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8월 11일 뉴스/정책 브리핑

[학운]

2015년 8월 11일 뉴스/정책 브리핑

“상의로 권유하고, 형벌로 경고하고, 은혜로 보답하라”

[ 정치/외교 ]

1. 박근혜 대통령은 북한 표준시 변경은 남북협력과 평화통일에 역행하는 것이라고 비판함

2. 북한군이 비무장지대(DMZ) 안의 군사분계선(MDL)을 넘어와 목함지뢰를 매설한 행위는 정전협정을 위반한 것으로, 군은 강력한 보복응징 의지로 군사분계선에서 대북확성기 방송을 재개함

- 지난 4일 비무장지대(DMZ)에서 우리 군 수색대원 2명에게 중상을 입힌 지뢰폭발사고는 북한군이 지난달 말 이곳에 잠입해 목함지뢰 3개를 매설한 것이라고함

- DMZ 일대에는 목함지뢰는 물론 M14, M16 대인지뢰와 대전차지뢰 등 남북이 매설해 놓은 100만개 이상이 있는 것으로 추정됨

[ 정부/정책 ]

1. 광복 70주년을 맞아 여성 독립운동가 260여명의 생애와 업적을 집대성한 인명사전이 발간됨

2. 문화재청은 ‘팔만대장경’의 정확한 경판(목판) 숫자가 100년 만에 8만1352판으로 확인됐다으며, 이는 일제강점기인 1915년 이래 8만1258판으로 인정돼온 숫자보다 94판이 많으나 이 중 36판은 일제강점기에 제작된 것이어서 포함 여부에 대해 논란이 일고 있음

3. 법무부는 교도소·소년원에서 형을 살고 있는 수용자와 스마트폰 영상을 통해 만나는 ‘스마트 접견’을 오는 31일부터 시행하며 미국, 영국, 독일, 일본 등의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주요 회원국에서도 아직 도입하지 않은 혁신적인 접견 방식이라고함

- 스마트 접견은 전국 15개 교도소, 11개 소년원에서 모범수형자와 가족을 대상으로 우선 시행됨

4. 법무부는 10일 오전 10시10분부터 제9회 사면심사위원회를 개최해 광복절 특별사면과 특별감형, 특별복권 실시에 관한 대상자를 심사함

- 최태원 SK그룹 회장, 최재원 SK그룹 수석부회장, 구본상 전 LIG넥스원 부회장, 구본엽 전 LIG건설 부사장,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 구자원 LIG그룹 회장 등 기업인과 입찰 참여 제한 조치를 받은 건설사, 도로교통법 위반 사범·생계형 절도범 등 민생 사범을 중심으로 사면 대상자에 포함되었으며 음주운전은 1회 처벌자만 포함되었고 음주 인사사고나 무면허음주운전과 강력범이나 비리정치인은 배제됨

5. 10월부터 토요일 전일 가산제가 확대시행되므로 오전에 동네의원이나 약국 등에서 진료받으면 1000원 정도를 더 내야한다고함

6. 전북지역 공기업 중 고창군 상수도와 익산시 하수도, 정읍시상수도 등 3개 공기업이 라 등급으로 평가됨

- 전국 334개 지방공기업 평가결과 가 등급은 32개, 나 등급 99개, 다 등급 143개, 라 등급 43개, 마 등급 17개로 분류됨

7. 실업급여 재원 확보차원에서 고용보험료가 20~30% 인상된다고함

[ 경제종합 ]

1. 서울지방국세청 조사 4국은 지난 5월부터 두 달 넘게 이마트 주식 이동에 대한 조사를 실시한 결과, 전·현직 임직원 명의로 된 차명주식을 무더기로 발견함

2. 14일 임시공휴일에도 국내 중소기업의 61%, 중견기업의 40%의 직장인들이 근무함

3.중국내 내수부진으로 한국기업의 대중 수출이 1·2분기에 이어 3분기에도 저조하다고함

4. 중국 충칭강철이 포스코와 62억위안(약 1조1640억원) 규모의 합작법인 두 곳을 설립기로 합의했으며 중국 서남쪽에 위치한 충칭에 설립되며 한해 자동차 및 가전용 강판 240만톤을 생산할 예정임

5. 올 1~6월간 자동차 이전 등록건수가 180만대를 돌파하면서 월 평균 30만대꼴로 거래되는 규모라고함

6. 현재 600만 가입자를 보유한 가전렌털업계 1위 코웨이가 기업 인수합병(M&A) 시장에 매물로 나옴

- 코웨이 주가는 최근 10만원 내외로 지분 30.9%에 경영권 프리미엄 30%를 얹으면 이번 매각 가격은 3조원 수준이라고함

[ 금융/부동산 ]

1. 10일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전거래일(1167.4원)보다 4.2원 내린 1163.2원에 마감

2. 금융당국이 은행과 증권사간 연계대출을 허용하기로함

- 개인투자자들은 지금 보다 낮은 금리로 스탁론을 이용할 수 있게됨

3. NH농협생명이 업계 유일의 확정이율 종신보험을 판매 중지하고, 사망보험금 선지급형 종신보험으로 대체할 방침임

- 확정이율 종신보험은 사망보험금은 물론 해지환급금까지 가입 즉시 확인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하추가납입이 불가능한 구조로 보장성보험으로 보험료의 대부분이 위험보험료로 책정되기 때문에 재테크 면에서는 큰 매리트가 없다고함

4. 연말부터 무보험 대리운전기사가 사고를 낼 경우에도 보험사를 통해 보상을 받을 수 있으나 대리운전업체에 소속되지 않은 '길빵' 대리운전에는 해당되지 않는다고함

5. 내년부터 고급 외제차가 교통사고가 나더라도 보험사는 동급의 국산차로 대차해줄 수 있게 약관을 개정한다고함

6. 계획입지사업(택지개발, 산업단지, 관광단지, 도시·물류단지 등)에 대해 2018년 6월 30일까지 인·허가 등을 받은 경우 수도권은 개발부담금의 50%를 경감하고 비수도권은 100% 면제함

7. 서울 강남구 삼성동 코엑스와 송파구 잠실동 종합운동장 일대 통합 개발의 중심에 있는 옛 서울의료원 부지 예상 가격은 9725억원으로 지난해 10월 시행한 감정 평가액(8608억원)보다 13%(1117억원)올랐음

- 삼성생명은 부지 바로 옆 옛 한국감정원 부지와 두 가지 땅을 통합 개발하는 방안을 추진 중으로 1조원이 넘는 돈으로 매입하려고함

8. 다가구주택 임대차 계약 당시 부동산 중개인이 임차권이 후순위라는 사실을 알려주지 않아 보증금을 못 돌려받게 됐다면 공인중개사가 절반을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옴

9. 대형건설사를 비롯해 소규모 주택임대관리업체가 망라된 한국주택임대관리협회가 다음달 15일 출범함

[ 사회종합 ]

1. SH공사는 주거급여제도 확대 실시함

- 주거급여제도는 저소득층에 대해 정부가 주거비를 지원하는 제도로 주거급여 대상자는 가구별 소득, 월 임대료에 따라 전세보증금과 월임대료에 대해 일정부분의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신청자격, 신청방법 등 SH콜센터(☎1600-3456)에 연락하면 상담을 받을 수 있다고함

2. 오픈넷, 진보네트워크센터, P2P재단코리아준비위원회는 국가정보원이 이용한 ‘해킹팀(Hacking Team)’의 스파이웨어인 ‘RCS’ 감염 여부를 탐지하기 위한 자유·오픈소스 백신 프로그램인 ‘오픈 백신’을 일반에 공개함

3. 포스코 수사의 회계분석을 맡아온 수원지방검찰청 소속 대검찰청 반부패 수사지원과에 파견된 6급 수사관이 포스코 수사에 대응하는 국내 최대 로펌 '김앤장' 취업을 위해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에 취업심사를 요청함

- 수사 중간에 투입되 재무재표 등 회계 분석에만 관여해 향후 수사나 재판과정에 큰 문제는 없다고함

4. 국토부는 기차표 부정 판매 근절의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보고, 상습적인 암표 판매가 이뤄지는 사이트 운영자 등에도 최대 1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법을 개정함

5. 성범죄로 교단을 떠난 교사의 대부분이 매월 230만원 가량의 연금을 모두 수령함

- 현행 공무원연금법에선 금고 이상의 형을 받거나 파면되면 연금이 50% 삭감되며, 해임이 되면 25%가 삭감되는데 금품 및 향응 수수, 공금횡령·유용으로 인한 해임일 경우에만 해당되어져 성범죄로 인해 징계를 받은 교원 299명 중 37명(12.3%)만이 연금이 삭감됐다고함

6. 작가 최종림씨는 임시정부 김구 주도로 저격조를 편성, 여자 저격수를 중심으로 조선에 침투해 친일파를 암살한다는 전체 플롯이 자신의 소설‘코리안 메모리즈’와 영화 '암살'이 동일하다며 법원에 영화상영중지 가처분신청과 함께 100억원 손해배상 소송 소장을 접수함

7. 한화는 14~15일 양일간 부산(롯데그룹 주관), 대구(삼성), 광주(현대차), 서울(LGCJ)에서 열리는 ‘광복 70년 신바람 페스티벌’ 행사에 불꽃축제를 개최함

8.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는 롯데건설을 제2롯데월드 건설하면서 109건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으로 기소함

- 롯데건설측은 50건은 법률적 오인이라고 주장함

[ 국 제 ]

1. 일본 재무성은 6월 경상수지가 5586억엔 흑자를 기록했다고 10일 발표함

2. 일본 재무성이 발표한 국채와 차입금, 정부 단기 증권을 합산한 국가 채무는 6월말 현재 1057조2235억엔으로 국민 1인당 약 833만엔(약 7800만원)의 빚을 안고 있는 셈이라고함

3. 중국은 세계적인 논쟁거리였던 남중국해 일부 인공섬 매립의 완료를 선언함

- 3000여m 활주로까지 갖춰 전투기·폭격기 이착륙 가능하다고함

- 남중국해는 깊은 곳의 수심이 4000m나 되기 때문에 중국의 잠수함들이 미국의 감시를 따돌릴 수 있는 최적의 지형 조건을 갖추고 있음

4. 구글이 저가 스마트폰 프로젝트 ‘안드로이드 원’을 통해 인도시장에 31~47달러(약 3만6000~5만5000원)의 스마트폰을 공급함

- 인도 인터넷 이용자 수는 2017년까지 5억명을 넘어설 전망으로 구글의 주요 수익원인 유튜브 구글맵 등에 붙는 온라인 광고가 제대로 구동되지 않아 환경을 개선하기 위함이라고함

[ 궁금한 이야기 ]

. 지난해 8월23일 제612회 로또 1등 당첨금 약 11억원이 주인을 찾지 못한 채 지급기한이 8월 24일로 임박해오고 있으며 당첨 번호는 ‘6, 9, 18, 19, 25, 33’으로 복권 구입 장소는 서울 금천구 독산동 가판점이라고함

-행복을 기원합니다.信友 이세철-