 아직 고수하고 있다. 올해 또다시 100조원 안팎의 적자를 낼 수 있다는 전망에 대해선 강력히 부인한다.

[그래픽] 국가채무 추이 (서울=연합뉴스) 박영석 기자 zeroground@yna.co.kr트위터 @yonhap_graphics 페이스북 tuney.kr/LeYN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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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https://www.yna.co.kr/view/AKR20230513023600002?section=economy/a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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