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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국회법안에 의견등록 합시다 ** 11/8 - 11/9 마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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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8 마감: 2
11/9 마감: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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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사무처 입법정보화담당관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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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8 마감
8일 - 1.
[2112904] 농림어업회의소법안 (위성곤의원 등 10인)
https://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C2J1D1I0C2D0Z0A9P0P1M4U3Q3H9D1
== 이 법안은 신설안으로, 농림어업·농산어촌 관련 정책 과정에서 농림어업인의 의사를 대표하는 기구를 설립.
(1) “농림어업회의소" 설립
- 시·군·구 및 특별자치시에 설치하는 기초농림어업회의소,
- 광역시·도 및 특별자치도에 설치하는 광역농림어업회의소,
- 전국 대상의 전국농림어업회의소
(2)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농림어업·농산어촌 관련 정책 과정에 참여
(3)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농림어업·농산어촌 관련 정책의 자문·건의
(4)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림어업회의소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5) 최근 기후위기에 따른 탄소중립 추진에 있어 탄소흡수원으로서 산림의 중요성이 매우 커지고 있고, 산촌의 공익적 가치에 대한 인식 확대 및 임업직불제 도입 등 추세를 고려하여 임업·산촌과 임업인에 대한 규정을 반영
== 법안에 대한 의견은 다음과 같다.
본 법안은 더불어민주당에서 발의한 것인데, 이런 조직을 만들어 정책을 좌지우지 하게 하는 것이 왜 필요한지 의문이고, 이런 이익단체를 세금으로 지원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1) “농어업회의소" 만들자는 법안들을 줄줄이 발의하더니, 이번에는 “농림어업회의소”를 만들자고?
* [2112343] 농어업회의소법안 (정부)
* [2107709] 농어업회의소법안 (이개호의원 등 10인)
* [2106753] 농어업회의소법안 (위성곤의원 등 10인)
* [2105687] 농어업회의소법안 (홍문표의원 등 20인)
* [2100432] 농어업회의소법안 (신정훈의원 등 22인)
(2) 대표발의자 위성곤
(2-1). 본 법안의 대표발의자 위성곤은 농어업회의소법안 (2106753)을 대표발의한 바 있고, 다른 두 농어업회의소법안에도 발의자로 참여한 바 있다. (2106753, 2105687).
(2-2). 어느 법안도 철회된 것이 아닌데, 이번에는 “농림어업회의소” 법안을 발의했다고라?
(2-3). 법안 발의 실적을 위해서인가? "이상한 공천 경쟁"을 한다는 '웃픈 민주당' 스타일인가?
(2-3-1). <與 '현역 평가' 앞두고 뜸하던 법안 발의 급증… "이상한 공천 경쟁">에
(2-3-2). <공천 커트라인에···1주일새 200건 법안 쏟아낸 '웃픈 민주당'>이라 한 바 있기 때문이다.
(3) “농림어업회의소”가 농림어업·농산어촌 관련 정책에 관한 자문·건의?
농림어업 관련 위원회들은 없나? 농림어업 관련 정부 부서는 없나?
왜 이런 조직 (이익단체)가 나서서 정책에 관한 자문·건의를 한다는 것인가?
(4) 농어업인을 위한 혜택
농어업인을 위한 직접지불제와 세금 혜택 외에도 여러가지 혜택이 있다.
- <청년수당도 모자라 농민수당…지자체 '퍼주기 경쟁' 어디까지 (2019.07.29)>
- <오늘부터 소규모 농가 연간 120만원 받는다 (2020.11.05>
(5) 산림의 중요성?
(5-1). “최근 기후위기에 따른 탄소중립 추진에 있어 탄소흡수원으로서 산림의 중요성이 매우 커지고 있고, …” 라고?
(5-2). 나무는 베어내면서 산림의 중요성을 언급하는가?
2020년 보도인, <[팩트체크] 산지 태양광설비와 산사태 연관성은?>에 따르면, 2017년부터 지난해까지 3년 동안 산지 태양광발전시설을 설치하기 위해 전국 임야에서 총 232만7천495그루의 나무가 베어진 것으로 파악됐다 한다.
(5-3). <[뷰엔] 산과 들 뒤덮은 태양광 패널… 환경 파괴하는 친환경에너지> 기사에 있는 사진을 보기 바란다.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201908211279061500?did=NA&dtype=&dtypecode=&prnewsid=
(5-4). 송충이 잡아가면서 민둥산을 숲으로 만들었던 것 모르나?
2013년 기사인 <벌거숭이 민둥산에 심었던 나무, 지금은 숲 이뤄>를 보면, 나무심기는 1950~1960년대 남녀노소를 가리지 않는 국민운동이었고, 유난히 심했던 송중이 피해를 줄이기 위해 송충이 잡기가 전국에서 대대적으로 펼쳐졌다 한다. 우리나라 산림녹화는 세계적으로도 유례 없는 성공사례로 꼽힌다고 한다.
(5-5). 그런데, 그런 나무는 베어내면서 산림의 중요성을 언급하는가?
(6)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세금으로 농림어업회의소 경비 지원?
재정은 고려하지도 않고 이런 법안 발의하나?
(6-1). 더불어민주당이 정권 잡고나서 늘어나는 국가 부채
더불어민주당이 정권 잡고나서 느는 것은 실업자요, 빚이라 하며, 재정적자는 사상 최악이라 한다. 무슨 돈으로 할 것인가? 특히, 2021년 4월 보도를 보면, <IMF "한국 나랏빚 증가속도 세계 1위">라 한다.빚더미에 깔려 죽을 일 생겼음?
(6-2). 쪼그라드는 지방자치단체 재정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는 하락하는 추세로서 2000년 59.4%에서 2010년 52.2%, 2020년에는 50.4%, 2021년 48.7%로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한다. (2111819 법안 참고.)
(6-3). 농림어업인의 이익단체를 세금으로 지원해야 할 이유도 없고, 그럴 돈도 없다.
(참고:
* [2112343] 농어업회의소법안 (정부)
https://pal.assembly.go.kr/law/endReadView.do?lgsltpaId=ARC_S2M1I0R9A0F1T1E1A2C6D4G7Y0Y8K4
* [2107709] 농어업회의소법안 (이개호의원 등 10인)
https://pal.assembly.go.kr/law/endReadView.do?lgsltpaId=PRC_C2U1X0U1Q2T8T1Z0U2T0B1E6N0L4L7
* [2106753] 농어업회의소법안 (위성곤의원 등 10인)
https://pal.assembly.go.kr/law/endReadView.do?lgsltpaId=PRC_P2V0O1D2T2M1U1R0Z3J2U4D5W3F5G2
* [2105687] 농어업회의소법안 (홍문표의원 등 20인)
https://pal.assembly.go.kr/law/endReadView.do?lgsltpaId=PRC_W2G0C1A1X2Z4I1B5Y4T2D2N7R8V1Z8
* [2100432] 농어업회의소법안 (신정훈의원 등 22인)
https://pal.assembly.go.kr/law/endReadView.do?lgsltpaId=PRC_S2M0F0D6R1D2S1K6B5O3V4X9D9P2F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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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與 '현역 평가' 앞두고 뜸하던 법안 발의 급증… "이상한 공천 경쟁" (2019.10.31)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9/10/31/2019103102277.html
* 공천 커트라인에···1주일새 200건 법안 쏟아낸 '웃픈 민주당' (2019.10.31)
https://news.joins.com/article/23620873
* 공천 고과 시즌, 하루에 법안 20건 쏟아낸 민주당 의원 (2019.11.01)
https://news.joins.com/article/23621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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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년수당도 모자라 농민수당…지자체 '퍼주기 경쟁' 어디까지 (2019.07.29)
https://www.hankyung.com/economy/article/2019072856771
* 오늘부터 소규모 농가 연간 120만원 받는다 (2020.11.05)
https://news.joins.com/article/23912686?cloc=joongang-home-newslistrigh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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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팩트체크] 산지 태양광설비와 산사태 연관성은?(2020.08.10)
https://n.news.naver.com/article/001/0011800577
* [뷰엔] 산과 들 뒤덮은 태양광 패널… 환경 파괴하는 친환경에너지 (2019.08.22)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201908211279061500?did=NA&dtype=&dtypecode=&prnewsid=
* 벌거숭이 민둥산에 심었던 나무, 지금은 숲 이뤄 (2013-04-05)
http://onkweather.com/bbs/board.php?bo_table=eco1&wr_id=9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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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 4대 핵심지표 모두 악화… 기존 근로자 복지 늘린 지표만 호전 (2018-05-15)
http://news.hankyung.com/article/2018051568711
* 5월 실업자 128만… 최악 고용쇼크에도 기재부는 자화자찬 (2020.06.11)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20/06/11/2020061100188.html
* 文정부 들어 나랏빚 252兆 늘어… 국가채무비율도 36%→46% (2020.05.27)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20/05/27/2020052700215.html
* 비정규직 95만명 증가…文정부서 2배 더 늘었다 (2021.02.16)
https://www.hankyung.com/economy/article/202102161003i
* 작년 취업자 21만8000명↓… IMF 이후 ‘최악 고용한파’ (2021년 01월 13일)
http://www.munhwa.com/news/view.html?no=202101130103010301500
* 나라살림 적자 111조 '역대최대'...지출은 31조 늘고, 세금은 23조 덜 걷혀 (2020.08.11)
http://www.pennmike.com/news/articleView.html?idxno=345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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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F "한국 나랏빚 증가속도 세계 1위" (2021.04.13)
https://www.hankyung.com/economy/article/2021041247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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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11819]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종배의원 등 10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X2F1O0E7V2I9P1B5A4A4S3O9B6K0F2
8일 - 2.
[2112903] 어선안전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https://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ARC_X2O1B1T0Z2D1I1V3B3A1Z3B8L8G9G7
== 이 법안은 여러가지 사항을 개정하는데, 그 중의 하나가 어선에서 구명조끼 등 착용 의무화이다.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 법안에 대한 의견은 다음과 같다.
(1) 본 법안은 정부에서 발의한 것인데, 구명조끼 등을 착용하는 것이 어선사고가 났을 때 인명을 보호할 확률이 크겠지만, 본 법안은 그것을 법률화해서 과태료까지 부과하자면, 최소한 현장에 있는 사람들 의견이라고 먼저 수렴해야 하는 것 아닌가 한다. 법안으로 봐서는 대충 탁상공론으로 정한 느낌이다.
(2) 예를 들어서, 20219년에 사다리에 대한 규정이 있었다.
<”일반 사다리 쓰지마!"…날벼락 맞은 산업현장> 기사를 보면, 발판 달린 사다리만 허용하고, 위반시 5000만원 이하 벌금이라는 법규를 만들었다 한다. 이를 두고, "현장 모르는 탁상행정" 분통이라 했었다.
(3) 따라서, 아무리 좋은 내용이라 생각되는 것도, 사다리의 경우 처럼, 현장에서는 “분통” 터질 수도 있으니, 연구를 한 다음에 법안을 발의하고, 연구 내용을 포함하기 바란다.
(참고:
* ”일반 사다리 쓰지마!"…날벼락 맞은 산업현장 (2019.02.21)
https://www.hankyung.com/society/article/2019022000731
11/9 마감
9일 - 1.
[2112934] 국가핵심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안 (송영길의원 등 45인)
https://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Q2B1B1G0M2U1P1O0Q2Z3Z3I8K2C8L9
== 이 법안은 신설안으로, 국가핵심전략기술 및 국가핵심전략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체계적으로 실현하고, 국가핵심전략기술이 외국으로 유출되지 않도록 한다. 반도체와 이차전지를 예로 들고 있다.
(1) “국가핵심전략산업위원회”를 국무총리 소속으로 설치
(2) “국가핵심전략산업 특화단지”를 지정하고, 해당 특화단지를 육성
(3) 국가핵심전략산업 특화단지 육성을 위하여 인·허가, 특화단지의 운영 등에 대한 지원, 특화단지 입주기관에 대한 비용·금융 지원, 세제지원, 부담금 감면, 민원업무의 신속한 처리 특례를 규정
(4) 기업·기관 간의 연대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연대협력협의회”를 구성
(5) 정부로 하여금 인력양성사업을 추진하도록 한다.
== 법안에 대한 의견은 다음과 같다.
본 법안은 더불어민주당에서 발의한 것인데, 지나친 국가개입주의로, 첨단 산업을 관제화라도 하자는 것인지 의문이다.
(1) 첨단 산업을 관제화?
처음부터 끝까지 “국가”에 “지원”이라는 용어로 도배를 하나?
(2) 그렇게 하지 않아도 삼성은 세계적인 기업이 되었고, “삼성 덕에 한국인이라 말해” 라는 평까지 나온다.
(3) “국가핵심전략산업 특화단지”?
“국가핵심전략산업 특화단지”를 지정하고 육성할 필요가 있는지 의문이다. 기존의 특구들도 기업 유치 하기가 얼마나 힘들면, 혜택을 더 많이 주어야 한다는 법안들이 많다. 그런데 새로 뭘 더 만들자는 것임? 예를 들면,
(3-1). “경제자유구역”에 대한 매력도가 떨어지고 있어 경제자유구역에 유치하기 위하여 세금 혜택을 신설해야 한다는 법안들도 있다.
(3-2). “새만금”에 민간투자를 유인하기 위해 더 많은 혜택을 주자는 법안들도 있다.
(3-3). “자유무역지역” 입주자격을 완화하고, 입주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자는 법안도 있다.
(4) 기업·기관 간의 연대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연대협력협의회”를 구성?
기업 간에 연대가 필요하면 알아서 하게 두기 바란다. 국가에서 중매쟁이 역할까지 하겠다는 것인가?
(4-1). 국가가 이런 기술을 갖고 있는 것도 아니고,
(4-2). 이런 법 없어도, 삼성은 국제급 회사가 되었고,
(4-3). 잘못 하면 영업 비밀만 유출된다.
예를 들어서, 2018년 기사를 보면, <삼성 갤럭시 엣지 기술은 중국 BOE 등이 빼내"…3년간 6조5000억원 손해 예상> 이라 한다.
(5) 전략산업등과 관련한 기업의 연구개발 등 혁신발전을 지원?
소 잃고 외양간 고치나? 52시간제 등으로 등떠밀어 탈한국 시켜놓고 무슨 소리를 하는지? 연구는 해외에서 하겠다고 나가는 것 못봤음?
- <"52시간制로 기업 R&D센터까지 해외로… 국가경쟁력 위협">
- <탈한국 가속화하는 한국기업들 -삼성SDS>
(6) 정부가 인력양성사업을 추진?
전국에 즐비한 것이 대학이다.
(7) 국가핵심전략기술의 유출 방지?
더불어민주당에서 국가핵심전략기술이 외국으로 유출되지 않도록 한다고라? 지나가던 소가 웃겠다.
(7-1). 문재인 정부는 <삼성 핵심기술 줄줄이 공개하는 정부>라 하는데?
(7-2). 2018년 기사인, <고용부·여당, 첨단기술 자료 공개토록 산안법 개정 ‘일파만파’>를 발췌하면 다음과 같다.
[고용노동부가 첨단기업 안전보건자료를 완전 공개하거나 공개 청구할 수 있는 내용을 골자로 '산업안전보건법(산안법)' 개정을 추진한다. … 다른 여당 국회의원들도 비슷한 법안을 발의했다.
… 삼성전자 작업환경측정보고서 외부 공개 여부로 기술유출 논란이 한창인 가운데 아예 법으로 정보공개를 명시하겠다는 것이다. 정보공개를 법으로 강제하면 우리나라 첨단기술 보호체계는 무장해제 될 수 밖에 없다.]
(7-3). 2018년 기사인, <고용부發 기술유출, 반도체 이어 OLED·배터리도 흔든다>를 보면,
[반도체 제조공정을 공개하려던 고용노동부 행보에 제동이 걸렸지만, 디스플레이와 2차전지에서도 같은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 또 고용부가 국가 핵심기술 유출이 용이해지는 산업안전보건법(산안법) 전부개정안을 내놔 귀추가 주목된다.]
(7-4).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앞장 서서, 반도체와 이차전지와 같은 국가 핵심기술 유출이 용이해지는 법들을 만들고자 하면서, 본 법안은 그런 반도체와 이차전지 기술등을 국가핵심전략산업이라 해서 지원하고, 외국으로 유출되지 않도록 한다고라? 그 말 누가 믿겠나?
(8) 이런 법을 만들기 보다 사업하기 좋은 환경이나 만들기 바란다.
(8-1).현정부 들고 기업들 탈한국 하는 것 유의해서 대처하지 않으면 한국의 앞날은 불투명할 수 밖에 없을 것이다.
(8-2). 이미 민간에서 개발된 기술이나 개발되고 있는 기술이 보호되지 못하면 한국의 앞날은 불투명할 수 밖에 없을 것이다.
(8-3). 민간에서 개발되는 것은 그 정보를 유출할 수 있게 하고자 하면서, 관제산업 처럼 국가에서 지원하여 새로 일군다는 것은 세금 낭비이다.
(참고:
* “삼성 덕에 한국인이라 말해” 2030, 이건희를 다시보다 (2020.10.27)
https://www.chosun.com/economy/industry-company/2020/10/27/75RC3P3L7JA2FBUABXSTISB2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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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자유구역’ 제도는 … 매력도가 떨어지고 있음”
[2102496]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정식의원 등 10인) – 입법예고 2020.8.9 마감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J2T0M0Z7M2N9F1A7E3L6V5B8H6I9F4
* 새만금에 민간투자를 유인하기 위해 더 많은 혜택을 주자는 법안
[2102747]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원택의원 등 10인) – 입법예고 2020.8.21 마감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Y2I0T0O8J0C6H1Y1K0U6I5T9Q5C5R3
* 새만금에 민간투자를 유인하기 위해 더 많은 혜택을 주자는 법안
[210274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원택의원 등 10인) – 입법예고 2020.8.19 마감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F2T0S0L8A0R6C1I1Q0I7X5N5A3N5D2
* 자유무역지역 입주자격을 완화하고, 입주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
[2104527]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정호의원 등 11인) – 입법예고 2020.10.28 마감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S2U0H1O0G1P5G1H0X5J8J2O5H7W7L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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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성 갤럭시 엣지 기술은 중국 BOE 등이 빼내"…3년간 6조5000억원 손해 예상 (2018.11.29)
http://news.hankyung.com/article/201811296786i?utm_source=kakao&utm_medium=kakaoplus&utm_campaign=news_kakaopl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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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2시간制로 기업 R&D센터까지 해외로… 국가경쟁력 위협" (2019.10.19)
https://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19/10/19/2019101900053.html
* 탈한국 가속화하는 한국기업들 -삼성SDS (2020-04-17)
http://www.ilyoseoul.co.kr/news/articleView.html?idxno=3838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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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성 핵심기술 줄줄이 공개하는 정부 (2018.04.05)
https://www.hankyung.com/economy/article/2018040452401
* 고용부·여당, 첨단기술 자료 공개토록 산안법 개정 ‘일파만파’ (2018.04.11)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5&oid=030&aid=0002698181&viewType=pc
* 고용부發 기술유출, 반도체 이어 OLED·배터리도 흔든다 (2018.04.19)
https://www.hankyung.com/economy/article/201804195795g
9일 - 2.
[2112909]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준병의원등10인)
https://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M2T1O1M0F1B3W1O1X1N5I3P7V1E3D7
== 이 법안은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을 회피하는 수단으로 이행강제금 제도가 악용되지 않도록 구제명령이 이행이 될 때까지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2년을 초과하여 부과·징수하지 못하도록 한 내용을 삭제하여 부당한 해고로 고통받는 노동자들을 보다 두텁게 보호.
== 법안에 대한 의견은 다음과 같다.
본 법안은 더불어민주당에서 발의한 것인데, “너 죽고, 나 죽자” 식의 법안인가?
(1) 기업에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한이 있더라도 해고된 근로자 다시 받아들이지 않겠다고 할 때는 이유가 있을 것이다. 현행으로 2년 동안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면 됐지, 그 단서를 삭제하면, 영원히, 죽을 때까지 부과한다는 것인가?
(2) 법을 법 같이 만들어야지, 이렇게 “너 죽고, 나 죽자” 식으로 만드나? 그 해고된 근로자는 평생 다른 곳에는 안가고, 원직장에만 돌아가야 하는 이유라도 있나?
(3) 더불어민주당이 정권 잡고 나서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을 다 적자로 만들어 놓고, 더불어민주당이 정권 잡고 나서 느는 것은 실업자요, 빚이라 하며, 재정적자는 사상 최악이라 한다. 특히, 2021년 4월 보도를 보면, <IMF "한국 나랏빚 증가속도 세계 1위">라 한다. 도움되는 법안 좀 발의하면 안되겠음? 더불어민주당 정권 들고 줄어든 일자리 복원할 생각이나 하기 바란다.
(참고:
* 文정권은 '마이너스의 손'인가...작년 국민연금 10년만에 적자 이어 건강보험도 8년만에 적자 (2019.03.15)
http://www.pennmike.com/news/articleView.html?idxno=17046
* 정부 '땜질 처방' 안 통했다…"건강보험 3년 뒤 고갈될 것" (2021.01.07)
https://www.hankyung.com/economy/article/202101077766i
* '문재인 케어'로 지출 5兆↑…건강보험, 8년 만에 적자 (2019.03.13)
http://news.hankyung.com/article/2019031319441
* "文케어 비용 과소평가…이대로 두면 건보재정 4년후 고갈" (2019.10.13)
https://www.mk.co.kr/news/economy/view/2019/10/825631/
* 4大보험료 급등…결국 날아온 '소주성 청구서' (2019.09.22)
https://www.hankyung.com/economy/article/2019092259891
* 1,826,800,000,000원… 文정부 3년간, 중국인에게 퍼준 건보료만 이렇다 (2020-10-20)
http://www.newdaily.co.kr/site/data/html/2020/10/20/2020102000192.html
* 월 7만원 내고 4억7500만원 치료받은 중국인, 건보급여 어쩌나 (2020.01.31)
https://news.mt.co.kr/mtview.php?no=2020013017457643376
--
* 최저임금 뛰고 '떠돌이 알바' 급증…구멍난 고용보험 5년 뒤 고갈 (2019.10.26)
https://www.hankyung.com/politics/article/2019102520001
* “고용보험은 … 2019회계연도 결산기준으로 1조 3,800여억원의 당기 재정적자가 발생”
[2103283]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윤희숙의원 등 15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G2H0Y0G8K2D6N1Z0R2L4W0B0P6G5A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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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 4대 핵심지표 모두 악화… 기존 근로자 복지 늘린 지표만 호전 (2018-05-15)
http://news.hankyung.com/article/2018051568711
* 5월 실업자 128만… 최악 고용쇼크에도 기재부는 자화자찬 (2020.06.11)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20/06/11/2020061100188.html
* 文정부 들어 나랏빚 252兆 늘어… 국가채무비율도 36%→46% (2020.05.27)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20/05/27/2020052700215.html
* 비정규직 95만명 증가…文정부서 2배 더 늘었다 (2021.02.16)
https://www.hankyung.com/economy/article/202102161003i
* 작년 취업자 21만8000명↓… IMF 이후 ‘최악 고용한파’ (2021년 01월 13일)
http://www.munhwa.com/news/view.html?no=202101130103010301500
* 나라살림 적자 111조 '역대최대'...지출은 31조 늘고, 세금은 23조 덜 걷혀 (2020.08.11)
http://www.pennmike.com/news/articleView.html?idxno=34590
--
* IMF "한국 나랏빚 증가속도 세계 1위" (2021.04.13)
https://www.hankyung.com/economy/article/2021041247941
9일 - 3.
[2112906] 공인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https://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ARC_G2R1E1M0V2Y1A1X4R1P2G0F5I8E4M9
== 이 법안은 여러가지 사항을 개정하는데, 그 중의 하나가 공인노무사자격심의위원회와 공인노무사징계위원회를 공인노무사자격심의ㆍ징계위원회로 통합하고, 위원에는 “비영리민간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도 포함해야 한다.
== 법안에 대한 의견은 다음과 같다.
본 법안은 정부에서 발의한 것인데, 위원회를 통합하는 것은 타당할 수 있지만, 위원회에 “비영리민간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도 포함해야 한다는 것이 왜 필요한지 의문이다.
특히, 노동조합에서 추천하는 사람과 사용자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을 포함하자면서, 추가로 무슨 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은? 단체가 정부에 영향을 미쳐야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지금 대한민국 정치에 미치는 단체의 영향을 재고할 필요가 있다. 다음을 보기 바란다.
(1) 국가기관은 시민단체 출신 변호사가 사실상 장악이라 한다.
<문재인의 법조 4대 인맥 해부··· 국가기관은 시민단체 출신 변호사, 사법부는 인권법연구회가 사실상 장악> 참고
(2) 심지어는, <시민단체가 공공의대 학생 추천?…논란 불지른 복지부>라 했다.
(3) 2020년 기사인, <삼성 감사위원에 中 경쟁사 스파이 앉혀라?…재계는 ‘패닉'>을 보면, “대기업에 시민단체, 친중인사 꽂으려는 시도”라 했다.
(4) 2021년 기사인, <박원순표 공모사업, 3339곳 시민단체 먹여살렸다>를 보면, 서울시 장악한 시민단체라 한다.
(5) 2019년에는, <인천시, 정의당 주축 단체에 300억 주무를 권한 줬다> 한다.
(6) <親與단체 입김 한번에 뽑혀버린 '백선엽 안내판’> 이라는 상황이다.
(참고:
* 문재인의 법조 4대 인맥 해부··· 국가기관은 시민단체 출신 변호사, 사법부는 인권법연구회가 사실상 장악 (2018-02-01)
http://pub.chosun.com/client/news/viw.asp?cate=C01&nNewsNumb=20180227824&nidx=27825
* 시민단체가 공공의대 학생 추천?…논란 불지른 복지부 (2020.08.25)
https://www.mk.co.kr/news/society/view/2020/08/872785/
* 삼성 감사위원에 中 경쟁사 스파이 앉혀라?…재계는 '패닉' (2020.10.05)
https://news.mt.co.kr/mtview.php?no=2020100416014116639
* 박원순표 공모사업, 3339곳 시민단체 먹여살렸다 (2021.04.12)
https://www.mk.co.kr/news/society/view/2021/04/346566/
* 인천시, 정의당 주축 단체에 300억 주무를 권한 줬다 (2019.09.23)
https://www.chosun.com/site/data/html_dir/2019/09/23/2019092300296.html
* 親與단체 입김 한번에 뽑혀버린 '백선엽 안내판’ (2021. 02. 08)
https://www.chosun.com/politics/politics_general/2021/02/08/AA2WUVSTHBGUFNVRAHF2RPMIT4/
9일 - 4.
[2112920]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준병의원 등 10인)
https://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G2R1U0E9J1Y6W1P0K5L3Y3D8B8W2F2
== 이 법안은 사업장의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 관한 것이다.
(1) 기업에서 근로자측 위원과 사용자들로 구성된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운영과 주요 심의·의결 내용을 정부에 보고하게 한다.
(2)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설치하지 않은 사업장에 대한 과태료를 2배로 올린다.
== 법안에 대한 의견은 다음과 같다.
(1) 민간 기업에서 산업안전보건위원회가 의결한 것을 왜 정부에 제출해야 한다는 것임? 그래야 의견이 제기된다고라? 귀동냥 했다는 것인가? 신빙성 “꽝”이라 하겠다.
(2) 처벌 수준이 낮아 실효성이 낮다는 의견이 제기된다고라?
이것도 의견이 있다는 것이 법 개정 이유의 전부라는 것임? 겨우 의견이 있다는 이유로 2배로 올린다는 것임?
(3) 의견으로 말할 것 같으면, 국회의원 월급이 뜬금없이 많다는 것 부터 듣기 바란다.
연구도 없이 법안 발의하는 것은 반드시 시정되어야 한다. 연구도 없이 법안 발의하는 사람들에게 평균 국민소득의 8배나 준다는 것이 기겁할 노릇이다. 국회의원 월급을 선진국 수준으로 내리면, 현실감이 들지도 모르지? 국회의원들이 받는 월급부터 선진국 수준으로 내리기 바란다.
(3-1). 독일은 평균 국민소득의 2.9배, 영국은 2.6배, 미국은 3배, 스웨덴은 1.6배라 한다. 그런데, 한국 국회의원들은 연봉 외에 “가욋돈”이 많아서, 실질적으로는 평균 국민소득의 8배 가까운 액수라는 것 아닌가?
- <이래도 국회의원 숫자를 늘려야 할까요>
- <국민 평균 소득보다 4.39배 더 버는 국회의원>
- <국회의원,,,신뢰도 꼴찌, 평균소득 1위>
(3-2). 신뢰도 꼴찌인 한국 국회의원들이 선진국 국회의원들 보다 월급을 몇 배씩 더 받아야 할 이유가 없다.
(참고:
* 국민 평균 소득보다 4.39배 더 버는 국회의원 (2016.11.11)
http://news.chosun.com/misaeng/site/data/html_dir/2016/11/11/2016111100720.html
* 국회의원,,,신뢰도 꼴찌, 평균소득 1위 (2019.04.07)
http://www.brandtimes.co.kr/news/articleView.html?idxno=402
* 이래도 국회의원 숫자를 늘려야 할까요 (2015.07.31)
https://www.mk.co.kr/news/politics/view/2015/07/736285/
9일 - 5.
[2112910]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준병의원등10인)
https://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G2A1T0R8E1W7D1C8P4N9S1J8Y0F6L2
== 이 법안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도급 사업의 경우 그 비용을 지급함에 있어 임금비용을 다른 비용과 구분하여 지급하도록 하고 …
== 법안에 대한 의견은 다음과 같다.
(1) 본 법안은 더불어민주당에서 발의한 것인데, 실업자나 양산하는 더불어민주당에서, 겨우 생각하는 것이라고는 원수급자 더 닥달하는 것인가?
(2) 그럴 시간 있으면, 더불어민주당 정권 들고 줄어든 일자리 늘릴 생각이나 하기 바란다.
(참고:
* 고용 4대 핵심지표 모두 악화… 기존 근로자 복지 늘린 지표만 호전 (2018-05-15)
http://news.hankyung.com/article/2018051568711
* 5월 실업자 128만… 최악 고용쇼크에도 기재부는 자화자찬 (2020.06.11)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20/06/11/2020061100188.html
* 文정부 들어 나랏빚 252兆 늘어… 국가채무비율도 36%→46% (2020.05.27)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20/05/27/2020052700215.html
* 비정규직 95만명 증가…文정부서 2배 더 늘었다 (2021.02.16)
https://www.hankyung.com/economy/article/202102161003i
* 작년 취업자 21만8000명↓… IMF 이후 ‘최악 고용한파’ (2021년 01월 13일)
http://www.munhwa.com/news/view.html?no=202101130103010301500
9일 - 6.
[2112897] 화학물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안병길의원 등 11인)
https://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U2G1E1U0N0D7X1M1O2C8C5U7V4V7Y4
== 이 법안은 시험용·연구용·검사용 시약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통신판매중개하는 자에 대하여도 다른 판매자와 마찬가지로 고지의무를 부여.
== 법안에 대한 의견은 다음과 같다.
본 법안은 국민의힘에서 발의한 것인데, 온라인 구매에서 “통신판매중개하는 자”라고 하는 것이 온라인 쇼핑 플랫폼을 제공하는 사람도 포함한다는 것인지 의문이다. 통신판매를 할 때 중요사항이 고지되어야 하지만, 그 책임은 파는 사람에 있어야 할 것이다.
출처: https://o-sol-gil.blogspot.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