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 style="text-align: left;">1, 당내경선은 정당 내부 행사에 불과하지만 성격상 정치 활동이다 맞나요?<br><br>2, 공무원의 재임 기간 동안 충실한 공무 수행을 담보하기 위하여 공무원의 퇴직급여 및 공무상 재해보상을 보장할 것까지 공무담임권의 보호 영역에 포함된다고 본다(×)<br>여기서 퇴직급여는 재산권 이지만 공무담임권의 내용은 아닌건가요!</p>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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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타민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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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3.02 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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