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8월 7일 뉴스/정책 브리핑

2015년 8월 7일 뉴스/정책 브리핑   *내일은 쉽니다^^ “상의로 권유하고, 은혜로 보답하라”   [ 정치/외교 ] 1. 박 대통령은 경제 살리기와 국민 사기 진작이라는 큰 방향으로 광복절 특별사면을 제시함 - 대기업 총수와 민생사범과 단순 경제사범, 교통법규 위반자들까지 포함시키기로 하였으나 정치인은 배제함   2. 박근혜 대통령은 6일 대국민담화에서 경제 37회·개혁 33회 말하며, 경제 망친 메르스 언급은 한마디도 없었음   3. 새누리당은 6일 공석인 대구 수성갑 당협위원장에 김문수 전 경기 지사를 내정해 대구경북(TK) 지역의 정치1번지라고 불리는 대구 수성갑에서 김 전 지사와 새정치민주연합 김부겸 전 의원의 '빅 매치'가 이뤄질 가능성이 있다고함     [ 정부/정책 ] 1. 정부는 6일 박근혜 대통령의 대국민담화와 관련해 4대 개혁, 서비스산업 육성, 창조경제와 문화융성 분야에서 26개 과제를 선정함 - 노동개혁 분야에서는 노동시장 개혁과 공공기관 임금피크제, 공무원 임금체계 개편 등, 공공부문 개혁에서는 공공기관 기능 조정과 정부 예산 개혁이, 교육개혁 분야에서는 자유 학기제 전면시행과 대학 구조개혁 등, 금융개혁에서는 보신주의 관행과 현실 안주 행태 개선, 핀테크 강국 건설 등이 포함되어 있으며 서비스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의료·관광·콘텐츠·금융·교육 등 유망 분야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고, 창조경제와 문화 융성을 위해서 문화창조융합 벨트 구축을 완성하기로함   2. 질병관리본부는 6일 오후 전국에 일본뇌염 경보를 발령함   3. 정부가 내년에도 연간 6000억원을 훌쩍 넘는 ‘공무원 복지포인트’에 소득세를 매기지 않기로함 - 복지포인트는 인건비가 아니라 필요한 물건을 사는 데 쓰는 돈으로 세법에서 비과세하는 실비변상적 급여라고함   4. 고용부는 노동시장 개혁 입법과 함께 정기국회에서 고용보험법 개정을 추진키로 했으며, 실업급여를 개편하면 연간 약 1조 4천억원의 예산이 추가 투입됨     [ 경제일반 ] 1. 14일 임시공휴일에 국민의 절반인 2500만명이 쉬어야 정부가 당초 추산한 1조3000억원의 경제적 효과가 발생한다고함   2. 미국계 헤지펀드인 엘리엇 매니지먼트는 보유 중인 삼성물산 주식에 대해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함   3. 현대증권의 콜옵션 권리가 현대상선에 있으며 오릭스에 대한 대주주적격성은 통과 된다고함   4. 지난 1~7월까지 누적 판매량 기준으로 국내 자동차 시장에서 수입차 점유율은 16.4%라고함   5. 삼성디스플레이가 2020년까지 베트남 생산시설에 약 2조3000억원을 추가로 투자하기로함   6. 귀중품으로서의 가치를 잃고 산업용 수요도 줄어들면서 은값이 지속적으로 하락함 -6일(현지시간) 미국 뉴욕상품거래소에서 9월 인도분 은은 전날보다 12센트 오른 온스당 14.68달러에 거래를 마쳤으나 1년전보다 20% 떨어짐   [ 금융/부동산 ] 1. 계좌 송금과정에서 돈을 잘못 송금했을 경우 영업점에 방문하지 않고 콜센터에 전화해 반환청구를 접수할 수 있음   2. 상속인 금융거래조회서비스 조회 대상에 휴면예금 정보가 포함됨   3. 전국에 아파트 분양 열풍이 불고 있지만, 서울과 광역시 등 일부 지역에만 청약 쏠림 현상이 나타나면서 전체 분양 단지 3곳 중 1곳에서 미달 사태가 벌어짐   [ 사회종합 ] 1. 경북 경산시 하양읍 등 3곳의 6일 낮 최고기온이 39.3도까지 치솟으며 올 들어 최고치를 기록함   2. 광복절 전날인 14일은 병원에 야간·공휴일 가산제가 적용되 기본진찰료에다 30%를 더 부담해야함 - 야간·공휴일 가산제는 의료기관이 법정공휴일과 기타 정부가 수시 지정하는 휴일이나 평일 오후 6시부터 다음날 오전 9시 이전까지 야간에 환자를 진료하면 기본진찰료에다 30%를 더 얹어주는 제도임   3. 조희연 서울교육감 교내 성범죄 무관용 원칙으로 무관용 퇴출한다고함   4. 무더운 여름철 백화점에서 가장 잘 팔려나가는 여름 가전은 선풍기도 에어컨도 아닌 TV라고함 - 에어컨의 경우 가장 저렴한 가격에 장만할 수 있는 겨울철에 미리 준비하는 스마트한 소비패턴 때문에 매출이 분산되는 반면, TV는 혼수가 몰리는 7~8월에 매출이 집중되기 때문임   5. 정몽준 회장, 17일 파리서 FIFA 회장선거 출마 공식 선언함   6. 정진엽 보건복지부 장관 내정자의 논문 표절률은 74%라고함 - 박근혜 정부 들어 인사청문회 대상자 55명 중 논문 표절, 제자 논문 가로채기, 연구성과 부풀리기 등 연구윤리 문제로 구설에 오른 후보자는 총 15명이며 대표적인 사례는 김명수 전 교육부 장관 후보자로 결국 낙마했음   [ 국 제 ] 1. 사우디아라비아가 유가 하락으로 재정 압박이 커짐에 따라 연말까지 채권 발행으로 총 270억 달러(약 31조6천494억원)를 확보할 계획임   2. 이집트 정부가 ‘이집트의 부활’이라고 대대적으로 홍보해 온 제2의 수에즈운하가 6일(현지시간) 개통됨 - 이집트 정부가 제시한 전망이 현실화되려면 전 세계 무역량이 매년 9% 증가해야 하는데 지난 4년간 전 세계 무역량은 연평균 3% 증가했으며 지난해 세계 해상 물동량의 8%만 수에즈운하를 거쳤다고함   - 행복을 기원합니다. 信友 이세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