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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안녕하세요 교수님, 경간 형법 2순환 추가기출 14(미수, 공범론) 에서 질문있습니다.</p><p> </p><p>20번문제 4번지문</p><p>모해위증죄에서 모해할 목적을 신분관계가 아니라 초과주관적 불법요소로 보면, <span style="color: #ee2323;">공범종속성의 원칙이 적용되어</span> 갑은 단순위증죄의 교사범으로 처벌된다.</p><p>해설 : <span style="color: #ee2323;">모해할 목적을 신분이 아니라고 보게되면, 형법 제33조 단서가 아니라 형법 제31조 제1항의 일반 교사범 규정이 적용된다.</span> 따라서 통설, 판례인 공범종속성설에 의하여 협의의 공범인 교사범은 정범과 동일한 범죄가 성립한다. 따라서 단순위증죄의 교사범으로 처벌된다.</p><p> </p><p>1)초과주관적 불법요소로 본다는것은 불법영득의사처럼 그냥 신분이아닌 범죄목적으로 본다는것인가요? 이부분도 잘 이해가 안되지만 초과주관적 불법요소로 본다면 왜 공범종속성의 원칙이 적용되는건지 빨간색부분으로 넘어가는 논리를 잘 모르겠습니다.</p><p> </p><p>2)현재 10월의 해경간부 준비중인데 프라임법학원의 최기판 인강 나오는것으로 들으면 추가기출 자료들 다 정리해서 볼수 있는 것인가요?</p><p> </p><p>3) 2순환 강의에서, 총론 앞부분 조문이론부분도 따로 찍어서 올려주신다고 하셨었는데 제가 프라임이나 윌비스에서 잘 못찾겠습니다. 조문이론강의 1월말 쯤 올려주신다고 말씀하신거는 어디서 볼수 있을까요? </p><p> </p><p>감사합니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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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주관요건이면 31조대로 단순위증이고
신분이면 33조대로 모해위증입니다.
2. 맞습니다.
6월 중에 촬영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